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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후안무치와 안면몰수와 안하무인의 정점을 찍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8.09 11:00
  • 수정 2020.08.09 10:58
  • 데스크 (desk@dailian.co.kr)

문재인 정권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 역할 할 인물로 부상

윤석열 제거 성공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고 끝의 시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관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 주고 있다.


추미애는 7일 검사장 이상급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장 윤석열 편에 있는 듯 한 검사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윤석열과 반대편, 즉 친 정권 검사들은 그들의 업무 실책 또는 태업(怠業)과 관계없이 전원 유임이나 영전시켜 총장을 사실상 무인도로 유배시켰다. 안면몰수(顔面沒收, 부끄럼이나 거리낌이 없이 뻔뻔하게 굶)이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요식행위만 거친 채 실제로는 그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해 버림으로써 국민을 우습게보고 검찰청법이라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는 이 법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했다. 그녀에겐 정권 보위와 미운 사람 제거를 막는 법은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휴지 조각이다. 반대로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법은 또 신주단지처럼 그녀는 받들 것이다.


그녀는 지난 1월 인사 때는 총장의 의견을 듣는 이 절차마저도 생략,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막판에 총장을 불러 면피용으로 만나려 했다가 윤석열이 “무의미한 면담은 불필요하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많은 비판을 받았으므로 이번에는 법무부 직원을 보내 윤이 적어 낸 인사 의견을 받아오도록 하는 시늉은 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추천한 검사는 단 한 명도 검사장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정권에 예쁘게 보인 충견(忠犬) 검사들만 쏙쏙 뽑아 요직에 앉혔다. 그들이 윤석열을 포위해 연금(軟禁)하다시피 무력화시킨 것이다. 반정부 측의 ‘검언유착’에서 친정부 측의 ‘권언유착’으로 진실이 바뀌고 있는 채널A 수사를 강행한 검사, 윤미향 사건 등을 이리저리 미루며 안 해 버린 검사,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사건을 굳건히 뭉개 온 검사, 윤석열 총장을 공개 비판하며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검사 들이 출세했다.


더구나 채널A 사건은 한 민변 변호사의 폭로에 의해 윤석열과 그의 측근 검사장 한동훈을 엮으려 한 정권 홍위병들과 어용 방송의 정치공작이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데다 검찰 내 검찰(반 윤석열)인 서울중앙지검이 추미애와 정권의 하명(下命)에 따라 검사들끼리 육탄전까지 벌이며 무리한 수사를 했음에도 증거를 못 찾아 공소장에 한동훈의 공모 사실을 적시하지 못함으로써 수사 책임자와 검사들, 그리고 장관 추미애의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추미애는 이 수사를 통해 한동훈을 매장시키고(그녀는 이미 그를 2차례 좌천시켰다)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에서 유례가 극히 드문 장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며 총장 지휘권을 박탈했다. 한낱 사기와 정치공작 사건을 가지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 난리를 치고도 결과가 그랬다면 국민 앞에 사과를 하거나 최소한 전국 검사들에게 해명을 했어야 할 터인데, 그녀는 그와 정반대로 그 검사들에게 금메달을 걸어 주었다. 또 검찰의 4대요직을 친 정권 전라도 출신들에게 모두 맡겼다. 후안무치(厚顔無恥,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 같은 인사 전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전에 선수를 치려는 듯, 아니면 도둑이 제 발 저려서인 듯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인사가 만사(萬事)! 맞다,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애초 특정 라인·특정 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上下)의 신망을 쌓은 분들을 발탁했다.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 미안하지만, 추미애의 인사는 앞으로 만사가 잘될 인사가 아니라 만사를 엉망으로 만들 정실(情實) 인사요 인사 만행(蠻行)이다. 누구누구의 사단이라는 말도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 추미애 사단, 이성윤(이번에 유임된 대통령 대학 후배인 서울중앙지검장) 사단이란 말이 새로 나오기에 충분한 편파, 특혜 인사가 7일 검사장 승진 인사가 아니었던가?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희망을 갖는 게 아니고 그들은 정권 편에, 추미애 편에, 이성윤 편에 서지 않으면 수사 받거나 감찰 받고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개탄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좌천돼 사표를 낸 전 광주지검장 문찬석은 “채널A 수사 소동은 사법참사였다. 그릇된 용인술(用人術)이 나라 망친다”고 걱정하며 검찰을 떠났다.


윤석열을 고립시키고 결국 그가 나가도록 하는 게 목적인 이번 인사는 장관 추미애의 독단적 작품이라기보다는 정권 수뇌부와 대통령 문재인의 의중이 낳은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추미애가 비판의 주 표적이 되는 것은 그녀의 ‘인성’(人性)과도 무관치 않다.


그녀는 지난 달 국회에서 아들의 ‘황제 휴가’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소설 쓰시네”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고성을 지르고 의원들을 노려보기까지 해 ‘추미애만 오면 국회가 막장이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하무인(眼下無人, 사람됨이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 이다.


추미애는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문재인 정권의 성공에도 또 그 실패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마무리 투수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중간 계투 투수로 부상(浮上)했다. 첫 번째 중간 계투 투수는 조국이었다. 그는 ‘586 진보 위선의 화신(化身)’이 돼 정권에 큰 실점을 안겨주고 강판된 상태이다. 국민의 머릿속에는 지금 추미애에 대한 성적이 차곡차곡 매겨지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윤석열 축출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성공시킬지 모른다. 그러나 윤석열이 총장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스스로 나가는 순간 전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고 끝의 시작(The Beginning of the End)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끝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후안무치, 안면몰수, 안하무인이라는 3가지 ‘안 환각제’에 중독돼 그 증상의 정점을 찍고 있는추미애 기관사가 모는 문재인 열차의 위험한 질주를 지켜보는 다수 국민의 마음이 어지럽고 착잡하다.


ⓒ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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