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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이 거짓 쇼는 언제 끝날까?-3

  • [데일리안] 입력 2020.08.06 07:00
  • 수정 2020.08.05 15:23
  • 데스크 (desk@dailian.co.kr)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

검찰·감사원, 국가적 쓰레기 치우라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쥐어준 도구

검찰총장·감사원장 맡은 일을 하게 버려두라 그게 정권 측에도 좋은 일

ⓒ청와대ⓒ청와대

청와대에서 장관들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다.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발언은 조국 일가족 관련 비리, 울산시장 선거 부정,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의혹,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 복귀 처리 의혹, 라임 펀드, 옵티머스 사건,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권언유착(勸言癒着) 의혹 등에 관해 종합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이는 2019년 3월 18일,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말한 내용이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게 조직의 명운(命運)을 걸고 진실을 밝히라고 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알고 보면 웃기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던 대통령이 지금은 어디서 무슨 일로 바쁜지, 아니면 사회정의에는 관심이 없어졌는지 통 보이질 않는다.


국민들은 이 정권 출범이후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공정한 수사를 거쳐 재판 과정에서 진실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잘못은 잘못대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되기를 바란다. 전임 대통령이나 고위직들의 회상(回想) 기록들을 보면 5년 임기의 대통령은 대개 3년 반이 지난 지금쯤에는 자신감 있게 또 능숙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전세·월세·임대주택 등 주택문제 해결을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한다. 북핵 폐기, 그건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다. 국제적인 공조망을 부수거나 더 망치지 않기만 바란다.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방(國防)도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해 지기를 기대한다. 나라는 지도자나 집권세력이 지키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닌가? 한-미, 한-일, 한-중 관계도 제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진중하게 대처해 주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하지만 자신의 집권 이후에 발생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의 비웃음을 샀던 인간들에 관한 문제는 제발 임기 전에 정리하고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공원에 소풍간 어린이들도 자신들이 놀던 자리의 쓰레기는 치우고 간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국가적인 쓰레기를 치우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쥐어준 도구가 검찰, 감사원 등 사정(司正)기관들 아닌가?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이 그 반대다. 그나마 밥값을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광분하는 것을 보면 허탈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로 수사하라”(2019.7.25.)는 대통령의 당부는 그냥 하는 소리였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은 ‘전화할게, 다음에 점심 한번 해’하면서 살 수 있지만, 선출된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 임명장을 주고 난 뒤에 하는 당부는 무게가 다르다고 믿는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적폐(積幣)수사처럼,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로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당부에서 느낀 희망과 기대에서 진즉 벗어나 회한을 곱씹고 있다.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3년 8월, 당시 양건 감사원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놓고 여러 이유로 사퇴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존중하라”고 준엄하게 나무랐다. 현 감사원장의 임기는 2022년 1월까지다.


지금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으로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7000억원을 투입해 설비를 개선해, 2022년까지 가동을 허가받은 원전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조기에 폐쇄한 결정(2018.6.15.)이 타당한 것인가를 감사하고 있다. 공석인 감사위원의 충원 문제도 있지만, 감사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정권 측에서 이 정권의 핵심 공약인 ‘탈(脫)원전 정책’의 훼손을 우려한 나머지 벌이는 난동이다.


국민들은 다시 정권 측에 당부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로 수사”하는 검찰총장, “미담 덩어리, 원칙의 사나이” 감사원장을 그냥 맡은 일을 하게 버려두라고 말한다. 길게 보면 그게 정권 측에도 좋은 일이라고 지혜를 전한다. 앞에서 구체적인 의혹을 거론했지만, 이 두 기관은 아직 할 일이 많다.


마침 장마철이고, 중국도 장강[揚子江]에서도 물난리가 났다. 문 대통령도 자서전에서 썼듯이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長江後浪推前浪)’는 말을 잊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다. 뒷물이 저만치서 몰려오고 있다. 앞물과 함께 쓰레기도 함께 밀려나는 이치를 안다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알 거라고 믿고 싶다.


ⓒ

글/강성주 전 포함MBC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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