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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추미애에 의한, 추미애를 위한 검찰

윤석열 장모, 나경원 자녀 의혹 수사는 캐비닛에서 꺼내 하고
해야 할 권력 비리는 묻은 채 추미애 아들 건은 ‘모범답안’대로

[데일리안] 입력 2020.09.25 05:00 | 데스크 (desk@dailian.co.kr)(desk@dailian.co.kr)

야당 의원이 ‘장관님’을 세 번 불러도 그 장관이 대답을 안했다고 하니 할 말 다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정회 후 마이크가 꺼진 줄로 알고 그 의원에 대해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은 검사 안하고 국회의원하길 참 잘했다. 사람 여럿 잡을 뻔했어. 호호호”라고 한 말이 크게 보도돼 또다시 (지난번의 ‘소설 쓰시네’에 이어) 망신을 당했으므로 그 의원과 말을 섞기가 껄끄럽긴 했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한 나라의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부름을 그토록 오만하게 싹 무시해 버려도 되는 것인가?
추미애는 그 의원이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얼마 전까지 20년 이상 장관 등을 대상으로 호통 치던 5선 국회의원이었다. 국회의원 추미애에게 어떤 장관이 “판사 그만두고 국회의원하길 잘했다. 사람 여럿 잡을 뻔했어. 하하하”라고 ‘뒷담화’를 하고 그녀가 그 장관에게 다음날 국정 질문을 위해 ‘장관님’이라고 세 번 불렀어도 대답을 안했다면, 아마 그 회의장은 (그녀의 성정으로 미루어) 뒤집어졌을 것이다.
여기서 추미애의 ‘뒷담화’를 이끌어낸 신임 국방부장관 서욱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 그가 추미애 아들 의혹 당사 기관인 국방부를 맡게 된 사람이라 더욱 그렇다. 새로 장관이 된 사람이고, 병사들의 병가 관련 부처 장관이며, 그녀의 옆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선임’ 장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긴 했겠지만, “많이 불편하시지요?”라고 한 건 육사 출신답지 않은 아부 발언이었다. 그는 또 하필이면, 광주 사람이다.
장관 추미애의 막가는 오만은, 시장의 장삼이사(張三李四, 중국에서 가장 흔한 장씨의 셋째아들과 이씨의 넷째아들이란 뜻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이름)도 다 짐작할 수 있다시피, 대통령 문재인이 최근 어떤 회의장에 일부러 그녀와 함께 입장하는 사진 찍기 기회를 언론에 제공하는 등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군 복무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녀를 경질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확실히 하고, 그에 따라 집권당과 친문 세력이 일제히 강공책으로 선회한 데서 힘입은 것일 게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비록 지난 4.15 총선에서 맞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 사실로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요새 신뢰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측면은 있지만, 추미애 의혹 확산에 별다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듯 대통령과 집권당 지지도가 소폭 반등하고 있는 것 또한 추미애와 문빠들의 기를 살려 주는 것도 같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소위 ‘결집한’ 정권 지지 세력의 ‘작전’이 집중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이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이나 호오(好惡)가 일주일 사이에 그토록 쉽게 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만들어진 것이든 실제 민심이든, 그런 수치에 고무된 집권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조직으로 전락한 ‘추미애 검찰’의 요즘 행태를 보노라면 분노는 이제 사치스런 감정이 되어 버렸다. 그들이 너무 딱하고 우리는 너무 서글프다.
추미애 아들 서 일병 특혜 휴가 의혹 고발 건 수사를 서울동부지검에서 8개월 동안 뭉개다 얼마 전부터(위에서 작성한 ‘모범답안’이 확정되자) 돌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아들도 소환하고 문제의 청탁 보좌관도 불러 조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일을 하면 어쩐지 부자연스럽기 마련이다. 아들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 방송 카메라 등이 동행 취재를 하도록 하는 건 모종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작년 조국 사태 때의 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함으로써 집권 세력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이 대개 숨긴다. 기습적 밀행에 의한 충분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다.
그런데 이번엔 사후에 친절하게 알렸다. 언론이 묻지도 않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인가? 제발 물어 주기를 기다렸지만, 수사의 진정성을 믿어 주지 않고 있는 언론이 묻질 않으니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은 것이다. ‘해야 할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선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으나 관계자 소환 조사를 마친 다음에 하는 압수 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짜 맞추기 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만들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수작이다.
국민이 해주길 바라는 건, 8개월 동안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그나마 모든 수사반 검사들과 지휘관을 더욱 추미애 편으로 재편성한 동부지검의 수사는 그 결과가 보나마나이기에 독립적인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을 임명해 진짜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건 추미애나 정권이나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 요구이다.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미애 검찰은 또 검찰총장 윤석열 장모와 지난해 ‘조국대전’에서 보수당 장수로 활약했던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자녀 특혜 의혹 수사도 갑자기 다시 하고 있다. 둘 다 이미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더 캐봐야 나올 것이 없으니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었던 고발 건인데, 추미애 아들 의혹이 확산되자 그 물타기 용도로 여당 의원이 ‘그 수사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묻고 그에 대해 장관이 헛웃음을 지으며 ‘(윤석열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답함으로써 그녀의 충견이 지검장으로 있는 곳에서 ‘그럼 우리가 뭔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라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야당 의원도 법적으로 잘못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 있으면 사과는 물론 의원직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전 의원(엊그제 짐이 되지 않겠다며 탈당을 했다) 박덕흠의 이해 충돌 의혹에 대해 이 당이 보인 자세에 이해가 안 가고 실망스러운 점이 많다. 건설회사를 여럿 가진 사람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으면 의혹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전에 일단 국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했어야 했고, 신속하게 진실을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어야 했다.
나경원 자녀의 특혜, 비리 의혹은 조국 사태 때 거의 해명이 된 일이다. ‘우리 편’ 논리로서가 아니라, 조국 딸에 비하면 중대한(입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그 자녀의 우수한 성적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이 됐었다. 조국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에 치명상을 입히는 싸움을 선도하는 야당 의원의 자녀라, 역시 물타기 목적으로, 고발된 의혹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수사를 이제 와서 또 하겠다고 하니 이 검찰이 진정 국민의 검찰인지 다수 국민들은 묻고 싶어 한다.
윤석열 장모 건은 더욱 그 동업자 고발인이 오히려 협박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무고죄 구속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으나 대법원에서 벌금형도 확정된 사건이라 추미애 아들 의혹을 희석시키면서 벌써 식물이 다 된 윤석열을 더욱 궁지에 몰기 위한 재수사라는 지적을 받는다. 장관 추미애는 지난 7월 윤석열과 싸우던 와중에 국회에서 장모 관련 자료를 (일부러?) 휴대전화로 보다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된 사실도 있다.
윤석열이 관여하지 않은 처가 일이라고는 하더라도, 또 사실이 아닌 음해 고발이라고 하더라도, 장모가 가짜 은행 잔고증명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행위를 했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처가 사람들이 받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수사를 해서 고발인이 역으로 처벌 받은 사건을 같은 검찰에서 또 수사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검찰은 이와 달리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한 권력 비리 건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일제히 손을 놓고 있다. 현 정권에 비판적인 다수 국민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사는 아예 안하거나 반대 결론을 미리 내서 하고 있고, 안 해도 될, 이미 유무죄 여부가 판가름 나 있는 수사는 다시 캐비닛에서 꺼내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딱하기가 이루말할 수 없다.
권력의,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검찰... 추미애의, 추미애에 의한, 추미애를 위한 검찰을 우리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남겨진 의문 세 가지

