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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출규제, 완화 vs. 강화+유지…수요자 의견 팽팽

  • [데일리안] 입력 2020.05.27 15:08
  • 수정 2020.05.27 15:09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종부세 인상 ‘필요’ 응답 68.6% 등 규제 강화 요구 많아

전문가 “정책 부작용 최소화한 세밀한 추진 필요해”

LTV 규제에 대한 설문 응답 비율. ⓒ직방LTV 규제에 대한 설문 응답 비율. ⓒ직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고강도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비슷했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은 찬성으로 여론이 쏠린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5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통한 고강도 대출규제에 대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파악됐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6%로 집계됐다.


‘완화’ 응답(49.4%)이 가장 많았지만, ‘강화+유지’ 응답(50.6%)과 비교할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로 집계돼,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30~40대의 경우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서는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하면서 올해 시행이 어려워졌지만, 종부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8.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0대에서 10%대의 응답이 나타난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응답을 보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에 대해서 더 강한 찬성 반응을 나타낸 셈이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 응답자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로, 유주택 응답자(56.5%)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한 최근 논의 중인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로 조사됐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1%로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63.3%,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 59.9%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66.3%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 중 각각 53.1%, 61.4%가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개 정책 모두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은 가운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집값 안정에 기대하는 바가 더 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논의 중인 정책은 연령대,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서 응답 결과가 달랐다”며 “LTV 규제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다른 정책은 추진 및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에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듯이 정책 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값 안정 취지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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