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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유통규제 몽니 그만..정치 논리보다 합리적인 판단 할 때

  • [데일리안] 입력 2020.04.06 07:00
  • 수정 2020.04.05 20:27
  •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시민들 관심 높은 유통업, 표심 위한 먹잇감으로 활용

온라인 중심 소비 트렌드에도 10년째 대형마트 규제만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영업일 관련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연합뉴스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영업일 관련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연합뉴스

“4월 총선이 있으니 올해도 걱정입니다. 들이는 품에 비해 효과가 좋다 보니 유통산업이 만만한 탓이지요. 또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올해 초 신년 사업 전망을 묻는 기자에게 유통업계 고위 관계자가 했던 말이다. 총선이 있는 해는 더욱 힘들고 고되다는 의미다. 거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쳤으니 올해는 그들에게 과연 어떤 해일까.


유통산업은 소비자들과 가장 밀접한 산업 중 하나다. 매일 같이 편의점을 들러 물건을 사고 며칠에 한 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을 통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이 대다수다. 모두 유통산업과 관계된 소비다.


소비자들과 최접점에 있는 산업이다 보니 작은 이슈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표심을 위한 정치 논리로 활용하기 더 없이 좋은 먹잇감인 셈이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40여건에 달한다. 19대 국회에서 60여건이 발의된 것을 포함하면 19대와 20대 국회에서만 100건이 넘는 숫자다. 이 중 대부분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2010년 규제가 본격화 될 당시 대형마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최대 경쟁자였다. 이런 논리로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이 실시됐고, 심야 영업도 금지됐다. 최근엔 신규 점포에 대한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사실상 점포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강산이 변할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소상공인들의 최대 경쟁자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대형마트 1위 업체마저도 분기 단위 적자를 기록할 만큼 온라인 유통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규제 대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온라인 시대에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최대 적은 대형마트인 셈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했던 2월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던 대구 시민들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주요 매장들이 임시휴업을 반복하면서 일주일에 절반 이상 문을 닫아야 했던 매장도 발생했다.


유통업계를 비롯해 경제계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의무휴업이나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줄기차게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하루 이틀 장사를 더 한다고 적자 상황을 흑자로 되돌릴 순 없다. 단기간 수익 보다는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자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경북 안동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자체 마다 의무휴업일 중 일부를 평일로 바꾸거나 하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정치 논리보다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자는 시도가 나왔다는 점에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저마다 자신의 진영을 대변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는 시기다. 잠시 간의 관심을 얻기 위해 달콤한 말로 포장한 공약보다는 작지만 알차고 합리적인 약속에 관심을 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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