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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진상규명 외면하고 '윤석열 검찰' 흔들기

  • [데일리안] 입력 2020.07.02 00:05
  • 수정 2020.07.02 05:05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중앙지검 항명사태 계기로 검찰 십자포화

이철·제보자 의혹 무시하고 '검언유착' 몰이

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해임건의안' 카드 보이며 검찰발 논란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윤석열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윤석열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충돌한 것에 대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범여권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검찰 내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가하기 위한 자리였다. 사태의 발단이 된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기정사실화 해버렸다.


질의에 나선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런 상황"이라며 "규범적 통제가 안 되는 아노미 상태가 아닌가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해결이 어렵다면 일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개입할 사안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최기상 의원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벌어지는 검찰 내분이 점입가경"이라며 "갈등이 수습 차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충돌이라는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신속히 조사를 끝낸 뒤 책임지고 지휘 감독을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며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초점은 윤 총장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지난 6월 20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맞춰졌다. 지난 4일 대검 부장단 회의에 모든 사항을 일임해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독단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대검에 관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의 개입 여지가 생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에 연루돼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자문단을 소집해 감싸주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검 간부들은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 대검 간부들은 한 검사장이 공범이라고 얘기를 한다"며 "수사팀의 엄정한 수사를 대검이 가로막고 있다. 윤 총장이 했다면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송기헌 의원은 "대검 부장회의의 (기소) 가결론을 뒤집기 위해 (채널A) 이모 기자와 윤 총장이 협력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법조계, 검찰총장 적법한 권한행사 반론도
'조작된 검언유착'일 가능성도 살펴봐야
국민의 대검찰 신뢰도 추락, 민주당은 웃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합리적 의사결정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중요수사 처리에 있어 검찰 내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할 경우 직권으로 자문기구를 통해 협의할 수 있다. 자문기구로는 부장단 회의와 수사심의위, 전문자문단 등 세 개다. 오히려 서울 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항명을 했다는 것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자문단 소집은 오롯이 총장의 권한이고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도 2명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3명은 유보를 했다. 더구나 2명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어서 공정하지 않다)"며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하극상이며 추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의 핵심쟁점인 검언유착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검언유착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윤 총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채널A 기자가 이철 VIK 대표에게 접근해 검찰의 수사방향을 언급하며 유시민 이사장 등의 비위를 제보할 것을 종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대표의 대리인인 제보자 지모 씨가 일종의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애초애 윤 총장을 내치기 위해 사기꾼을 내세워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도 "지씨가 이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이 대표의 진술과 달리 마치 정치인 5명의 장부가 있고 제보해줄 것처럼 기자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며 "(검언유착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쇼다. 강요죄가 5년 이하 징역이고 더구나 미수인데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과도한 공세가 윤 총장 흔들기에만 있다고 보지 않았다. 논란을 확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를 안착시키려는 의도된 사전작업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법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고, 그렇게되면 다시 검찰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며 "이번 항명사태를 계기로 검찰 전체를 흔들어 공수처 설치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면 긴급하게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검찰 내부 논란을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확산시킬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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