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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승리? '검찰불신·나쁜선례 만들었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7.12 07:00
  • 수정 2020.07.12 07:56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박원순 사망 와중에 SNS서 승리자축

이례적 장관서신 통해 검찰전체에 메시지

추미애의 '단기적 승리'라는 평가 지배적

법무부-검찰 불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 우려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의 여파가 계속 되는 가운데, 사법불신에 따른 사회적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의 여파가 계속 되는 가운데, 사법불신에 따른 사회적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던 이른바 추·윤 갈등이 일단 막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지휘는 관철된 모양새가 됐다. 총장이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지휘권이 상실되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널에이 기자의 강요미수죄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중단됐으며,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윤 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최종 보고만 받는다.


추 장관은 승리를 자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여권 전체가 엄숙한 분위기였던 지난 9일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이지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성원을 보내주셨다"며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과자와 꽃다발, 편지 등을 게재했다.


10일에는 이례적으로 전자메일을 통해 검사 등 전국의 검찰공무원에게 '경고성'이 담긴 서신을 보냈다. 추 장관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구성원 상호 간 잘잘못을 논하거나 편가르기식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상대로한 점령군의 '승리선언'이라고 해석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를 넘어서서 일선 검사와 공무원을 향해 '이 정권에서 검찰총장은 별거 아니다' '내가 더 세니 내 밑으로 줄 서라'는 말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며 "이례적인 것을 넘어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했다.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이 합의한 절충안을 추 장관이 뒤집었다는 비판에는 "언론과 대검의 소설쓰기"라고 대응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언론이 아무리 몰아세워도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던 만큼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를 제안할 리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가 합의해놓고 이제와서 뒤통수를 쳤다'며 비분강개해 하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공식 발표한 입장 외에 공개하지 않은 또다른 버전의 입장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최민희 전 의원이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들어간 것인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비서진 간 혼선이 있었다는 입장이나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안에 대해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법무부와 대검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의 독립성 훼손은 사회적 갈등을 키워 결국 '비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엄격하게 '법치'가 적용되어야할 행정기관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다. 이 말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전제로 지시를 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없애는 장관의 수사지휘는 처음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추 장관이 이겼지만, 국민여론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두고 국민여론이 팽팽하게 갈리지 않았느냐"며 "사법영역의 정치화로 앞으로 갈등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결과에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겠느냐. 장기적으로는 되려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전 부장판사도 "단기적으로는 추 장관과 여당이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개별사건에 있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인지는 다양한 견해와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법적으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켜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결과"라며 "'앞으로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낼 것인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실패했다. 전투에선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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