[데일리안] 입력 2020.09.25 00: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월북 의사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남측 민간인을 왜 사살하고 불태웠을까
軍은 왜 6시간 동안 대응을 안 했나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수중에서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군 당국은 명명백백히 사건 맥락을 공개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는 평가다.1. 월북 의사 어떻게 확신하나군 당국은 실종된 공무원 A씨(47)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연평도 해역을 꿰고 있는 A씨가 물때에 맞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활용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 당국은 '월북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 21일 오전 해당 수역 조류가 북쪽으로 향했다는 점 역시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군 당국은 A씨가 실종 추정 시점부터 사망 추정 시점까지 약 35시간을 바다 위에서 보냈다는 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수온이 26도 안팎에 불과해 장기간 물속에서 체류할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만큼, A씨가 의도적으로 부유물 등을 활용해 바다에 뛰어들었을 거란 관측이다. 군 당국은 A씨가 최소한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부유물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월북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주변에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월북 의사를 단정 짓긴 어렵다는 평가다. A씨가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고, 동료들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져 신변을 비관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도피처로 북한을 택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군 당국은 표류하던 A씨가 북한 선박과 접촉했던 순간 월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장 A씨 유족들은 군 당국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자신을 A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B씨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다"며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 왜 사살하고 불태웠나월북 의사와 무관하게 북측이 왜 A씨를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는지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은 과거 월북자들을 여러 차례 남측에 송환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남측 어선이 북측 해역을 침범해 조업을 벌이자 나포해 조사한 뒤, 다음 달 선박과 남측 선원 7명 등을 함께 돌려보냈다. 남북관계가 냉각기를 이어가던 지난 2014년에는 밀입북한 김모씨를 남쪽에 인도했고, 그보다 1년 전에는 월북했던 한국민 6명을 단체로 송환하기도 했다.
북한이 송환이 아닌 '극단적 대응'을 선택한 건 북한 전역에 내려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개성 출신 탈북민이 재월북한 사건을 계기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강력한 방역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전방 군부대 간부들은 경계 임무 소홀을 이유로 크게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해 사살 명령(shoot-to-kill order)을 내렸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남북 접경지역에 같은 조치가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인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7월부터 "해상에서 밀려들어 오거나 공중에서 날아오는 물체 등을 발견할 경우 소각 처리하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표류하던 A씨와 최초 접촉하던 순간, 일정 간격을 두며 방독면을 착용한 채로 표류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3. 우리 군은 왜 6시간 동안 지켜만 봤나군 당국 설명에 따르면, 실종된 A씨와 북한군이 최초 접촉한 시점은 지난 22일 15시 30분경이다. A씨가 북한군에게 사살된 시점이 21시 40분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군은 약 6시간 동안 자국민 보호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군 당국은 15시 30분경 A씨와 북한군이 접촉했다는 사실은 여러 첩보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15시 30분께 입수한 첩보는 북한 해역에서 '불특정 1인'이 북한군과 접촉했다는 정보만을 담고 있어, 접촉 대상을 A씨로 특정한 것은 다른 첩보들이 입수된 이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전날 해당 수역에서 실종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군 당국이 '불특정 1인'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국민인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북한군과 접촉한 당사자가 A씨라는 걸 특정한 시점은 16시 40분께였다고 한다. 당시 우리 군은 A씨의 월북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지하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군 당국은 이 시각까지도 A씨와 북한군이 접촉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왜 그런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도 위치를 모르냐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첩보 출처를 말씀 못 드린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A씨와 북한군이 접촉한 위치를 처음 추정하게 된 시점이 시신이 불태워진 22시 11분께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 감시장비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우리 군 감시장비'도'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가 입수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감시 장비에 애초 포착되는 거리였다면 관련 정황을 더 이른 시점에 감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일부 기자들이 '육안으로도 북한 선박 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같은 질문만 계속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욱이 우리 군이 21시께 북한군 지휘부의 총격 명령을 포착했다고 밝힌 만큼, 실제 총격이 벌어진 21시 40분까지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북측이 A씨를 단기간 내에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울지는 몰랐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군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을 못 했다"며 통상 실종자가 확인되면 소환 판단을 내리고 다음날 북측에 연락을 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북측이 A씨를) 15시 30분에 발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사격해서 불태울 줄은 몰랐다"며 "적 지역에서 일어나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 왜 사살하게 나뒀느냐고 하는 건 군에 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항변했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세부 내용은 못 밝히면서 '월북자' 낙인부터…유족들은 분통

[데일리안] 입력 2020.09.25 11:5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정부·군, 고인 A씨 '월북자' 규정에 유족들 분통 터뜨려
A씨 친형 이래진 씨 분노 "월북 짜맞추기 위한 시나리오
내 동생, 북으로 표류돼 사살될 때까지 군이 다 목격해
北 만행 항의해달라…또 다른 국민도 당할 수 있어" 울분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총격 사살하고 기름을 부어 불태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군 당국은 A씨를 '월북자'로 규정 짓고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A씨의 유족들은 "나라에서 A씨를 월북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북한에 의해 사살된 우리 국민 A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25일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월북이라는 용어를 짜맞추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동생이 최소 20시간에서 30시간 정도 표류를 했다고 보는데, 감지를 놓쳤거나 전혀 몰랐던 사실을 숨기거나 감추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국방부가 A씨에게 부유물(튜브로 추정)이 있었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 신발을 두고 간 점 등을 월북 근거로 든 데 대해 이래진 씨는 "그 신발은 배에 승선했던 승조원들도 동생의 것인지 잘 모른다"며 "(A씨가 실종된 뒤) 배에 남은 구명조끼를 전수조사하고 나서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을 했다는데, 배에 구명조끼가 몇 장 있었는지도 모르고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든 것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부유물은 살려고 잡을 수 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내 동생이 이북으로 표류 돼 실신 상태가 된 후 북측 경계병이 동생에 총을 겨누고 사살될 때까지의 과정을 군은 다 목격을 했다"며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 만행을 반드시 재발 방지해야 하고, 향후에 또 다른 국민이 이렇게 당할 수 있으니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의 언급대로, 사건 발생 이후 보였던 군 당국의 안일한 행보가 더 큰 분노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군 당국은 지난 23일 자정 무렵 이 사건을 처음 언론에 알리며 "월북을 시도하던 A씨가 북측에 피격됐다"고 표현했고, 다음날인 24일 오전 공식 브리핑해서 부유물 및 구명조끼 등을 근거로 A씨가 월북을 하다 피격된 것으로 설명했다.A씨가 정말 월북하려 했더라도…엄연한 '비무장' 우리 국민 살해한 만행주호영 "처참한 죽임 당한 우리 국민 명예 두번 손상되지 않게 단정 금물"김종인 "명백한 군사도발이자 '전시 민간인 사살 금지' 어긴 국제법 위반"김근식 "비무장 민간인에 어떤 경우에도 총격 안되는게 상식…야만적 행위"
설령 고인이 된 A씨가 정말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비무장한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북측의 만행을 우리 당국이 지켜보고만 있었던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야권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1야당'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씨와 같은 방송에 출연해 "(A씨가 월북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단정도 금물"이라며 "가족과 동료는 전혀 월북할 동기가 없고 환경도 아니라고 한다. 처참한 죽임을 당한 우리 국민의 명예를 두 번 손상하지 않도록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는데 국방부를 비롯해 정부는 월북이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언론에 전파하며, 피살된 희생자의 명예는 물론 슬픔을 가눌 길 없는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다"고 질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비대위-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살인행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네바협약과 UN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민간인 사살은 금지"라고 단호히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사람이 바다에 표류중이면 일단 구조하는 게 우선이고 기본이며, 월북의사를 밝혔더라도 일단 자유의사를 묻고 의거입북시키거나 절차에 따라 강제추방 혹은 대남송환하는 것이 정상이고 기본"이라며 "비무장 민간인이면 어떤 경우에도 총격을 가해서는 안 되는게 상식이고 기본인데, 북한은 총으로 사살하고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반인도적 천인공노할 만행이며,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사태 이 지경인데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군과 文정부군 "북으로 넘어간 인원 사격 금지한다는 조항 없으니 위반 아냐"청와대 "군사합의 '정신은 훼손'했지만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다"남북합의 첫 머리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한다" 버젓이 명시
이에 더해 군 당국의 자의적 해석도 비난을 자초했다. 북한의 이번 우리 국민 사살이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탓이다. 해석의 근거로는 "북으로 넘어간 인원에 대해 사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사건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지만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며 '정신 훼손'만을 강조했다.
군 당국과 청와대의 자의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합의의 맨 첫머리 1조부터 나오는 "남북은 지상과 해상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발적인 상황 발생시 상호 연락 하에 합의처리한다"는 내용도 휴지조각이 됐다는 평가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판문점 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행위지만 정부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군이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단 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PLUS

[현장] 노원도 갈매도 반대하는 ‘태릉CC 공급’…“집값 상승? 바라지 않아”

“갈매지구는 실수요·실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서울과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골프장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들 아쉬워합니다.”
지난 23일 오전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50대 주민 A씨는 “집값 떨어질까 골프장 개발을 반대한다는 소리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갈매는 실거주민들이 많아 집값 상승에 크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주민들을 투기꾼 취급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발표에서 8‧4공급대책 중 알짜부지로 관심이 높은 태릉골프장(CC),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등을 제외했다. 교통 대책 등을 수립한 후 내년에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반대로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지만, 정부는 지역주민 반발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태릉CC 개발에 대해 인근의 노원과 갈매지구 주민들의 반발은 거센상황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교통문제’와 ‘자연훼손’을 꼽았다.
결혼 후 2년 전 갈매로 정착했다는 30대 B씨는 “정책결정자들이 북부간선도로와 화랑로 등을 이용해 출퇴근을 해봤는지 궁금하다”며 “지금 갈매의 최대 문제점도 교통인데, 여기에 1만가구를 추가하면 어떤 대책이 나와도 교통지옥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갈매를 원하는 수요자들도 현 교통상황 때문에 이사를 망설인다고 한다. 갈매역 아이파크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태릉CC 발표 이후 호재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교통에 대한 우려는 더 높아졌다”며 “GTX-B노선, 인근 별내역 4호선 연장 등이 체감상 먼 훗날 이야기로 느껴지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노원주민들은 태릉CC를 노원구민을 비롯해 서울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공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원구에 사는 C씨는 “그린벨트 부지는 강남도 있는데 그쪽은 보호하고 강북만 개발한다는 것이 씁쓸하다”며 “녹지환경을 보호하고, 가꾸고, 이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8월 9일에는 노원구민 등 500여명이 모여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도 “태릉골프장은 서울시의 자연성이 높은 녹지 공간 중 한 곳”이라며 “올림픽공원 절반, 여의도공원의 3.2배, 서울숲의 1.7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원구 주민 D씨는 “정부는 공급을 강조하며 태릉CC를 훼손하려고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노원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미개발 지역 재개발로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릉CC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아쉬움도 짙다. 한 달에 한 두 번은 태릉CC를 이용한다는 E씨는 “태릉CC는 과거 대통령들도 이용했다고 하는데 자연환경이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며 “골프장을 밀어버리고 아파트촌으로 만들기에는 아까운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공원화를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STAR

