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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약 '한전공대' 법인 설립 허가…1조 적자 한전 부담 가중

  • [데일리안] 입력 2020.04.04 14:36
  • 수정 2020.04.04 14:41
  •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교육부, 한전공대 법인 설립 최종 의결

2031년까지 설립·운영비만 1조6000억원 예상

1조 적자에 비상경영 한전…재원 마련 어떻게


한전공대 캠퍼스 가상 조감도ⓒ한국전력공사한전공대 캠퍼스 가상 조감도ⓒ한국전력공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大選) 공약인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이 인가됐다.


정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에너지 분야 최고 대학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운영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1조원대 적자를 내고 있어 설립 타당성에 대한 잡음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지난 3일 화상 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향후 교육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후속 조치가 이어지게 된다.


한전공대는 2017년 대선 후보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추진됐다. 전남도가 19대 대선 지역 공약으로 발굴해 각 정당에 건의해 진행된 프로젝트다. 당시 전남지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였다.


정부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한전공대를 충청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영남권의 포항공과대학(POSTECH)에 버금가는 대학을 만든다는 복안을 세웠다.


학생 수는 6개 전공별로 100명씩 계획된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000명 수준으로 채워진다.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은 10대 1이다. 에너지 분야 우수 인재 육성 차 입학금과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고 기숙사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한전공대의 초기 설립비는 6300여억원, 연간 운영비는 64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까지 설립·운영비로만 총 1조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 시 한전이 재정의 일부를 먼저 부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한전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며 지난해에만 1조2765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2조7981억원 적자) 이후 최악의 실적이라 비상경영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한전공대에 대한 설립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 때문에 나온다. 한전공대 설립 추진 이전만 해도 한전은 2016년 매출액이 60조1904억원, 당기순이익이 7조1483억원에 달해 추진 여력이 충분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전 또한 이러한 위기를 예상하고 정부 등에 애로사항을 호소한 바 있다. 한전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전공대 설립 용역 중간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 주주 반발 ▲ 광주·전남 지역 대학 반발 ▲ 설립비용 7000억원 부담 ▲ 위치선정 갈등 ▲ 한전 올해 상반기 적자 등이 조기 설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지역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 대통령 공약을 자칫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항이어서 여당과 지역사회 등에 질타를 받아왔던 상황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한전 측에 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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