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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지방까지 투기판…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

  • [데일리안] 입력 2020.07.10 06:00
  • 수정 2020.07.10 08:32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지방 주택 구매 가능성 역대 최고치…서울‧수도권 일제 하락

수요 쏠리자 허위매물도 ‘껑충’…“자율규제 활성화 필요해”

공인중개소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공인중개소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정부가 갈수록 부동산 규제의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쏠리는 분위기다. 자금력에 한계가 있는 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린 탓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허위매물도 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 주택구매력지수(HAI)는 291.9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273.5)보다 18.4가 오른 것으로, 지난 2012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구매력지수는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 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 없이 대출 받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택구매력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주택 구입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면 된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구매력지수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68.5)과 수도권(11.42)은 각각 24.2, 19.4가 감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의 주택구매력지수가 높게 나타난 건 금리 하락으로 인해 주택구입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며 “특히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반사이익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쏠리자 허위매물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5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특히 지방 지역의 허위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국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청북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나 증가했다. 이어 부산광역시 227%, 대전광역시 97% 등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늘었다.


박엘리 KISO 기획팀장은 “부동산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난 상반기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서둘러 움직이려는 매수 심리로 지방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부터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과 과태료 부가 등 허위매물 근절에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없이 법제화만으로는 투명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허위매물 제재가 법제화되어도 자율규제와 상호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규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민간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편리함과 시장 투명성을 위해 비용을 투입해 자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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