[D:이슈] 음악과 논란은 별개?… 마이크로닷의 불편한 ‘책임감’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뻔한 반성문의 효과는 여전히 존재할까. 래퍼 마이크로닷도 기존 물의를 일으키고 복귀했던 몇몇 가수들처럼 음악을 통해 ‘진심’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복귀를 선언했다. 부모의 ‘빚투’ 이후 자취를 감춘지 2년 만이다.
마이크로닷은 신곡 발매 하루 전 SNS에 “제게 주어졌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담았다”면서 “조심스럽고 한편으론 고민과 걱정이 많았던 작업 과정이었지만 용기를 냈다. 부디 그간의 제 고민과 생각들을 담은 진심이 여러분에게 잘 다가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부모의 20년 전 벌인 사기 행각이 드러난 2018년년부터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이 저지른 실수는 아니었지만 그에게 비난의 화살이 꽂혔던 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들이 나오면서다.
당시 한 피해자는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마이크로닷, 형 산체스, 엄마 등이 찾아와 원금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서 ‘합의 못 하겠다’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라. 마이크로닷이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지면 연락드리겠다’며 돌아섰다”고 폭로했다.
마이크로닷은 논란 초기 부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들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물론 부모의 잘못을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묻는 건 옳지 않다. 다만 대중은 그가 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등을 돌렸다. 앞서 그들이 방송에서 했던 ‘재력 과시’는 논란 이후 조롱거리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의 이번 신곡도 개운치 않다. 25일 정오 공개된 마이크로닷의 새 앨범 ‘프레이어’(PRAYER)의 타이틀곡인 ‘책임감’(Responsibilities)의 가사는 부모의 빚투 이후 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가사에는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릴게요 /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을 받아주세요’라면서도 ‘아직 사실 확인 중’ ‘내가 잠적했다는 썰 / 집을 팔고 떠났다는 썰 / 숨어 피하며 결국엔 마이크로닷은 책임을 진다는 척’ ‘숨은 적 없어 / 도망간 적 없어 / 나도 처음 알게 된 Story를 먼저 파악하는데 좀 걸렸어’라며 해명에 더 힘을 쏟았다.
사실상 사과보단 본인의 입장표명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진심을 다해 보여준다는 ‘책임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이 노래가 피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지는 의문이다.
앞서 MC몽도 가수들이 물의를 빚고 자숙 기간을 거친 뒤 앨범 발매 소식을 전했을 때 일각에서는 ‘음악과 논란은 별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실제로 MC몽의 경우에는 지난해 선보인 곡으로 음원차트를 휩쓸기도 했다. 여전히 MC몽과 논란을 떼어놓고 볼 수 없지만 음악으로부터 비롯된 낸 성적 자체를 무시할 순 없다.
하지만 마이크로닷의 경우는 MC몽과는 같은 범주에 두긴 힘들다. 그의 음악은 사실상 ‘음악’적인 면보다는 ‘입장발표문’에 더 가깝다. 그간의 힘들었던 심경과 의혹에 대한 반박들을 내놓으면서 ‘사과한다’는 말 한 스푼을 얹어 유료음원으로 배포했다. 이런 식으로 재기 의지를 다지는 건 ‘부모 빚투’ 논란 당시 그가 보였던 뻔뻔함보다 덜하진 않아 보인다.

D-SPORTS

시즌 3승 김광현, 포스트시즌 3선발도 ‘찜’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이 시즌 3승째를 올리며 정규 시즌 등판을 모두 마쳤다.
김광현은 25일(한국시각) 부시 스타디움서 펼쳐진 ‘2020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하면서 팀에 승리를 안겼다.
이로써 승리를 챙긴 김광현은 이번 시즌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62로 정규 시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김광현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경기였다. 시즌 마지막 경기인 만큼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칫 대량실점을 했었다면 2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치솟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광현은 5이닝 동안 투구수 99개를 기록하면서 밀워키 타선을 5피안타 2볼넷으로 억누르는데 성공했다.
피 말리는 순위 경쟁을 이어가는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도 김광현의 이번 호투는 매우 반가웠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날 승리로 28승 26패(승률 0.519)를 기록,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 자리를 유지했다. 만약 패했다면 3위 신시내티는 물론, 4위 밀워키와의 승차가 제로가 되며 가을야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릴 뻔했다.
김광현도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의 호투로 포스트시즌 진출 시, 선발 한 자리를 예약하게 됐다.
현재 세인트루이스는 베테랑 애덤 웨인라이트가 5승 2패 평균자책점 3.02로 1선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이스로 낙점된 잭 플래허티는 시즌 초반 부진을 씻고 4승 2패 평균자책점 4.84로 제 모습을 되찾아 가는 중이다.
이들에 이어 김광현이 3선발 자리를 맡을 예정이다. 당초 세 번째 투수로 낙점될 것으로 보였던 다코타 허드슨은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고 마무리에서 선발로 돌아온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역시 부진 후 부상으로 로테이션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결국 믿을 만한 세 번째 선발 투수는 김광현 외에 없는 상황이다.
김광현은 루키 신분을 가장한 베테랑 투수다. 프로 경력만 놓고 본다면, 팀 내에서 웨인라이트 다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WBC, 올림픽 등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국제대회서 에이스 역할을 맡는 등 큰 경기 경험도 풍부하다. 정규 시즌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김광현이 포스트시즌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선보일지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된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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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경태 "협치는 말뿐…문대통령 탈당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화두에 오르자, '원조 친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허탈한듯 웃었다. 협치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에 협치 정신을 앞장서 보여줬던 노 전 대통령과, '노무현정신'을 계승했다는 현 정권이 '협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선거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노무현 의원실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5선 중진이 된 조경태 의원을 만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노무현정신을 계승했다는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전의 노 전 대통령은 친노 인사들에게 '모두 조경태를 배우라'고 했다. 조 의원 역시 이날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노 전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깍듯하게 높여 호칭하며 각별한 심경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을 △행동이 앞서느냐, 말만 앞서느냐 △협치에 대한 진정성 △반칙과 특권에 대한 태도 △안보 중시 여부 △청와대의 의회 지배에 대한 관점 등으로 정리했다.
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인데도 120석 안팎의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을 정도로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인 분"이라며 "문재인정권은 야당의 말을 아예 귀담아듣는 척도 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한다. 말뿐인 협치"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권을 잡았으면 5000만 국민을 다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하는데, 적과 아군의 개념으로 본다"며 "문재인정권이 가장 잘못하는 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다. '편가르기 정치'가 있는 한 통합의 정치, 협치의 정신은 요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까지, 조경태 의원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현 정권이 완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의로운 세상이었다"며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명색 법무장관이라면 법과 질서를 지켜야할 가장 모범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법과 질서·원칙을 앞장서 무너뜨렸다"라며 "윤미향 씨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죄드리고 사퇴하는 게 정의"라고 강조했다."초등학생도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아는데180석 여당 의원,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한다"문재인 대통령 향해 민주당 당적 정리 촉구"협치하겠다, 통합정치하겠다는 선언 있어야"
특히 조 의원은 '추미애 사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중시했던 국가안보 태세마저 안에서 곪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한미FTA를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시고, 이라크 파병을 통해 자유를 지켜내는 국방의 소중함에 관심을 보이셨다"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인다움과 군율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방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하게 명확한 입장을 표현해야 한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계승하지 못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을 조경태 의원도 '좌중 최다선 의원'으로서 경청했다. 21대 국회에 6선 의원은 의장석에 앉는 박병석 국회의장 밖에 없다. 28세였던 1996년부터 부산에서 정치에 도전해왔던 조경태 의원도 어느덧 13명의 5선 의원 중 한 명이 돼서 대정부질문을 들었다. 그러나 경청 소감을 묻자 조 의원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과제라면서 국회의 역할을 물어보러 내 사무실에 왔다. '행정부 감시·견제'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 초등학생도 안다"라고 말문을 연 조경태 의원은 "일방적으로 정부를 감싸려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지, 왜 의원을 하고 있나. 의석이 180석 가까이 되는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이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조경태 의원은 정치의 정상화와 국민통합·여야협치의 구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여야의 목소리에 고루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협치를 하겠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왜 하지 않는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의 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그러면 광화문으로 나와 국민들의 쓴소리도 듣고,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타했다.4·7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할듯"개인적 친소 떠나 시민 눈높이 맞는 후보 내야당에서 어떤 역할 주어지든 최선 다한단 각오올해 연말까지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있겠다"
'제2의 조국 사태'라 불리는 '추미애 사태'가 터진 것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해 격앙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는데 실패한 야당의 탓도 있다. 국민을 화나게 해도 표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진 집권 세력은 민심과 대적하며 '추미애 사태'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조경태 의원은 당원과 일반국민 부문 모두 압도적 1위를 하며 지도부에 입성했다.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총선으로 향하는 중요한 고비에서 당이 올바르게 가도록 하지 못했던 회한이나 후회는 없을까.
조 의원은 "우리 국민은 교만하고 오만한 집단을 항상 추상같이 엄격하게 심판하는 분들"이라면서도 "지난 번 총선을 앞두고서는 우리 당이 교만에 빠져버렸다"라고 자책했다.
아울러 "공천을 함부로 하지 않고 좀 더 공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했더라면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내부에서 많이 싸웠으나 독립적인 측면이 많은 공심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3, 제4의 조국 사태'가 나라를 들어먹는 것을 막으려면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확실한 심판'을 해야할 것이다. 4·15 총선의 패인이 후보 공천 때문이었다고 본다면, 4·7 보궐선거도 공천이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조경태 의원은 "당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지만, (공천에는)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떠나야 한다"라며 "서울시민들의 눈높이, 부산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나와야 지난 총선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산에서는 서병수 의원과 함께 권역내 최다선인 조 의원에게 시정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그간 이에 관해 말을 아끼던 조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경태 의원은 "아직까지 그런 (부산시장 출마 같은)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다. 코로나 정국 때문에 말을 아꼈던 것"이라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겠다"고 밝혔다.
더해서 "당에서 생각하는 여러 고민도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그 역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서 있다"고 천명했다."정치철학 여전히 '땀흘리는 자가 잘사는 사회'앞으로 전국의 당원·시민 만나며 생각 듣겠다"처칠의 '가장 어두운 시간' 인용하며 국민 위로"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올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했다는 현 정권에서 노무현정신이 배신당하고 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의 뜻이 무색하게 반칙과 특권을 "대한민국 초엘리트"에게는 가능하다며 두둔하고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다.
노무현정권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쓴소리를 한다.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도 전면에 나섰다. 하지만 '원조 친노' 중 원내 제도권에는 조경태 의원만 남았다. 부산에서 "경태야, 이제 니밖에 없데이"라는 말이 쏟아지는 이유다.
조경태 의원은 "5선 의원으로서 내게 거는 기대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며 "지금은 대면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전국의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생각을 많이 들으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 정치철학은 여전히 (노 전 대통령처럼)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과거 봉건사회의 왕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큰 머슴에 불과하다는 겸허한 생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지 않는 자세를 보인다면 2년 뒤에 우리 당에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여운을 남겼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은 자유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겨 수상을 하고 풍전등화의 영국을 위기에서 구했다. 조 의원도 처칠 전 수상의 '가장 어두운 시간(The Darkest Hour·다키스트 아워)'을 인용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신의 다짐을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조 의원은 "지금 아주 짙은 어둠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절망해 계시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 새벽이 올 것"이라며 "5선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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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음악과 논란은 별개?… 마이크로닷의 불편한 ‘책임감’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뻔한 반성문의 효과는 여전히 존재할까. 래퍼 마이크로닷도 기존 물의를 일으키고 복귀했던 몇몇 가수들처럼 음악을 통해 ‘진심’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복귀를 선언했다. 부모의 ‘빚투’ 이후 자취를 감춘지 2년 만이다.
마이크로닷은 신곡 발매 하루 전 SNS에 “제게 주어졌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담았다”면서 “조심스럽고 한편으론 고민과 걱정이 많았던 작업 과정이었지만 용기를 냈다. 부디 그간의 제 고민과 생각들을 담은 진심이 여러분에게 잘 다가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부모의 20년 전 벌인 사기 행각이 드러난 2018년년부터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이 저지른 실수는 아니었지만 그에게 비난의 화살이 꽂혔던 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의혹들이 나오면서다.
당시 한 피해자는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마이크로닷, 형 산체스, 엄마 등이 찾아와 원금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서 ‘합의 못 하겠다’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더라. 마이크로닷이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지면 연락드리겠다’며 돌아섰다”고 폭로했다.
마이크로닷은 논란 초기 부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에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들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물론 부모의 잘못을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묻는 건 옳지 않다. 다만 대중은 그가 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등을 돌렸다. 앞서 그들이 방송에서 했던 ‘재력 과시’는 논란 이후 조롱거리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의 이번 신곡도 개운치 않다. 25일 정오 공개된 마이크로닷의 새 앨범 ‘프레이어’(PRAYER)의 타이틀곡인 ‘책임감’(Responsibilities)의 가사는 부모의 빚투 이후 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가사에는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릴게요 /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을 받아주세요’라면서도 ‘아직 사실 확인 중’ ‘내가 잠적했다는 썰 / 집을 팔고 떠났다는 썰 / 숨어 피하며 결국엔 마이크로닷은 책임을 진다는 척’ ‘숨은 적 없어 / 도망간 적 없어 / 나도 처음 알게 된 Story를 먼저 파악하는데 좀 걸렸어’라며 해명에 더 힘을 쏟았다.
사실상 사과보단 본인의 입장표명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진심을 다해 보여준다는 ‘책임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이 노래가 피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갈지는 의문이다.
앞서 MC몽도 가수들이 물의를 빚고 자숙 기간을 거친 뒤 앨범 발매 소식을 전했을 때 일각에서는 ‘음악과 논란은 별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실제로 MC몽의 경우에는 지난해 선보인 곡으로 음원차트를 휩쓸기도 했다. 여전히 MC몽과 논란을 떼어놓고 볼 수 없지만 음악으로부터 비롯된 낸 성적 자체를 무시할 순 없다.
하지만 마이크로닷의 경우는 MC몽과는 같은 범주에 두긴 힘들다. 그의 음악은 사실상 ‘음악’적인 면보다는 ‘입장발표문’에 더 가깝다. 그간의 힘들었던 심경과 의혹에 대한 반박들을 내놓으면서 ‘사과한다’는 말 한 스푼을 얹어 유료음원으로 배포했다. 이런 식으로 재기 의지를 다지는 건 ‘부모 빚투’ 논란 당시 그가 보였던 뻔뻔함보다 덜하진 않아 보인다.

