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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강욱의 법사위 신청…조수진 "국회 정신 나갔단 소리 들을라"

  • [데일리안] 입력 2020.05.26 14:19
  • 수정 2020.05.26 14:22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증명서 발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

사법기관 담당하는 법사위 '1순위 희망 상임위' 신청해 우려 나와

조수진 "검찰 무력화 위함…국회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들을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야당에서는 최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여당 2중대의 대표 최강욱 당선자가 희망 상임위로 법사위를 지원했다. 법사위는 법원과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라며 "최 대표는 조국 씨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피고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최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왔으며, 법사위 지원 사유도 검찰 무력화를 위한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며 "검찰과 법원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호통'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들은 박병석 국회의장 내정자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여당 2중대는 형식상으로 '비여(非與)·비교섭 단체'여서 국회법상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국회가 정신 나갔다는 소릴 들을지 말지는 여당이 배출한 박 국회의장 내정자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대표는 전날 희망 상임위를 공개하며 1순위로 법사위, 2순위와 3순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 대표는 변호사 재직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등 사법기관을 담당하는 상임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가 법사위에 배치된다면 수사·헌법기관에 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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