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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틀새 대중 압박카드 4개 꺼냈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7.16 04:00
  • 수정 2020.07.15 21:54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 재가

중국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에도 서명

美 국무부, 남중국해 압박…회계협정 파기 공언도

대선 앞둔 트럼프, '중국 때리기' 지속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현 시점에서 중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밝히며,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재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보안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법안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혜도 특별한 경제적 대우도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은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하고,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도 철회키로 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일국양제를 사실상 파기한 만큼, 홍콩 여권 소지자를 중국 여권 소지자와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에는 홍콩 거주자를 위한 난민 수용 규모를 '재할당'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중국 박해 등으로 홍콩 거주자가 미국을 찾는 경우,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美, 남중국해 관련 中 추가 제재 가능성
앞서 회계협정 파기도 공언한 바 있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조치는 외교 분야를 넘어 경제‧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중국이 '앞바다'로 간주하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중국 당국자와 관련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완전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인해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인도네시아 등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 주장을 거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국무부는 같은 날 중국과의 회계협정 파기를 공언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의 추가적인 미국 증시 상장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결단에 따라 이미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6일 남중국해 지역에 미국의 항공모함인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급파된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지난 6일 남중국해 지역에 미국의 항공모함인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급파된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中, 당혹감 감추지 못하며 맞대응 시사
'신냉전' 美中 대결구도 더욱 첨예해질 듯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맞대응을 시사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분간 '신냉전'에 비유되는 미중 대결 구도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반격을 할 것"이라며 "미국의 관련 인원과 기관(기업)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어 "미국이 홍콩의 국가안보(홍콩 보안법) 입법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대중국 제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외교부에서 일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중국 베이징 외교부에서 일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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