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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대책] 정부, 무역금융 3조1000억원 추가 투입

  • [데일리안] 입력 2020.02.20 14:00
  • 수정 2020.02.20 13:27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코로나19 수출대책 발표…물류·분쟁조정 등 중국 수출대응 집중

對中 수출 ‘빨간불’…범정부 차원 조기정상화에 총력전


코로나19 관련 민·관 기업 애로해소 대응체계 ⓒ정부합동코로나19 관련 민·관 기업 애로해소 대응체계 ⓒ정부합동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피해구제 방안으로 무역금융 3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대중국 수출에 대한 물류·분쟁조정 등 기업애로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수출지원대책은 현재 수출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출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무역협회장 공동주재)를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로 격상해 단순 수출 대응 뿐 아니라 국가전략 관점에서 정책 대응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표 지표인 수출을 중심으로 그간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첫 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대책뿐 아니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포함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라고 전제한 뒤 며 “그러나 우리는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한번 해보자는 마음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수출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피해와 대(對)중국 수출 감소 조기정사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나19 관련 민·관 기업애로 해소 대응체계를 통해 조업 재개·부품 수급 등 애로를 속도감 있게 해소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무역금융은 당초 계획 대비 3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28조1000억원 늘린 260조3000억원이 공급된다.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이뤄진다.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과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구성, 대중국 수출입 기업 통관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신규 지원 및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 지원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일본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기업 요청시 취급시설 안전관리 일대일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전과정 지원 등을 우선 지원한다.


조업 재개에 필요한 보건용품 수급을 위해 해외 조달 가능기업을 발굴해 전문무역상사 등 중국 진출기업에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구상도 마련됐다.


수출 마케팅은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해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연다.


국내에서는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신규 가동한다. 다음달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하며 수출 중단방지·다변화·역량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계획된 지원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취소·연기·변경된 전시회는 신남방·신북방으로 대체, 하반기 일정조정, 화상 상담회 대체 등으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대중국 수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상반기에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 예정이었던 기업에 대해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시 가점(+10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지원한다. 피해 대응 매뉴얼 보급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납기 지연 등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을 통해 우리 기업 법적 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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