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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뉴딜펀드 놓고 '갑론을박'…"기대 보다 우려"

  • [데일리안] 입력 2020.08.07 05:00
  • 수정 2020.08.07 00:52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3%대 수익, 5% 세율, 3억원 초과 분리과세 등 파격적 세제혜택 눈길

대규모 자금 유입 가능성에도 관제펀드 한계 인한 부작용 우려 여전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당에서 적극 밀고 있는 뉴딜펀드의 밑그림이 공개됐지만 앞으로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금보장형이면서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자금동원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전부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 장기적 플랜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관제펀드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에서 첫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어 뉴딜 펀드에 대한 조성안을 공개했다. 공모형태의 뉴딜펀드는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 3억원 이하 5% 세율, 3억원 초과 분리 과세 등 파격적인 혜택들이 제시됐다.


우선 뉴딜펀드의 핵심은 원금보장형과 연 3%대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최대 10년간 장기적 플랜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재원조달구조는 선순위대출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선순위대출 규모만 70~75%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후순위대출은 15~20% 정도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뉴딜펀드는 투자자가 해지할경우 정부가 지급금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안전하고 환금성까지 갖췄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3년에서 최대 10년 만기의 대출(채권) 상품으로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환금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10대 대표과제로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이라는 양대축에 투자를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을 통해 상당부분 투자하고 민간 부분의 투자유치를 구상했는데 뉴딜펀드로 민간 자금 16조원 이상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재 1%대 안팎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뉴딜펀드로 유입시켜 연 3%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세율 5%를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금투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파격조건을 갖춘 뉴딜펀드에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떠안아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또한 유입된 자금들의 규모를 토대로 사업성있는 프로젝트 선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금투업계 전문가는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사회기반시설에 선투자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관제펀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에 대한 것도 세금으로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권교체 이슈가 생기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뉴딜펀드는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 과제인데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3%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맹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뉴딜펀드의 수익률이 3%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꾸준하게 플러스 수익을 낼지 여부가 이번 사업의 성공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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