“이번엔 정말 절박했는데”…대형마트, 추석전 휴일 또 영업 못해

2020.09.25 15:26 |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irene@dailian.co.kr)

명절마다 불거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이번 추석에도 재연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지속되는 업태 침체 속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또다시 놓쳐야 한다는 사실에 허망하다는 반응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빅3 대형마트 매장 415곳 가운데 327곳(78.8%)이 추석 직전 일요일인 오는 27일 의무휴업으로 영업하지 않는다. 대형마트 85~90%는 둘째·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24일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렴해 1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극히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절 직전인 주말에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를 사려는 발길이 몰리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로서는 이번 명절 직전 주말이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히지만 지자체의 거부로 무산됐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더욱 절박하다고 하소연 한다. 올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매출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오랜만에 선물세트 판매에 호재를 맞은 상황이다”며 “특히 언택트 추석으로 선물세트 배송신청이 늘면서 관련 매출도 지난해 대비 오르고 있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이어 “6∼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았는데 추석 때도 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한다”며 “유통 침체기 그나마 버틸 여력마저도 빼앗기는 것만 같다. 대형마트 명절 시즌 매출의 10∼20% 정도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의무휴업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는 2012년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여전히 헛걸음치는 소비자가 많은 데다, 모바일 쇼핑과 새벽배송 등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한 번 이탈한 고객은 잘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불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현행법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 발전법은 전통시장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으나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대신해 온라인을 택하고 있다”며 “마트 점포 하나당 일요일 하루 쉬면 3억에서 3억5000만원, 1년 총 24회 점포 140개에 대입할 경우 1조1000억원이 마이너스 난다”고 호소했다.
◇대형마트 업계 ‘옥죄기’ 지속…기승전 ‘규제’에 효과는 ‘글쎄’대형마트의 어려움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유통규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4년간 대형마트 23곳이 폐점하면서 3만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계 규제가 일자리 창출 감소와 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독식하지 말라’는 단순한 논리가 고용시장 축소에 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자리와 구조조정은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로 통한다.
대형마트 옥죄기는 전통시장으로 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국유통학회로가 발표한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 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 주변상권을 분석해보니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형마트를 향한 규제 수위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대형마트 입점 제한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밖에 국회에는 더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있는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유통업계 과도한 규제에 반하는 입장이다. 온라인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10년 동안의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흐름을 읽고, 이에 맞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일침한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유통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대결 구도가 아닌 이제는 이커머스로의 무한 경쟁으로 재편된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소비 시장이 이커머스 쪽으로 전선이 바뀌었는데, 일요일에 장사를 못한다는 것은 영업의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며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오프라인을 규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렇다고 중소상인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365일 영업하는 온라인과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시책도 온라인 위주보다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 등을 발행하는 등 오프라인 위주로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4Q 불확실성 증대...인고의 하반기 후 내년 회복

