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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의 소상공인들...폐업 재기 대책이 더 시급

  • [데일리안] 입력 2020.04.10 10:52
  • 수정 2020.04.10 10:52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지원책도 절차 까다로워 ‘언감생심’…위기 국면 이후 후폭풍 우려

김용범 기재 차관 “긴 대기줄 송구…집행절차 단순화”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 소상공인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 소상공인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지나치게 대출 등 자금 지원에 몰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줄 폐업이 시작된 만큼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과 재기를 위한 지원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대출도 시행 열흘 만에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긴 대기줄과 복잡한 절차로 적기에 자금 지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현장 불만에 고개를 숙였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 확대와 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 증액 등 9117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모두 2조1550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의 82.2%는 금융지원에 집중돼 있다.


또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의 사회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방안을 마련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3~5월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3월부터 6개월 동안 산재보험료 30%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4~6월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기한종료 후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기가 늦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 하나 둘 폐업 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책이 발표된 직후 큰 폭으로 확대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보증기관이 감당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대출 상담과 신청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현장에서 혼란을 거듭하자 정부는 바로 수습에 나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5차 혁신성장 전략검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혼선에 대해 “송구하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김 차관은 “일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앞에서 여전히 긴 대기 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다”며 “이달 1일 시중은행 이차 보전 대출이 출시됐다. 기업은행 위탁 보증부 초저금리대출도 1일부터 접수가, 6일부터는 심사가 개시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1일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9만건 수준,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4만건 수준 대출 접수가 이뤄졌다”며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비해 많은 지점과 인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 대책마련에도 금융지원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제 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실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예산은 4073억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추경 2조1550억원의 18.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피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2600억원(피해점포 지원 2526억원 + 폐업점포 지원 164억원)이 전부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지원팀 입법조사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진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진정된 이후에도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은 상당기간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조사관은 이어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하지만 위기 국면이 지난 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폐업 소상공인 취업과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기준 2만2529명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할 때 폐업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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