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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치닫는 원구성 협상…주호영의 노성(怒聲)

  • [데일리안] 입력 2020.06.02 16:58
  • 수정 2020.06.02 17:02
  • 정도원 이유림 최현욱 기자 (united97@dailian.co.kr)

이해찬 "민주당 단호히 임할 것…선의는 없다"

주호영 "본회의 여는건 독재 돌아가겠다는 것"

18대 개원 때는 81석 민주당에 8월까지 파행

윤영석 "'내로남불' 치료할 수 없을 정도 심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같은 시각, 국회에서 각각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같은 시각, 국회에서 각각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구성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77석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이후의 국회 관례를 무시하면서, 여야 협상의 카운트파트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노성(怒聲)이 터져나왔다. 21대 국회 첫머리부터 여야 협치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는 관측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지, 상임위원장을 놓고 지지부진 협상하는 국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이 부분 아주 단호히 임할 것을 밝힌다"고 선전포고했다.


아울러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 미국이나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대개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라며 "내게는 선의(善意)란 게 특별히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국회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적 검토를 해보면 교섭단체 합의 없이는 국회의장을 뽑을 수 없다"며 "국회사무총장은 의장단이 없을 경우 임시회 소집공고만 할 수 있을 뿐 임시회의 시작과 진행에 관여할 수 없으며, 임시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의장단 선출 사회만 볼 수 있지 본회의를 열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권한이 없다"며 "이번에 만약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면, 권한 없이 본회의를 연 점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법 사실을 경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미국 의회의 관행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상·하원이 있어 서로 견제하며, 정당의 당내민주주의가 확립돼 있어 소신에 따른 자유표결이 가능하다"며, 최근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결정을 빗대 "우리나라처럼 당의 결정에 반대하면 징계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경력이 풍부한 정치권 내의 대표적인 합리적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협상 경험에 비춰보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원안으로 돌아가더라"며 '빠른 협상 타결'을 내세우기도 했다. 여당이 원하는대로 빠른 원구성 협상 마무리를 내세웠던 주 원내대표조차 분노를 감추지 못할 정도로,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의 주장은 궤도를 이탈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3대 선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 지방권력까지 이미 싹쓸이하고서도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하느냐"라며 "몇 안 되는 야당몫 상임위원장마저 독식해서 과거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라고 분개했다.


실제로 2008년 18대 국회가 개원할 때에는 범보수가 한나라당 153석·자유선진당 18석·친박연대 14석 등 185석에 달했으며, 통합민주당은 지역구 66석·비례대표 15석 등 81석에 그쳤다.


집권 범보수 세력과 야권 좌파 세력의 의석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기울어져 있었는데도, 통합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분배를 요구하며 원구성 협상을 장기 파행시켜 자신들의 요구를 끝내 관철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정기국회 직전인 8월에나 개원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파행을 가장 오래 했던 것이 8월까지 원구성 협상이 안 됐던 18대 국회인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아주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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