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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안, 우리가 마련한다"…세금 완화·공급 확대 내건 통합당

  • [데일리안] 입력 2020.07.22 00:10
  • 수정 2020.07.22 05:07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세미나·현장간담회 열어 현장 목소리 경청

"정부 규제남발…현장 와보니 집값 무섭게 폭등"

'규제 완화'·'공급 확대' 골자로 한 대안 제시 나서

정책 라인 교체 촉구·현장 돌며 대안 마련 전망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회의실 배경막을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회의실 배경막을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더불어민주당'의 문구로 교체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여당이 부동산정책의 연이은 실패에 이어 주요 인사들 간 자중지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대안 마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건전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확실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21일 하루 동안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놓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성을 신랄하게 비판한 데 이어 송언석 의원의 주최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가 열렸다.


당내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경제통' 추경호 의원은 LTV(주택담보비율) 70% 상향·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가 급등했다"며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가 올랐다.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 분통 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강조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대비되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인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세미나를 개최한 송언석 의원도 "공급확대대책이 빠져있는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경제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좀 풀고 용적률 완화, 층고 제한 완화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중개사, 주민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중개사, 주민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송석준 부동산정상화 특위위원장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국공인중개사협의회 회관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경희·윤창현·김형동·하영재 통합당 의원,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실장이 참석했으며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 및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임대차 3법' 등 각종 규제를 남발하더니 7·10 부동산대책으로 그야말로 징벌적 과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는데, 현장에 와보니 무섭게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두 세달만에 4억하던 집이 7억으로 폭등했다더라,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진정성 있게 공급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 추진 철회를 주장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와 주택 공급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로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고려한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12억원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향조정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추진 중단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입법 발의를 예고했다.


통합당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부동산정책 관련 정부 라인의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당 부동산특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장관을 비롯한 정책 라인의 교체 여부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필요하면 추미애 법무장관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 압박할 것"이라며 "부동산특위는 향후 현 정부의 정책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지역 위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 분야 전문가를 모셔 대안 마련에 몰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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