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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법의 지배 무섭다"는 與의원에 "왜 법치를 부정하나"

  • [데일리안] 입력 2020.08.04 17:09
  • 수정 2020.08.04 17:09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양식과 상식 버리고 '불법만 아니면 된다'더니"

"이제와서 법의 지배마저 못 받겠다고?"

"국민은 법 아래, 그들은 법 위에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법의 지배'에 대해 "무서운 말"이라고 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왜 법치를 부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의 지배'를 한자로 표현하면 '법치(法治)'라 부른다. 근대 이후의 모든 국가는 군주의 선의나 자의가 아니라, 법에 의거해 통치를 하는 법치국가다. 그리고 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며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충격적이다. 여당의 의원이 법치를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신임 검사 신고식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 데 대해 "과감한 발상" "매우 충격적" "좀 많이 유감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다.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런 이유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는 조국 사태를 통해 그들이 양심을 내다버리고, 이를 변명하려고 사회의 상식마저 깨버리는 것을 보았다"며 "양심과 상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법에 맡긴 것은 그들이었다. '불법만 아니면 된다'며 윤리로 규제할 영역을 법에 맡겨 버린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더니 이제 와서 '법의 지배'마저 못 받겠단다"며 "법의 지배마저 거부할 저 권리가 일반국민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없다. 그들 범털들에게 법은 '선택'이지만, 우리같은 개털들에게는 '운명'"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최근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토론 한 번 없는 통법부로 전락했다.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의 권한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자율적이어야 할 감사원마저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코드를 맞출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코드가 안 맞으면 사퇴하라고 감사원장을 압박한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추잡한 정치공작에 동원된다. 그걸로도 모자랐던지 이제 '법치'의 원칙마저 공격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법의 아래에 있고, 그들은 법의 위에 있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인가 보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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