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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3주년] 최대 난제 ‘일자리’…한국판 뉴딜 새 희망될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5.06 15:49
  • 수정 2020.05.06 15:52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고용한파에서 코로나19로 고용악화로, 3월 경제활동인구 -0.8%↓

글로벌 공급망 패쇄로 4월도 위기, 실업급여신청도 전년비 24.8% 폭증

정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전 국민 고용보험 카드 꺼내

일자리 정부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3년 고용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도입하며 속도를 내왔지만 실상의 고용지표는 최악의 성적표를 내면서 일부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 3월 한달 간 전 세계 노동시간이 6.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48시간 정규직 기준 1억9900만명이 영향을 받은 셈이다.


경제활동이나 생산량이 감소하고 직장폐쇄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인력의 81%가 강제 폐쇄 또는 권장 폐쇄 상태다. 4월 이후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3분의 2가량이 폐쇄를 유지 중이다.


국내 경제활동 또한 사회적 거리 유지 등으로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3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은 약 15만5000명이 증가했고, 일시고용유지는 121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50대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하락했고, 경제활동인구는 2778만9000명으로 전년 3월 대비 21만3000명(-0.8%)이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22만5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이다.


실제 실업급여 신청도 늘어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4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3월 동향에서는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4.8%나 증가했다. 최근 분위기로는 4월에도 신청건수가 3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진 4월 고용지표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폐쇄가 지속되면 수출산업 구조인 국내 산업 특성상 일자리, 고용문제는 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경우 봉쇄령의 여파로 발생한 실업대란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악화가 세계 경제의 부진을 시사하기 때문에 관심이 주목된다.


최근 미국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84만건이 추가하면서 지난 6주간 3030만명의 미국인이 실업상태에 빠졌다. 월스트리스저널은 4월 미국 실업률이 3월 4.4%에서 16.1%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에서는 향후 두 달 안에 대공황 당시 수준인 24%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중대본에서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산업, 사회간접자본(SOC)과 디지털 결합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 검토 중이며, 디지털·바이오·플랫폼 뉴딜·기후변화·공공일자리와의 연계성도 보고 있다.


7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이어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띄우며 새로운 논제를 내놨다.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고용감소 현상은 주로 서비스부문과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서 나타났으며, 실직의 두려움에 직면한 사람은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특수고용 노동자나 임시직 노동자,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을 겪으면서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한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임시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고용하방 압력을 최소화를 유지한다는 방침과 함께 고용안정패키지 정책으로 일부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대상을 전체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52만8000여 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사태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포스트 코로나 정국에서 고용안전망 차원에서 논의할 시점이라는 견해와 고용보험 대상이 늘어나면 관련 사업에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규모 증대가 예견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도입의 속도와 비용이 문제인 셈인데, 당사자 반발 극복과 재원 문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 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보험은 지원이 아니라서 당사자들의 보험료 부담과 사업주 또한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이 유지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구조이기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견 합치가 필요한데, 추후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합의 도출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자발적 퇴직을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고해 실업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문제도 해법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2조2000억원의 적자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구조로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받는 보험료를 높이거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세금 가중이라는 논란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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