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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여당서 '윤석열 해임안' 거론…김두관 "국기문란"

  • [데일리안] 입력 2020.08.06 04:00
  • 수정 2020.08.06 12:37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환하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환하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옷을 벗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의 해임안 제출'을 건의했다. 지난 3일에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윤 총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에 대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했는데, 여권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가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도 신년다짐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도 신년다짐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며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 개혁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받는 고등검찰청을 해체하고 지방검찰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 내 검찰 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앞서 설훈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독재'와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며 "윤 총장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기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배근 교수는 "윤 총장은 미래통합당의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며 "정치를 하려면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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