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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 가릴까"... 추미애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거센 후폭풍

  • [데일리안] 입력 2020.02.05 13:28
  • 수정 2020.02.13 14:59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추미애, 국회 요청 검찰 공소장 공개 거부…'잘못된 관행' 핑계

공소장, 文정부 청와대 선거개입 정황 담겨…조국·백원우 등 적시

진중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단 속셈"

추미애 법무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추미애 법무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에선 4.15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5일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돼 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에선 여러 차례숙의를 거쳐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논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전날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지난달 29일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동아일보가 이날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공소장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20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한 내용이 적시됐다.


아울러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점검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의 비공개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진보진영 대표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이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 총선에서 압승하면 그 때는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판사 출신인 추 장관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을 모를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한가 보다"며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 법무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를 하느냐, 잘못 없다면 내놓아라"
새보수당 "추미애, 靑 범죄 방패막이 충견노릇에 이성 내려놔…연민마저 느껴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를 하겠느냐"라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숨길 일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은 같은 날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하며 원문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갈데까지 간 추 장관은 이제 '무법장관'"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듯 공소장을 숨겨 죄를 가리려함은 이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만천하에 실토한 것이다. 추 장관은 청와대 범죄 방패막이 충견노릇에 이성마저 내려놓은 것으로,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의 꼭두각시를 자처했다 해도 비리 권력을 위해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던져 버린 그녀의 모습에 씁쓸한 연민마저 느껴진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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