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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데이터 3법 자동폐기 위기"…여야 3당 맹비난

  • [데일리안] 입력 2019.11.27 08:01
  • 수정 2019.11.27 08:19
  • 박영국 기자

3개 중 2개, 법안 소위도 통과 못해

"미래산업의 원유 채굴 막아놓은 꼴"

3개 중 2개, 법안 소위도 통과 못해
"미래산업의 원유 채굴 막아놓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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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를 합의해놓고도 자동폐기 위기까지 방치하고 있는 여야 3당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미래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가다간 자동폐기될 것 같다”면서 “여야 3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첫 단계인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은 법은 1개뿐이고, 나머지는 법안 소위를 통과도 못했다. 과연 29일날 이게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야 3당은 오는 2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안 등), 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안 등),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김병욱 의원안 등) 등 데이터 3법이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사전 단계인 법안 소위 통과가 이뤄지지 않자 박 회장이 나선 것이다. 이날은 박 회장이 부산에서 한-아세안 CEO 서밋을 주최하고 돌아온 직후였다.

박 회장은 “데이터산업은 미래산업의 원유인데, (데이터 3법 통과 지연은) 이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미래 산업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정말 아득한 그런 심정”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은 벌써 이미 일찍 규제를 풀어서 저만큼 앞에 뒤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산업의 아주 기본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이른바 ‘FAANG’를 보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은커녕 주변의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각 정당들이 데이터 3법 통과를 외면할 경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믿고 기다리던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짜는 데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당 대표가 합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기업들을 대변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는 다 돼 가고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기업들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히 기업과 그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9일 국회에 본회의가 있는데 이때까지 통과가 안 된다면 각 당 대표들이 합의하고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나라경제가 어렵다, 또 우리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다”고 압박했다.

박 회장은 “하루 빨리 약속대로 다시 그 합의로 돌아가 이번 본회의에서 꼭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달라”면서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을 더 이상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리지 말고 산업의 씨를 뿌리고 자라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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