2020.09.25 06:00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redstone@dailian.co.kr)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인고의 하반기를 보내고 있다. 3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4분기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4분기부터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으로 내년 이후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반기 반도체 사업 성적표는 내림세가 확연할 전망이다. 3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4분기 수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5조원으로 전분기인 2분기(5조4300억원)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당초 2분기와 비슷한 수치가 예상됐지만 하향 조정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4조원대 후반을 예상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4분기에는 4조2000억원으로 올 1분기(3조9900억원)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 그치게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도 1조3657억원으로 한 달 전(1조5344억원)보다 약 11% 가량 줄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1조2000억원대를 예상하는 등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는 양상이다. 전 분기(1조9467억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수치로 개선세를 이어가지 못할 전망이다.
4분기에는 1조원 밑으로 떨어져 1분기(8003억원)와 비슷한 8000억원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D램 가격 하락에 화웨이 변수까지...커지는 실적 악화 우려
이같은 부정적 전망에는 메모리반도체, 그 중에서도 서버용 D램 가격의 두드러진 하락세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D램익스체인지체 따르면 8월 서버용 D램 고정거래가격(장기계약가격)이 전월대비 4.5% 하락한 128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143달러)에 최고점을 찍은 후 7월(134달러·-6.4%)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서버용 D램은 올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 등 비대면(언택트) 활동이 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주문량 급증으로 커진 재고 부담이 히반기 들어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올 상반기 수요처들이 지속적으로 재고를 늘려온 탓에 재고가 초과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3분기 주문량 급감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현재 북미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용 D램 재고는 6~8주로 정상 수준인 4~5주 대비 2~3주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처들의 재고 수준이 높아 4분기에도 가격 하락 폭이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4분기 서버용 D램의 가격은 전분기 대비 최소 13%에서 최대 1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10~15%보다 약 3%포인트 하락 폭이 커지는 것이다.
3분기 서버 고객의 재고가 예상보다 높아 전체 서버용 제품 주문량이 감소했는데 재고 소진을 통해 수요 공급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1분기 내지 2분기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통 전체 D램 매출에서 30% 안팎이었던 서버용 D램 비중이 올 상반기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D램 비중을 넘어서며 한때 40% 후반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가격 하락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 15일 발표된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재제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웨이는 이제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 세계 어느 기업에서도 반도체 부품을 사실상 구매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여전히 높은 반도체 수요와 대체자가 될 수 있는 샤오미·오포·비보 등 중국 업체들도 다수이지만 화웨이라는 대형 고객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워 실적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가 발효되기 전에 사전주문을 통해 모바일·서버용D램 등 메모리반도체 재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던 만큼 4분기에는 그 빈 자리가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D램 가격 하락세가 점차 줄어드는 등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락세가 멈추더라도 바로 상승 반전하기는 쉽지 않다”며 “반도체 업체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정가가 반등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하반기 불확실성 증대에도 내년부터 회복 확신
다만 4분기부터 모바일·서버·PC용 등 전 제품에서 수요가 회복되면서 주문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실적 반등의 기반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말부터 반도체 수요 부진이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4분기부터는 점차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그동안 축적된 재고로 하반기 들어 주문량이 크게 감소했던 서버용 D램은 3분기 재고 소진이 이뤄지면서 4분기부터는 수요가 조금씩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D램도 미국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 수요가 이탈하게 됐지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빼앗으려는 샤오미·오포·비보 등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판매와 내달로 미뤄진 애플 아이폰 신제품 효과로 반도체 주문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화웨이 러시오더가 재고 소진을 앞당겼고 최근 모바일 반도체 주문이 늘기 시작했다"며 "서버업체들의 재고가 정상 수준까지 축소돼 4·4분기부터 서버 반도체 주문도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PC용 D램도 전 세계 각국 공공 PC 보급 프로젝트에 힘입어 4분기에 수요가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올 하반기 하락세를 보였던 메모리가격이 향후 반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반기 들어 가격 하락세가 지속돼 온 D램은 최근 현물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는 화웨이의 재고 축적을 위한 사전주문량 급증 등의 영향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현물가 상승세가 연내 고정가 상승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바닥을 다지며 내년 이후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4분기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메모리반도체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반도체 실적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고 전망했다.

마트 근로자 명절 쉬게 하자는데…민노총, 공문 날린 이유는

2020.09.25 04: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민노총 산하 노조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근로자가 설날·추석 등 명절 당일을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에게 발의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의 요구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고유의 권한인 입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마트 현장 근로자들의 요구와도 상이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전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유통산업발전법(일명 명절휴업법) 개정안 철회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22일, 매달 이틀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설날·추석 등 명절 당일은 가족과 함께 쉴 수 있게끔 해주는 법안, 일명 '명절휴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는 공문에서 "사용자들은 '명절 시즌 매출의 10~20% 정도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고 한다"며 "매출 증진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절 당일의 마트는 객수도 줄어들고 매출 역시 낮다"며 "근무인원도 최소화돼 진행되기 때문에 의무휴업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과는 인연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를 즉시 철회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마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유통노동자들과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요구에 대한 귀 의원의 답변 및 회신을 24일 오후 4시까지 요청한다"고 시한까지 지정했다.
이같은 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은 매달 이틀을 의무휴업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격주로 일요일을 쉬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은 11일과 25일을 쉬는 반면, 추석 당일인 1일에는 일을 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같은 의무휴업일을 조정해 추석 당일인 1일을 쉬는 대신, 지자체장이 11일과 25일 중 나머지 하루를 쉬게끔 하는 내용이다. 노조의 주장대로 명절 직전 마지막 휴일을 일하게 하려면 9월 27일을 근무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법안의 내용이 그와는 무관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발의된 법안이) 명절 직전 마지막 일요일이 대목이니까 그날을 근로일로 하자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자의 탐욕과는 관계 없는 내용으로, 노조의 주장에 맞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명절 당일에는 일이 별로 없으니 그날 근로를 하겠다는 것도 어이 없는 주장"이라며 "기업·소비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명절 당일에 쉬는 게 좋겠다는 게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과학기술대학 유통연구소가 마트 근로자 673명을 대상으로 '명절 근무의향'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중 79.9%인 524명이 "명절날과 가까운 의무휴업일 대신 명절 당일에 쉬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중 80.0%는 "명절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가 회신 시한으로 지정한 이날 오후 4시까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당한 법안 발의 철회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형마트 월 2회 휴업이라는 상생 발전의 취지를 지키면서 20만 마트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라며 "(이같은 입법 취지가) 민노총에 의해 호도되는 게 안타깝고, 국회의 입법이 겁박받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노총의 궤변에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며 "민노총의 겁박은 마트와 국민을 가르고, 마트 사용자와 노동자를 가르는 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공운위 '절대권력'에 숨 죽인 공공기관

2020.09.25 15:32 |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lostem_bass@daum.net)

공공기관 평가 전담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출범 초기 취지를 잃어버리고 정부부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권력형'으로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뒤로한 채 정부부처(국토교통부) 감싸기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정부 각 산하 공공기관에 공운위는 이미 '절대권력'이 돼버렸다. 그 여파로 각 기관장들이 경영 혁신은 고사하고 임기 내내 대통령과 소속 정부 눈치를 보면서 공공기관 경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공운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국토부가 건의한 구본환 인국공 사장 해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구 사장이 직접 반박자료까지 준비하고 공운위에 참석했지만 해임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해임 대상이 된 기관장이 공운위까지 직접 참석해 소명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구본환 사장은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장 해임이 신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공운위가 절차상 충분한 검토와 소명 기회도 없이 서두른 건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 과정을 생략했다. 구 사장은 "절차상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 결론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데도 임면권자 재가 절차를 밟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 "CEO의 인사권·경영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토부 주장대로라면 모든 공기업 사장이 해임 대상"이라고 토로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부당 인사'를 내린 데 대해선 "노동위는 부당 여부를 노동자 편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공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도 공운위가 이날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국토부와 구 사장 주장이 대립되는 데다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민간 공운의원들이 법률 적용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국토부와 구 사장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공운위가 해임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한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청문 절차도 밟아야 한다"며 "특히 국토부가 해임 이유로 제기한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 판단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임에도 회의를 속결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입김만 센 공운위…사실상 기재부 '거수기'로 전락
이러한 공운위 결정에는 외부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구 사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거듭 밝혔다. 구 사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김현미 장관과, 구 사장의 행시 합격 동기생인 손명수 제2차관 정도로 압축된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토부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촉발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구 사장이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한 공운위에 정부 권력이 개입되면 치명적인 결과로 번진다. 가뜩이나 정부 눈치를 보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공운위가 '절대권력'이 되는 동시에 기관의 운영에 경직성을 가속화시킨다.
공운위 역할이 기존 취지에서 권력형으로 변질되면서 공공기관장 입지는 기구한 운명에 놓였다. 취임 전에 하마평에 오르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처신을 하는 순간 자리에서 내쳐지거나 회유나 위협을 받기도 한다.
정부 비위만 맞춘다고 능사가 아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해임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 실제로 공운위는 2015년 부채 감축과 경영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사장 등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문제는 경영 성과 심의 시에도 정부 개입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공식 발표 1시간여 전에야 공운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발표 직전에 평가 결과만 통보받은 탓에 공운위는 법률에 명시된 심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했다.
당시 기재부 공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 공운위원들은 "뭘 의결하는지도 모르고 의결했다. 이럴 거면 공운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공운위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운위 심의를 건너뛴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위원들 심의를 건너뛴 것으로 공운위를 거수기 또는 스파이 취급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운위는 정부부처 입맛대로 운영되며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눈먼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김정은 "불미스러운 일…文·남녘 동포에 실망감 줘 미안"

2020.09.25 14:3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에서 통지문을 통해 "북남 사이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이날 오전 통지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한다"며 "우리 군인들은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미터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귀측이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 과정 해명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경계 감시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또 "북남 사이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해 적게 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병마의 위협에 처한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文정부의 남북관계 허구 드러낸 '6시간'

2020.09.25 00: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실종 공무원 A씨의 북한 측 표류 사실을 파악하고도 총살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설마 사살할 줄 미처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간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남북 간 신뢰와 평화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다.
실종신고 이후 군경의 수색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 50분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시 50분부터 대대적인 수색에 착수했다. 처음부터 북한 측으로 표류했을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북한에 협조를 구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면 정부는 우리 국민이 실종됐으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유엔을 통해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고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를 했어야 했다"며 "조류 등을 봤을 때 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조치를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실종시각을 파악하지 못해 북한 쪽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수색당국이 예측하지 못했고, 유엔사를 통한 전통문 외에 NLL 군통신선 등 대부분의 남북 간 통신망이 죽어있던 것도 원인이었다. 서 장관은 "실종된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복기를 해보면 실종 한 참 뒤에 신고가 됐다"고 했으며, 현장에서 대북통신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 선로 외에는 죽어있다"고 답했다.
특히 실종자가 북한 측으로 표류된 사실을 이후 파악하고도 군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30분 경 북한 선박이 A씨의 표류를 발견한 것을 확인했다. 대략 6시간 뒤인 오후 9시~10시 사이 해상에서 불빛이 일었는데 총격 후 시신을 소각했던 장면으로 추후 결론이 났다.
군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낸 것은 23일 오후 4시 35분 경이다. 실종자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22일 오후 9시부터 약 1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북한 측과 접촉해 사실될 때까지 대략 6시간 사이, 우리 측의 즉각적인 확인작업이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지적에 서 장관은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표류된 민간인 등을 처리해오던 관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된 남북관계를 믿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통지문도 보내지 않았으며, 우리 측의 사실관계 파악 요청에도 24일 기준 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사살 결정은 북한 최고 수뇌부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공개 국방위 현안보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살할 때까지 6시간 동안 (해상에서) 무엇을 했겠느냐"며 "상부에 보고하고 최초 발견 시간부터 사살까지 결심받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는) 평양의 지시(라고 본다)"며 "우리보다 경직된 사회이기 때문에 최고 정점이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문대통령, '종전선언' 전 알았나 몰랐나

