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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관전자도 엄벌‧ 방역당국, "혈장치료 임상지침 마련중…채혈지침은 마무리" 등

  • [데일리안] 입력 2020.04.09 21:04
  • 수정 2020.04.09 21:48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구형…관전자도 엄벌


검찰이 성(性)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영상물을 유포, 소지한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도 대폭 강화되면서 영상 공유방 회원 등 이른바 ‘관전자’에게도 징역형이 구형한다. 영상물 소지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도 높아진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하기로 했다. 초범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벌금 500만원 이상을 구형하고, 초범중 소년범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하다.


▲방역당국 “혈장치료 임상지침 마련중…채혈지침은 마무리”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혈장치료를 시도해 회복된 사례가 나온 가운데, 방역당국은 전문가 의견을 모아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다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을 바꿀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 시도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완치자에게서 혈장을 확보하고 채혈하는 방법을 담은 지침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내년도 임대료 할인 없어"…면세업계 반발


인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면세사업자 임대료를 20% 할인해주는 대신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를 달면서 면세업계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그간 직전년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9% 선에서 조정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대료를 9% 감면받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내년도 임대료 산정시 여객 감소율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사실상 20% 감면의 실익이 없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측은 올해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文대통령 "치료제·백신 개발 끝을 보라"…개발 노력 100% 보상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산업계·학계·연구소·병원(산·학·연·병) 관계자들과 합동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치료제·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찾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번만의 기술 개발로 그치지 않는 것이고 많은 동반효과를 낳아서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 수준 전체를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경제성이나 상업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충분한 양을 구매해 비축함으로써 개발에 들인 노력이나 비용에 대해 100%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국민 8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찬성”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9%였다. 찬성 이유로는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47.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무단이탈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19.3%)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서'(18.5%)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14.6%)가 뒤를 이었다. 반대 응답자 중에서는 '인권침해 소지'(42.4%)를 문제 삼은 응답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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