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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힘 실리는 3차 추경…시기와 규모에 쏠리는 시선

  • [데일리안] 입력 2020.04.21 11:00
  • 수정 2020.04.21 11:18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1969년 이후 51년 만에 편성…6월께 나올 가능성 높아

피해 큰 업종 중심 대책 나올 듯…하반기 경제정책 변수로 부상


정세균 국무총리가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어 바로 3차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차 추경안을 전액 재원으로 충당한 만큼 향후 3차 추경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3차 추경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1대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3차 추경은 힘이 실렸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상반기 넘길 이유 없어…코로나19 종식 여부가 관건


정부와 여당은 3차 추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을 놓고 볼 때 3차 추경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추경 시기는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3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차 추경은 6월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여부가 관건이다. 최근 확진자가 현저히 줄었지만 당국은 여전히 ‘심각’ 단계를 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여진이 존재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1·2차 추경이 코로나19에 직접적인 대책이었다면, 3차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전반을 분석해 규모와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상적으로 7~8월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흐름을 같이 한다.


즉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3차 추경이 반영된 경제 정책이 담길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차 추경은 정부보다 정치권에서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이미 3차 추경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기업 긴급구호자금 등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각지대를 챙겨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는 식으로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은 ▲항공 등 기간 산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고용유지지원금 등 유동성 수요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여당의 움직임이 3차 추경 쪽으로 무게 쏠리는 것을 감지했다. 이번주부터 자동차, 정유, 화학 등 기간산업 간담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이들 간담회를 토대로 3차 추경 윤곽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2차 추경 핵심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도 국회에서 우왕좌왕하는 판국에 3차 추경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고용, 항공 등 기간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원은 기금, 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것이라 현 단계에서 반드시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제한 뒤 “재원별로 대응을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3차 추경 불가피…재정건전성 약화는 딜레마”


경제전문가들은 3차 추경에 대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에 편성되는 3차 추경인 만큼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한 부분을 감수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재정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은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키고 싶은 ‘보루’라며 더 풀어도 괜찮다는 논리도 나온다.


실재로 이번 2차 추경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차 추경(-2.1%)보다 -0.2%p 증가한 -2.3%로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4.1%에서 -4.3%로 확대됐다. 다만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비율은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41.2%를 유지했다.


이 지표들은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경상성장률(실질 성장률+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계산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각국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국은 -1.2%)했는데, 실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추경을 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재난을 이기자는 재난지원금이지만, 향후 경제 위기를 이겨내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3차 추경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부가 계속 적자를 많이 늘려온 상태라 여력이 많지 않아 기재부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3차 추경은) 거의 불가피하다”며 “다만 필요성과 별개로 현재 재정 여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시장에 풀리면 민간자금을 흡수하는 효과를 내는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부문에서 돈이 빠져나와 창출하지 못하는 정부지출로 들어가는 꼴”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니 GDP 성장도 안 되고 세금도 안 걷혀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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