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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16일부터 '축소' 실시될 듯…전작권 전환 영향은?

  • [데일리안] 입력 2020.08.12 04:00
  • 수정 2020.08.12 07:43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코로나19 여파로 연합훈련 축소 진행

전작권 전환 검증훈련 일부만 진행될 듯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어려울 수도

지난 2019년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병대 수색대 장병들이 수색정찰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해병대지난 2019년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병대 수색대 장병들이 수색정찰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해병대

코로나19 여파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진행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커지게 됐다.


11일 한미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은 이날부터 연합훈련 사전연습 성격을 띠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했다. 해당 훈련은 14일까지 이어진다.


본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 훈련(CCPT) 형식으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미 본토 병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만큼 훈련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훈련 기간은 2~3일가량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감안해 훈련 인원을 분산하고 야간 훈련을 최소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CMST 개시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이미 밝힌 것과 같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본 훈련 이전에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참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연합훈련 일정 △전작권 전환 검증훈련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사한 질문에 유사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며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문 부대변인은 전날 같은 질문을 받고 "그동안 연합훈련과 관련해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다"며 "코로나19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연합지휘소훈련 시행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4일 이후 연합훈련 실시 여부 등에 침묵하며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이 연합훈련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데다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고 있는 만큼, 추가도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군 당국 차원의 공식 발표를 삼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훈련이 개시된 마당에 훈련 실시 여부조차 밝히지 않는 건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경기 포천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주한미군 페이스북 갈무리지난 2019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경기 포천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주한미군 페이스북 갈무리
훈련축소 여파…"FOC 훈련 불가능할 수도"
美 관계자 "전작권 전환, 정해진 시간표 아닌 韓美 합의 따라 이뤄져야"


이번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일부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이 축소 진행됨에 따라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미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라는 '전작권 전환 3단계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3단계 조건의 첫 단계인 IOC 평가를 마쳤고, 올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우리 군 주도의 작전능력 검증훈련인 FOC를 점검할 예정이었다.


미 정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게 부여하는 14일간의 의무격리 기간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미 본토 병력 투입에 제약이 생긴 만큼 온전한 FOC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정해진 시간표가 아니라 양측이 합의한 조건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온전한 FOC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윌리엄 갈로 VOA 한국지국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FOC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한국 정부)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10일(현지시각) 윌리엄 갈로 미국의소리(VOA) 방송 한국지국장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검증 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위터 갈무리10일(현지시각) 윌리엄 갈로 미국의소리(VOA) 방송 한국지국장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검증 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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