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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경제공약] 통합당, 文정책기조 싹 바꾼다…기업활력 키우고 세부담 줄이고

  • [데일리안] 입력 2020.04.02 13:10
  • 수정 2020.04.02 15:16
  •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거래법 대신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기업경영 자유 확대

법인세·상속증여세제 인하, 최저임금제도 기준·주기 속도조절

벤처기업 육성, 히든 챔피언기업 500개·일자리 100만개 공약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출정 선언 기자회견에서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출정 선언 기자회견에서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경제공약의 정책방향으로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내걸었다. 이에 걸맞게 슬로건도 ‘경제 재설계 미래 재도약’으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정책 기조로 유지해온 소득주도성장론과 탈원전 정책 폐기, 최저임금 조정 등에 대한 공세와 함께 공정한 시장조성과 기업투자 활력 및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과감한 규제혁파, 세금부담 완화, 금융제도 개선 등을 주요 실천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균형발전, 살맛나는 농촌 공약 등을 경제 정책으로 강조했다.


통합당 공식 선대위 출범식에서 심재철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건 근본적인 경제정책 대전환이다. 소득주도성장, 친노조·반시장정책 등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통합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본격 연대에 나서면서 개최한 공동선언식에서도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를 기치로 들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여당의 긴급생활자금 지급을 놓고도 국가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 있는 자금 지급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제활성화…기업경영은 자유롭게, 국가재정은 책임감 있게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규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형벌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법인세는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도 2~5%p 인하하는 방안을, 상속증여세제는 국제 추세에 맞게 OECD평균 수준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업 옥죄기와 친노조 정책으로 민간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해 온 통합당은 위축된 기업의 투자를 위해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文정권의 12건 예타면제사업을 겨냥, 임의적 예타면제 금지와 수의계약 총액제로 관급계약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장기추계 의무화하는 한편 예산낭비 책임자 처벌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과속 인상으로 규정,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기업지불능력’,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며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탄력근로제의 도입요건 완화와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요건 완화 등 유연근무제도 확대·개선키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편법 인상을 차단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혁…금융제도는 개선, 4차 산업·벤처 생태계는 육성


투기성이 짙은 공매도 규제는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금융혁신지원법은 보강하며 불합리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금융세제는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 도입을 통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을 과제로 포함했다.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1999년 정해진 뒤 20년이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공약집 갈무리ⓒ미래통합당 공약집 갈무리

4차 산업을 이끌 벤처기업의 혁신과 시도,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을 바꾸고 벤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패자부활 가능한 벤처 생태계를 위해 창업 재도전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벤처교육과 블록체인 5000억원, 인재펀드 3000억원을 조성해 벤처 인재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민간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육성 타운 공급, 벤처기업 투자제도 지원으로 스케일업 축진,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율 3년 연장,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등의 추진도 포함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를 육성하고 4차 산업 일자리특별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코로나19發 소상공인·자영업지원,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상승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등이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외됐다고 판단, 이를 위한 고용과 폐업 등에 대한 사회보험성 분야의 지원과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일정 영업이익 이하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한시 면제하고 영세사업주에는 실부담액을 지원, 1인 자영업자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늘리는 등 안전망을 확대한다. 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은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편,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에게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기금화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등의 대안도 내놨다.


코로나19 경제적 대책으로는 분야별·업종별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정부 지원에 대한 실효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안발의 및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고 장·단기 피해상황을 정확히 점검해 맞춤 대책과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에 국가차원의 종합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들에는 교중교통 운영비와 노후주택 개량, 조세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간 협의 기구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균형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대폭 인상, 지자체 부담정책 수립 시 5년간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화, 지자체 자율적 자치권 확대 및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이장·통장 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등도


소외론이 대두된 농어민에 대한 정책으로는 세금절감과 농축임수산 가구에 120만원 지원하는 가칭 농어업인연금제 실시, 가축 전염병 방역·축산물 안전체계 구축, 농산물 가격하락·자연재해의 국가책임 강화,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수산물직불제 전부 개편 및 총 허용 어획량 내실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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