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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준금리 인하로만 1.4조 손실"…비상 걸린 은행

  • [데일리안] 입력 2020.03.28 06:00
  • 수정 2020.03.27 22:34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확산…수익성·건전성 악화 불가피

시장 유동성 공급은 누가…"한시적이라도 규제 완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도 비상이 걸렸다.ⓒ데일리안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도 비상이 걸렸다.ⓒ데일리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대응을 위해 최근 한국은행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도 국내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1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와중 위기에 빠진 금융시장에 제대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은행들을 둘러싼 규제의 끈을 잠시라도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0.05%포인트 떨어지고, 이로 인한 이자이익 감소분은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이번 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인하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발생 가능한 위기는 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라 실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로서 이전 금융위기와는 성격 상 차이가 있겠지만, 장기화할 경우 과거와 같이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 부진에 빠지면서 이들에게 공급된 대출 부실로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부실 자산 증가와 펀드·보험 상품 판매 위축 등으로 수익성 역시 악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에 경기 침체의 늪이 깊어질 경우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이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제 시스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먹이사슬 상에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흑자 도산은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의 감안하면, 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등의 위기는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취약 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꼽힌다. 기존 차주에 대해서는 부도 유예와 대출 상환 방식 조정 등을 통해 기업이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우선 지원하고, 시장이 안정화된 후 재평가해 추후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운 취약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은행들이 공동 출자한 기금으로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있어 공적 보증기구의 기업대출 관련 보증여력은 레버리지 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은행들이 이를 확대하기 위해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재원 형성 중 약 83%의 금액을 출연하고 있고 이를 통해 87조원 사량의 보증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은행들이 재정 지원과 특별출연 확대 등으로 보증여력을 늘리는 한편, 보증기관은 보증서를 적극 발급하고 보증재원의 운용배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런 은행들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은행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과 일정 기준 하에서 부실에 대한 은행 및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면책제도 실효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실제로 정부는 외환 건전성을 시작으로 일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현행 80%에서 올해 5월 말까지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외화 운용에 있어 은행들에게 좀 더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다. 외화 LCR은 은행의 외화 건전성을 평가할 때 쓰는 대표적인 지표다. 기준 시점으로부터 향후 1개월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외화 순유출 규모와 비교해 현금이나 지급준비금, 고신용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외화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시급한 상황에서는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지속과 금융안정 유지 간의 균형을 고려해 은행의 유동성 및 자산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은행의 금융지원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하에서 면책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필요한 외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의 외환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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