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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통령이 윤석열을 자를 수 밖에 없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7.07 05:00
  • 수정 2020.07.06 16:12
  • 데스크 (desk@dailian.co.kr)

"조국 장관에 마음의 빚 있다" 발언에 문 대통령 의중 담겨

시간 끌지 말고 윤석열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입장 밝혀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데일리안 DB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데일리안 DB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죽이기를 봐줄 수가 없을 지경이다. 현직 법무장관도 모자라 두 명의 전직 장관까지 나섰고 집권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벌떼처럼 나서 검찰총장 하나를 내쫓고자 총력투쟁에 나섰다. 연일 치솟는 부동산 문제보다, 수그러들기는커녕 재유행 조짐마저 보이는 코로나 사태보다 윤석열 죽이기가 문재인 정권의 최대 관심사다. 국민은 피곤하다 못해 화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다. 언제까지 윤석열 죽이기 영화를 보아야 하는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벌이는 사투의 핵심은 딱 하나다. “영(令)을 따르라”는 것과 “영(令)이 틀렸다”는 싸움이다. 추미애는 법무장관이 정당하게 내린 영을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은 법무장관이 부당하게 내린 영을 검찰총장이 정당하게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마당에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일이 끝나게 생겼다. 문제는 둘 다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정말 초유의 사태를 목격하게 생겼다. 누구 얘기가 옳은지 법원이 결정하는 사태 말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지시를 번복하지 않는 한 장관 지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태세다. 참으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이유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윤 총장이 정권 말을 듣지 않아서이다. 정권에서는 법무장관과 집권여당을 통해 그의 손발을 다 잘랐다. 그러면 윤 총장이 말을 듣든지 제 발로 검찰 문을 걸어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도 윤 총장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손발이 잘린 총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지만 정권의 심장부를 겨눈 사건들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인사 권한으로 검찰 전체를 순치(馴致)한 줄 알았는데 조직 전체가 윤 총장을 엄호하는 태세가 다시 갖춰졌다. 정권이, 극렬한 정권 지지자들이 검찰 이기주의라고 공격해도 검찰 조직은 오히려 ‘법대로’를 외치는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무엇인가? 이 또한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마치 이 일은 대통령의 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 일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고 누가 믿을 것이며 나라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 돌아가는 데도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나설 수 없다고? 그걸 누가 믿겠는가? 이미 문 대통령의 뜻은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 속에 다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물론 “정권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들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검찰총장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고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우리 정권의 철학과 국정의 방향이 다르니 이제 그만 물러나라”고 <정치 행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난장판을 끝내되, 모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되는 일이다. 도대체 지금의 난장판을 더 끌고 가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행위를 통해 지금의 난장판을 끝내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항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특히 그의 생전에는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보게 된다. 그 평가의 핵심은 “다른 것은 몰라도 노무현은 최소한 정직하지는 않았냐?”고 말이다.


지금 국민들을 힘들고 화나게 하는 것은 부동산과 코로나만이 아니다. 뻔한 것을 두고서도 아닌 척 하는 ‘위선’이 이 여름에 더 큰 고통이다. 사후에 일이 어찌 되든 간에 이 고통에서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닌가.


ⓒ

글/ 김용태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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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물러나야 옮은 길이라 생각 합니다 
    하루 빨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요 ~
    • 2020-07-07 오후 0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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