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8-08 00시 기준
확진환자
14562 명
격리해제
13629 명
사망
304 명
검사진행
16105 명
24.1℃
박무
미세먼지 8

칼날 위에 선 윤석열 총장의 세 가지 선택지

  • [데일리안] 입력 2020.07.03 00:05
  • 수정 2020.07.03 05:06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추미애 수사지휘 '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

내용적 논란 불구, 형식상 적법한 권한 행사

윤석열, 수용·거부·수용 후 사퇴 등 선택지

전국 검사장 회의서 의견수렴해 결론낼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장관이 명시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방식에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총장 사퇴 요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지휘 내용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립성 보장 등 두 가지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놓고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아직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검언유착 의혹을 장관이 기정사실화 한 점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중앙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에서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검언유착이라는 시각과 오히려 권언유착이라는 시각"이라며 "수사과정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크게 둘로 나뉜다.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기 위해 부당하게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한다는 시각이고, 둘쨰는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시각"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한다면 어느 한쪽을 편드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해야 된다"며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정욱 변호사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형식적으로는 적법하지만 실질적 정당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의 자문을 받는 것은 총장의 고유권한이고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부시 총장탄핵과 검찰 때리기 명분 생겨
과거 김종빈 총장은 지휘 수용 후 사퇴
진중권 "사퇴 안 돼...버텨서 文 책임 물어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논란이 있는 만큼, 윤 총장이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지휘인 만큼 윤 총장이 무리하게 거부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 변호사는 "법률에 따른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면 항명인데 윤 총장이 할 수 있겠느냐"며 "또한 민주당에 검찰총장 탄핵의 빌미를 줄 수 있고, 추진하지 않더라도 검찰 때리기를 계속할 명분만 줄 수 있다"고 봤다.


검찰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방법도 있다.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은 일단 수용한 뒤 반발의 의미에서 사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자진사퇴는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여당이 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수의 일선검사들과 검사장들 사이에서 윤 총장에 대한 신임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달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4%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저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안 된다"며 "끝까지 버텨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해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그것이 이제까지 이미지 관리 하느라 통치권자로서 마땅히 내려야 할 결정들을 회피만 해 왔던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묻는 방식"이라고 했다.


남은 선택지는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일이다. 수용을 하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특임검사를 설치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날 오후 대검은 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취소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지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윤 총장이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검사장들의 신임을 모아 정면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1

전체 댓글 0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