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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국인공유숙박·농어촌 빈집개발, 한걸음모델로 연내 추진"

  • [데일리안] 입력 2020.06.04 09:39
  • 수정 2020.06.04 09:38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혁신성장전략회의…이해관계자 간 합의 상생안 도출 강조

“다양한 상생메뉴 마련, 선택적 조합할 것”

융복합·비대면 “증권·카드사 환전·송금 업무도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며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후보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 논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걸음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마련,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 등이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고려,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특히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적용, 필요 때는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걸음모델 구축 강조는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도 강조하고,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부는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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