2020.09.25 00: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문재인 대통령의 '연평도 피격 사건' 인지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인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알려진 날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종전선언' 언급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했다.22일 18시 36분, 文 공무원 실종 서면보고 받아22일 22시 30분, 靑 北 피살·시신훼손 첩보 입수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을 인지한 날은 22일 오후 6시 36분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전날 발생해서 수색 중이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의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후 22일 22시 30분 북한이 월북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가 청와대에 입수됐다. 하지만 신빙성이 있는 첩보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 이 첩보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관계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23일 1시~2시 30분 청와대서 관계장관회의 개최23일 1시 26분 文 유엔 총회 '종전선언' 호소 연설논란의 핵심은 이 시간에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호소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 대통령의 연설 시점에 총격 피살과 시신 훼손 첩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문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알면서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3일 8시 30분 文 '총격피살·시신훼손' 첫 대면보고24일 8시 관계장관회의…9시 文 두 번째 대면보고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첫 대면보고를 받은 시각이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라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은 총격 피살 및 시신 훼손에 대한 내용은 이때까지 몰랐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이 문제 삼는 대통령의 연설은 이미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첫 대면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두 번째 대면보고를 받은 건 24일 오전 9시다. 앞서 오전 8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고,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였다. 이 내용을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물었다. 문 대통령은 신빙성이 높다는 답변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NSC 상임위는 24일 정오에 열렸고,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오후 3시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신빙성 있는 '총격 피살·시신훼손' 내용을 인지하기까지의 시점과 유엔총회 연설 자체는 관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文 "용납 못해…北 책임 있는 답변·조치 취해야"문 대통령은 24일 NSC 상임위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틀이 지나서야 이를 공개하고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한 지적이 나오자 "(첩보의) 신빙성이 높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살해서 시신을 훼손한 것이 사실인지 파악하는 데 여러 정보와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첩보만 갖고 발표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가 아주 긴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0.3% vs 99.7%' 보험설계사 부익부빈익빈 '잡음'

2020.09.25 06: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보험설계사들 사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3%에 속하는 이른바 골든펠로우들의 연봉은 3년 새 1억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2억5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설계사들의 벌이는 20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소득 쏠림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며 역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반대로 오랜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 설계사들이 고액 소득자라는 이유로 눈총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골든펠로우 인증을 받은 설계사들의 연 평균 소득은 2억4628만원으로 집계됐다. 골든펠로우는 생보협회가 정하는 최우수 보험설계사로, 앞서 연속으로 5년 이상 우수인증설계사에 뽑힌 이들 중 계약 유지율과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이렇게 골든펠로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보험설계사는 해마다 300명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생보업계에서 일하는 전속 설계사가 총 9만2211명 중 0.3%에 불과한 숫자다. 즉, 생보업계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 가운데 골든펠로우 마크를 달 수 있는 이들은 채 3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셈이다. 실제로 골든펠로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계약 유지율이 90%를 넘기는 동시에, 불완전판매가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같은 골든펠로우들이 받는 연봉은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생보협회가 처음 골든펠로우 제도를 도입했던 2017년 1억6200만원이었던 이들의 연 평균 소득은 이듬해인 2018년 2억110만원으로 단숨에 2억원을 넘어섰고, 이제 2억5000만원 목전까지 올라왔다. 해당 기간 연봉 상승률은 52.0%(8428만원)에 이른다.
반면 보험설계사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급여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실질적으로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멈춰 있다고 해도 무방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생보사 전속 설계사들의 연 평균 소득은 3688만원이었는데, 이는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보험설계사 전체 기록인 3600만원과 비교해 고작 2.4%(88만원) 오른 액수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설계사들의 소득 수준은 국내 보험 시장의 어려운 영업 실태를 보여주는 반증으로 평가된다.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 설계사들의 상품 판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해석이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로서 실적에 따라 연봉이 크게 달라지는 보험설계사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더 이상 소득을 늘리기 어려운 영업 조건인 셈이다.
이렇게 최상위 설계사로의 영업 쏠림이 가속화하는 추세에 대해 보험업계 안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이 짙어지고 있다. 일부 설계사들의 영업 독식 경향이 짙어지면서 보험 영업 시장의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는 모양새여서다. 신입 설계사들로서는 점점 발을 붙이기 힘든 형국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핀테크 열풍 등으로 금융권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 보험업계의 보수적 분위기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염려스런 반응도 나온다.
아울러 한편에서는 보험설계사 소득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직 영업이 미숙한 설계사들이 눈앞의 생존을 위한 판매에 몰두하게 되면서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그에 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성장이 정체된 최근의 보험업계의 여건 상 설계사들 간 서로 남의 떡을 뺏는 싸움이 계속되면서, 새내기 영업인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며 "금융권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흐름 속 보험업계만 변화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입 설계사들이 무리한 영업 대신 완전판매 경험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소득 양극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은 대가가 존중받지 못해서는 제대로 된 영업 문화도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높은 소득을 둘러싼 상대적 박탈감만으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골든펠로우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한결같은 고객 관리가 필요한데, 최근 이들의 고액 연봉만이 부각되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보험 시장 발전에 기여해 온 우수 설계사들의 노력이 폄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 비율을 대통령이 쥐락펴락?…발표 앞둔 '재정 준칙' 논란

2020.09.25 09:00 |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lostem_bass@daum.net)

한국의 국가 건전성을 책임질 재정 준칙 공개가 임박했다.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 등 구체적인 지표는 고치기 쉬운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재정 준칙 발표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하는 계획이 거론된다. 내용으로는 2007년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을 고쳐 재정 준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채무 비율 등 구체적인 지표는 시행령에 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의무 지출을 도입하면 그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시행 시기는 다음 정부부터로 하는 등 유예 기간을 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세계 금융 위기 등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정 준칙 적용을 예외로 한다 등의 내용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재정 준칙은 공개되기도 전부터 그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언급되는 구조로는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한다.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가 일정 기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면 된다. 개정하려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령과 달리, 모든 개정 절차를 부처(기재부)-국무총리(국무 회의 부의장)-대통령(국무 회의 의장) 등 행정부 안에서 마칠 수 있다.
김용승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예컨대 재정 준칙 시행령에 '국가 채무 비율은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고 담았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정부가 뚝딱 고칠 수 있는 셈"이라면서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재정 준칙을 만드는데, 그 핵심인 구체적인 지표를 기재부가 시행령에 담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이라고 했다.
함께 검토되는 페이고 원칙에도 비판이 나온다. 이 원칙은 정부가 새 재정 지출 항목을 추가할 때 재정 수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2014년 기재부가 조세 지출 기본 계획에 이 원칙을 포함했지만, 당시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에 페이고 원칙 도입을 재시도하는 셈이지만,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점이 문제다. 재정 준칙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이달 중 만들어지더라도, 입법 예고 등 이후 절차를 고려하면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용을 유예할 경우 적용 시기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일찍이 재정 준칙을 "유연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다시 발생했을 때 재정 준칙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약이 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처럼)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재정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국가 채무 비율 등 각종 건전성 지표를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이 준칙이지만, 필요할 때는 확장 재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고무줄 재정 준칙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는 "일부 국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기존 재정 준칙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중지 조처했고, 준칙을 도입할 때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곳도 있다"고 반박했다.
관가 바깥 일각에서도 완고한 재정 준칙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만큼 나랏빚은 늘어난다"면서 "세계 경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 채무 비율은 특정 수준을 넘기지 않는다고 규제하는 재정 준칙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재정 준칙은 기재부가 이달 초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놓으며 "재정 적자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2021년도 예산안을 함께 내놨던 기재부가 "2020년 839조원인 국가 채무액은 2024년 1327조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히면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정부가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 채무액은 847조원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언택트 3인방 귀환?...어닝시즌 주가 빛낼까

