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7-05 10시 기준
확진환자
13091 명
격리해제
11832 명
사망
283 명
검사진행
21649 명
22.9℃
온흐림
미세먼지 21

공정위, 최저가보장제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여원

  • [데일리안] 입력 2020.06.02 17:21
  • 수정 2020.06.02 17:22
  •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요기요ⓒ요기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 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0

전체 댓글 0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