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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그 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여보, 왜 화장실 청소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7.02 06:00
  • 수정 2020.07.02 10:59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1100명 자회사 임시 배치…“막무가내 불통 정책”

도로공사 등 정규직 전환 후 결국 동일임금 문제 불거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가 직고용 된 현장지원직의 업무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한 고속도로 버스정류장에 걸려있다. ⓒ데일리안DB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가 직고용 된 현장지원직의 업무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한 고속도로 버스정류장에 걸려있다. ⓒ데일리안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일부터 보안검색요원들의 직고용 절차 강행에 돌입하자,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전환’ 자체에 그치지 않고, 결국 ‘동일임금 동일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앞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한 공공기관들이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일 공사와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안검색요원 1100여명이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로 임시 배치됐다. 앞서 제2터미널에서 일하는 보안검색요원 800여명은 이미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6개월 이후 직고용 절차를 통해 공사의 청원경찰이 된다.


이를 두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번 사태를 두고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 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언급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봉을 9급 보좌관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치는 데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음엔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지만, 그 이후엔 각자 맡은 업무와 노동의 강도가 다름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도로공사를 꼽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직고용 된 톨게이트 수납원 1400여명에게 현장지원직 업무를 부여했다. 현장지원직은 이들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직군으로, 고속도로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등의 환경정비업무를 담당한다.


현장지원직들은 업무 난이도가 확연히 다름에도 도로공사 실무원 직군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톨게이트노조는 고속도로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등에 ‘여보! 당신이 거기서 나와? 어렵게 도로공사 직원 됐다더니 화장실 청소야!!’라는 현수막을 걸고 기존 도로공사 직원들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후폭풍이 거세지자 공공기관 블라인드 등에는 “처음에는 직고용만 해달라고 하더니, 결국 동일임금을 요구에 나섰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종 톨게이트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자회사에 맡겼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직고용 된 직원들은 그 업무를 할 수 없다”며 “그래서 기존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현장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여성들과 장애인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의 판결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를 부여해달라는 거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을 두고 여야의 정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내용을 담은 법안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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