2020.09.25 05:00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비대면(언택트) 대표주로 꼽히는 네이버·카카오·앤씨소프트가 주가 조정을 겪은 가운데 3분기 어닝시즌이 다가오면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실적 개선세가 돋보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엔씨소프트 역시 최근의 주가 조정보다는 신작 출시 등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이벤트에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는 전장 대비 0.84% 내린 29만4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는 3.69% 하락한 35만2000원, 엔씨소프트는 2.24% 빠진 78만7000원을 기록했다. 최근 미국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이 이들 종목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미국 증시는 일부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펀더멘털보다는 과열 투자에 집중됐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수소전기차업체 니콜라와 의료장비업체 나녹스의 사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증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인터넷·게임 등 성장주가 단기간에 급등한 뒤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지난 23일에는 미국 기술주가 상승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언택트주의 반등 기대감을 키웠다. 이날 네이버(4.22%), 카카오(3.54%), 엔씨소프트(2.29%)는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다. 특히 네이버는 6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그러나 증시가 전반적인 침체를 이어가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각각 지난달 말 최고가인 34만7000원, 42만5000원에서 15.3%, 17.2%씩 빠진 상태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 2, 4위를 기록했다. 기관은 이달 들어 네이버를 4958억원, 카카오를 2671억원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외국인도 카카오 1100억원, 네이버 216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이달 네이버(5168억원)와 카카오(3957억원)를 가장 많이 사들이며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삼았다.
증권가는 이들 종목의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한다. 또 3분기 어닝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탄탄한 실적이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의 경우 본업 회복과 함께 라인 제외로 이익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라인과 야후재팬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일본 정부 승인이 지난 8월 마무리되면서 3분기부터 라인은 네이버의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제외된다. 라인은 단기적으로는 매 분기 800억~900억원의 영업적자를 발생시켰다. 이민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를 단순 제외할 경우 3·4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3577억원, 3817억원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의 주가조정이 매수기회라는 의견도 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광고와 커머스 등 핵심 사업부의 매출 증가와 핀테크 및 웹툰 등 신사업의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라서 최근의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한다”며 “내년부터는 일본에서 라인과 야후재팬의 사업확장에 기반한 주가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경우 포털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이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특히 테크핀 부문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내년에는 국내외 주식·채권·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 매내 서비스를 론칭하는 등 리테일 부문 강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3일 기업공개(IPO)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는 온라인결제 부문이 기본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수혜가 가미되며 성장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분기 첫 흑자전환 후 작년 137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5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짚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의 부진이 예상보다 커 4분기에 실적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 매출 순위 하락 등으로 주가가 지난달 고점 대비 21.1% 빠진 상태다. 하지만 증권가는 엔씨소프트가 다시 레벨업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현준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하반기 리니지2M 공성전 업데이트 및 해외 확장 모멘텀과 더불어 블레이드앤소울2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며 “리니지2M이 엔씨소프트의 올해 주가·실적을 견인한 것처럼 블소2는 내년 주가·실적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연구원은 “블소2 다음에는 아이온2가 기다리고 있어 엔씨의 레벨업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기를 추천한다”고 했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파국 맞은 남북관계…대북정책 '올스톱'

2020.09.25 04: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나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는데, 이번 북한의 만행으로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북하려던 해양수산부 소속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뒤 유기했다. 피살당한 공무원은 자녀 두 명을 둔 평범한 40대 가장으로 알려졌다. 비무장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서 총격으로 피살된 것은 2008년 금강산에서 있었던 고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만 엿봐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뒤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랐다. 실제 민주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태풍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코로나19 방역 협력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해온 정부의 노력은 북한의 엽기적인 만행으로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에서 밝혔던 '종전 선언'을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던 모든 형태의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은 동력을 얻기가 힘들어졌다. 이미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밥 우드워드의 장성택 시신 전시 폭로 등으로 국내의 반북(反北) 감정이 확산하던 터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실익 없는 남한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며 "문 정부의 짝사랑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만행은 문 정부의 굴종적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신기루였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고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비춰볼 때 북한은 사과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북한의 만행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남북관계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국민이 피살당했는데도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반복되는 서해안 분쟁을 막기 위해 조속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민주당도 '쇼크'…"반인륜적 행위, 용납 못해"

2020.09.25 00:00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북한이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를 해상에서 총살한 뒤 잔혹하게 불태운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론'이 부각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국방부로부터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을 보고 받은 뒤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황희 국방위 민주당 간사, 박재민 국방부 차관, 합참 작전본부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쟁 중인 군인들 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살인행위"라며 "북측은 경위와 책임소재를 소상히 밝혀야 하고, 우리 당국도 북측에 공동 현장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사실관계가 최우선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지 하루 만에 북한발(發)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의 지극히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사건"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유엔 연설 때문에 이걸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식의 정쟁으로 가는 게 참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연설은 23일 새벽 1시26분부터 16분동안 방송됐고, 15일 녹화해 18일에 유엔으로 이미 발송됐다"며 사건 발생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야당의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여권에선 전날(23일)부터 군과 정보당국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해 각급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심야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책을 논의했다. 24일 오전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청와대에 모여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이게 나라인가" 야권 '격앙'…적극 대응 예고

2020.09.25 00: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이게 나라인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북한이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총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만행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4일 뒤늦게 확인되면서 야권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들의 화살은 북한과 함께 이러한 사태를 자초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북정책을 향했다.
야권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고도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는가 하면 일선 군 행사장을 찾아 '평화'를 꺼낸 부분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사건이 있은 후 43시간이나 지나서야 나온 점도 질타를 받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의 이씨 사살 내용은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청와대에 처음으로 보고됐다. 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은 23일 오전 1시 26분이었고,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그로부터도 한나절 반이 지난 24일 오후 5시 10분 이뤄졌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대한민국 국민의 시신 훼손을 보고 받고도 종전과 평화만을 반복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달나라 인식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22일 밤 대한민국 공무원의 사살 및 시신훼손이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에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뜬금없는 유엔연설을 강행하고 23일 아침 대면보고 이후에도 군 신고식에서 평화타령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통령의 기본책무조차 방기하고 허상뿐인 종전선언과 평화타령에 매몰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비참한 사살 및 훼손사건으로 참담한 결과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게 나라인가, 당신이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군 당국이 사건을 포착한 것이 22일 밤인데 문 대통령은 그 다음날 UN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다"며 "국민의 처참한 죽음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설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북한의 만행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며 "청와대에도 보고돼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상황인데도 UN에 가서 종전선언 연설을 했다면 기가 막힐 일"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사건 발생 뒤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문 대통령이 불참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내나라 국민이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사건에 대해 긴급대책을 논의하는 23일 01시 청와대 안보실장 주관 긴급회의에 대통령은 불참하고 관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라며 "세월호 7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이번 문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를 무슨 말로 궤변을 늘어놓을까"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UN연설과 관련된 잇따른 지적에 문 대통령의 UN연설은 녹화본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8일 UN에 이미 보내져 불가피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지난 2008년 우리 국민 박왕자 씨가 금강산 관광을 갔다 북측에 피살당한 사건과 같은 '제2의 박왕자 사건'으로 규정하고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북한은 지난 21일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해 무차별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2008년 7월 11일 북한의 박왕자 피살사건에 이어 우리 온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5000만 국민과 함께 북한의 민간인 총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를 저해하는 여타의 행위에 결연히 맞서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실체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조사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국민에 알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동걸 '與 20년 집권' 건배사 논란에 결국 사과

2020.09.25 01:14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cj5128@empal.com)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4일 '여당의 20년 집권론'을 지지하는 건배사를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사려 깊지 못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2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여당 20년 집권론을 언급하며 건배사로 "가자 20년, 대한민국 1등 국가"를 제안했다. 이에 국책은행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가) 고별의 자리라는 성격을 감안해 정치원로의 노고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한 건배사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빚투' 열풍에 경고카드…안 통하면 규제카드

2020.09.25 06:00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cj5128@empal.com)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빚투(빚내서 투자)'현상에 금융당국이 첫 공개 경고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리스크를 유념해야 한다"는 투자 경고카드 이후에도 투자과열 양상이 식지 않으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규제카드를 꺼내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고 발언'을 보면 시장의 반발 등을 고려한 신중한 메시지로 읽힌다"며 "결국 빚투가 가라앉지 않으면 고소득·고신용자 중심의 신용대출 규제 등을 단행하겠다는 대응수순까지 언급하며 시장에 위험경고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나, 충분한 정보가 전제되지 않은 해외 투자의 리스크에 다시 한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신용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관건은 시장의 반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 2000억원에 불과했던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7월 기준 4조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전체 신용대출에서 고소득자(소득 8000만원 이상)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30.6%에서 올해 6월 35.4%로 늘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와 해외 주식 직구족을 일컫는 '서학개미'의 증가세도 위험수위까지 치닫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규모는 이달 들어 17조원을 넘어섰고, 7월 말 기준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2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무려 107%나 늘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향후 주가가 하락하면 빚을 많이 진 투자자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SK바이오팜의 공모주 대박을 지켜본 일부 투자자들이 나중에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보거나 나스닥시장의 급격한 조정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 등으로 발생한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유례없는 현상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로 나타나거나, 경고를 투자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청개구리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고 메시지를 내는 데에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일단 금융당국은 규제카드를 꺼내기 보다는 금융사의 '자체 관리'에 맡겨두고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다음 수순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중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구두요청에 따라 즉각 대출 총량관리에 나서면서 신용대출을 크게 조이고 있고,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도 신용공여한도 적정성 유지를 위해 신규 융자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향후 금융사들의 조치로도 투자열기가 식지 않으면 당국이 직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향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 장세만 믿고 투자에 뛰어들었다가는 큰 손실로 이어지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한다"며 "금융당국이 경고를 하면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시장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드려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생사기로' 쌍용차, 인수후보 등장에도…'먹튀' 트라우마 잔존

2020.09.25 06:00 |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lbw@dailian.co.kr)

