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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정책의 선행전략

  • [데일리안] 입력 2020.07.11 09:00
  • 수정 2020.07.11 04:46
  • 데스크 (desk@dailian.co.kr)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비대면 사회 또는 ‘언택트(Non-Contact) 소비문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하여 향후 비대면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가능하다. 비대면 사회는 기업과 소비자간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기술이나 인공지능, 로봇 등과 같은 첨단기술이 활용되는 상황이나 사회적 트렌드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위상이나 경제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도 현재의 팬데믹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에 잘 대응하는 국가나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부동산과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에 대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에 대한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소비감소는 기업의 부실이나, 자영업자의 퇴출로 아어진다.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될 수 있고,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한 국가간 이동제한이 지속될 수 있다. 수출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이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한다.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연체가 증가한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중심인 부동산 담보대출도 부실화된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보다 위험할 수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국내·외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활황국면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국내·외 경기의 불황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산업의 침체로 이어진다. 부동산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부동산산업의 침체는 민간 부동산투자의 감소, 취업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GDP 성장 감소, 생산 감소, 부가가치 미창출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대출규제완화, 조세 및 거래규제 완화, 가격규제완화, 지역규제 완화 등의 선제적 대응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유동성 자본의 적절한 관리, 저금리 시장의 관리 등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4월 말을 기준으로 광의의 통화량(M2)은 3000조원을 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넘치는 유동성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리게 되면 국가경제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금리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저 기준금리시대(0.5%)를 열었다. 이로 인하여 시중의 부동자금이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1130조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물이 가득한 댐의 수문을 갑자기 개방하고 하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닌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유동자금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철폐하고, 부동산에도 공공리츠(REITs)를 활용하여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의 거품을 유발하고, 이는 국가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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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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