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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기능 강화…거래소와 연계 추진

  • [데일리안] 입력 2020.06.07 09:11
  • 수정 2020.06.07 09:12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올해 연말까지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고도화…거래소 심리자료 자동공유

‘첨단기법’ 불공정거래 한눈에…'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 등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가 출범 7년차를 맞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전담조직 금융위원회가 출범 7년차를 맞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전담조직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의 기능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전담조직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의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업무중복 논란이 빚어졌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의 차별성을 두고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자조단의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구축한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주축으로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구축 TF’가 꾸려 올 연말까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공정거래사건 신속 처리를 위해 기존 불공정거래시스템을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시스템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이 연계될 경우 그동안 엑셀 형식의 데이터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거래소와의 심리자료 공유가 앞으로는 자동데이터 저장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당국은 거래소에 이어 향후 금감원과도 연계기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자체 기능에 대한 고도화 작업도 병행된다. 개선된 시스템 상에는 알고리즘에 따라 혐의자를 추출하거나 혐의자 간 연계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연계차트 등이 구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거래나 고빈도 거래 등 첨단 금융거래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위는 “최대 수백개의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계좌 간 연계성 분석을 통해 혐의 계좌군을 특정해야 한다”면서 “수백만 건의 호가 및 주문 중 실제 영향을 미친 주문을 추출하고 관련지표를 산정하는 작업 등은 수작업 상에 한계가 있어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성 증대 뿐 아니라 자조단 자체 조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서도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이나 부정거래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해 왔다면 거래소와의 시스템 연계 구축을 통해 앞으로는 심리자료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까지 조사역량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고도화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자조단과 유관기관과의 기능중복 우려를 해소하고 기관 간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라며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타 기관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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