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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패닉바잉 억제 효과 미비할 것”

  • [데일리안] 입력 2020.08.07 05:00
  • 수정 2020.08.06 17:32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 토지거래허가제 카드 만지작

정치권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

부동산 업계 “군중심리로 매수 부추길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기도가 패닝바잉(공포매수)을 막기 위해 도 내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패닉바잉 억제 효과는 미비하며, 주택 매매 거래절벽과 전세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달 31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며 토지거래허가제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부동산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 하남, 과천 등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를 두고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토지거래허가제는 위헌이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도민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앞서 6·17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의 경우 매매 거래량은 줄었지만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고, 전세난이 일어났으며, 주변지역으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6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149.4㎡(21층)는 지난달 16일 27억4000만원에 거래돼 6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재 호가는 중층 매물이 28억까지 올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해도 패닝바잉을 억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부동산이 이슈화되지 않을 때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정부는 지금 부동산을 이슈화하고 있어 사람들이 오히려 군중심리로 구매를 위해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매수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자들만 주택 취득을 할 수 있어 갭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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