생사기로에선 쌍용자동차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는 모양새다.
연이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쌍용차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줄 새 주인이 절실하게 필요다. 최근 유력한 인수후보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투자여력과 사업계획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유통 스타트업 ‘HAAH오토모티브홀딩스(HAAH)’는 쌍용차 지분투자 제안서를 매각 주관사에 전달했다. 인수 희망 지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3000억원에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의향과 함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추가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투자자들은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만큼 HAAH의 매각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만약 계약이 성사될 경우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앤마힌드라(마힌드라)는 현재 74.65%인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낮춰 대주주 지위를 포기해야한다.
하지만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이번 제안을 두고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HAAH의 재무여건과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해서다. HAAH의 연매출 규모는 2000만달러(약 2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500억원 규모의 쌍용차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체리자동차 등 투자자의 참여가 필수다. 쌍용차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이같은 우려를 더한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HAAH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체리자동차가 쌍용차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상하이차 먹튀 악몽'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앞서 중국 상하이차는 2004년 기업회생절차에서 벗어난 쌍용차를 인수했으나 약속했던 투자 없이 2009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는 1조원 이상의 기술만 유출되고 2600여명을 정리 해고당했다.
또 산은은 HAAH 측이 요구한 추가 투자요구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탓이다. 쌍용차는 2017년 1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해 이 기간에 누적된 적자가 6271억원에 달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에 대해 “돈만 넣으면 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도 걸림돌이다. 현재 쌍용차는 마힌드라를 통해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2000억원 가량 단기 자금을 빌렸고 은행들은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분 51%를 초과해 보유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마힌드라가 지분을 매각하면 바로 차입금을 갚아야해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대출 조건 변경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엄의 i-노트] 삼성·LG, ‘규모의 경제’는 불가능한가

2020.09.25 07:00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중국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굴기로 디스플레이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잠식한지 불과 2~3년 만에 OLED마저 넘보며 종주국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QD-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의 OLED 진출이 가속화 될 경우 삼성과 LG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2024년 중국의 OLED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을 제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급기야 중국 BOE가 LG전자의 차세대 폼팩터를 적용한 롤러블 스마트폰에 OLED 패널 공급을 논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정부에 LCD사업을 철수하고 QD 디스플레이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사업재편 승인을 요청한 것도 중국의 OLED 굴기를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중국업체들의 OLED 추격을 뿌리치고 QD 디스플레이 개발에 집중해 다시 한 번 ‘초격차’를 이뤄내겠다는 심산이다. LG 역시 QNED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선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삼성과 LG가 경쟁에만 몰두한 채 시너지를 내지 못할 경우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중국의 위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OLED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중소형, LG디스플레이는 대형 패널에 집중하며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규모의 경제’가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이로 인해 대형 OLED 패널을 사실상 단독으로 공급하는 LG디스플레이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중국이 LCD에 이어 중소형 OLED 시장까지 잠식한다면 한국 업체들은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추격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하나인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적기 전환과 함께 생산성 도모를 위한 어느 정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월세·이사 걱정 없는 시대? 서민주택도 모조리 올랐다

2020.09.25 06:00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4 공급 대책 때 전월세 걱정·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하반기 전세값은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같은 서민주택까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아파트실거래(아실)에 따르면 8.4대책 이후 지난 24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75.4%(3만6109→8892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매매물량은 6만195건에서 3만9728건으로 51.5% 줄었다.
가을 이사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등으로 전세물량이 크게 줄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해 전세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0.08%로 전주(0.09%) 대비 소폭 둔화했으나 6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강남 11개구 전셋값이 0.09% 올랐다. 특히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12%)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 14개구는 0.08% 상승했는데 성북구와 마포구가 각각 0.11%, 0.10% 상승했다.
김 장관은 지난 8·4 대책 당시 “전월세 시장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 약 11만가구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전세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의 전세수요가 급등해 통상 서민주택으로 분류되는 이들 주택의 전세값까지 덩달아 오른 것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단독·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4183건으로 전달 대비 21.2% 감소했다.
매매 거래량은 4434건(단독·다가구 709건, 연립·다세대 3725건)을 기록, 48.9%(3596건)나 감소해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전월세 거래를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모두 전달 대비 전월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강동, 성북, 성동, 송파, 영등포구에서 거래량이 24~34%가량 급감했다.
전월세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면적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은 1억6246만원으로 전달 대비 약 2.1%(321만원) 올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여기에 3기 신도시,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매수수요가 대기수요로 바뀌면서 매수세력이 전세수요로 남게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다주택자 등을 규제하며 이들이 전세 매물을 거두는 등 전반적인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하면서, 당분간 전세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세는 일단 ‘멈칫’…전셋값은 언제쯤?

2020.09.25 05:0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매수 문의가 잦아들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는 주춤해진 분위기다. 반면 전셋값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등 전국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가격은 서민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전셋값 안정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조합원 의무 거주기간,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임대차법 개정, 아파트 청약 등으로 전세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안정을 찾아가는 집값과 달리 상승세를 이어가는 전셋값에 대해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의 경우 지난달 첫째 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돼 왔다”며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25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8%로 나타냈다. 지난주 0.37%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매수 문의가 점차 줄어들면서 안정화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50%를 기록하며 5주째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전셋값 상승세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특히 서울에서 전셋값이 우상향하는 모습이다”며 “전세 매물은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난 영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임대차3법 과도기로 전세시장이 혼란한 상황을 보이면서 서민들이 주거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임대차3법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후에나 안정화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규제가 공급부족과 수요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건축 조합원 의무 거주기간,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등으로 직접 거주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3기 신도시 등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며 전세에 머무르는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입주물량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서울지역에 남은 입주물량은 1만가구 정도이고 내년에도 2만5000가구 정도라 예년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라며 “한동안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해 실거래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 배당 노려볼까" 기술주 조정 국면서 재부상하는 배당주

2020.09.25 05:00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최근 기술성장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올해 줄어든 배당으로 소외받던 배당주들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배당주 투자 매력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33개사 가운데 130여곳의 배당수익률이 작년대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중공업지주, 금호산업, 기업은행, 쌍용양회, 하나금융지주의 올해 배당수익률이 작년대비 증가해 7%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외에 J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5~6%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발 충격이 경기민감주로 직격탄을 가했고 이에 관련 비중이 높은 배당주 역시 연초 이후 부진한 성과를 냈지만 최근 기술 성장주의 낙폭이 거세지면서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주요 고배당 업종의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중 금리차가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배당주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있다"며 "더불어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 상황은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온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들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바이오와 배터리, 인터넷, 게임 업종으로 대표되는 성장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쳤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현재의 안정적 성과에 바탕을 둔 가치주와 배당주의 성과를 부진하게 나타났다. 또한 올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 배당도 과거보다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배당기업들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익이 급감하면서 배당을 줄이거나 배당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한 기업들이 작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배당주펀드로도 자금 썰물이 거셌다. 배당주펀드의 설정액은 연초대비 2조5000억원 넘게 빠져나갔다.
하지만 성장주가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자 등락이 이어지는 등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 연출되면서 다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빠졌고 24일 코스닥 지수도 전장대비 4.33% 빠진 806.95로 후퇴했다.
특히 4분기로 들어서면서 계절성있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9~10월은 배당주에 투자하는 적기로 잘 알려져있다. 올해는 성장주에 가려 배당주가 상대적인 수익률 부진을 겪었지만 내년 상반기 양호한 성과가 예상됨에 따라 올 연말 시즌에도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지수 조정이 나타나거나 시장 변동성이 상승할 때 배당의 하락 방어 효과가 부각된다"며 "상반기 배당주의 하락 방어 효과가 미약했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부각되며 성장주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주식시장 내성이 강해지고, 미국 대선, 미중 무역분쟁 등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연말 배당수익을 겨냥한 고배당주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스닥 상승"에 베팅한 개미…고개드는 레버리지 투자 신중론

2020.09.25 05:00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하락과 나스닥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최근 주춤하고 있는 코스피지수의 조정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반면,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한 나스닥지수의 약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지수에 대한 확실한 분석 없이 개미들이 지수 상승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추후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23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KODEX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403억100만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KODEX 레버리지는 코스피지수가 오를 경우 두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이를 순매도했다는 건 코스피 하락장에 베팅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하락할 경우 2배의 수익을 지급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 상품은 같은 기간 1026억1600만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미국 나스닥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이번 달 24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ProShares UltraPro) QQQ'를 7123만8529달러(838억9710만원) 순매수했다.
이 상품은 나스닥 100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3배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설계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나스닥 상승에 통 큰 베팅을 진행했다는 의미다. 또 국내에 상장된 'TIGER나스닥100 ETF'에도 같은 기간 830억1900만원 규모의 개인 순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나스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가별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엇갈린 수급은 개인 투자자가 향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코스피는 이번 달 들어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1일 2349.55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는 15일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443.58로 연내 최고점을 경신했다.
하지만 테슬라, 니콜라 등 미 기술주의 급락과 함께 코스피는 지난 17일과 22일에 각각 1.22%, 2.38%씩 떨어지며 2332.59포인트까지 추락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처럼 조정장세에 돌입한 코스피가 추가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수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나스닥지수도 이달 들어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달리 나스닥이 반등할 것으로 보고 하락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이달 2일 1만2056.44포인트에서 지난 21일 1만778.80포인트로 10.5% 급락했다.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설정된 나스닥지수도 테슬라와 니콜라 등 신기술 관련주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급락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테슬라는 이번 달 8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하면서 하루 만에 21.06%나 폭락했다.
수소 트럭업체인 니콜라 주가는 최근 불거진 사기 논란에 트레버 밀턴 창업자가 사임하면서 지난 21일 19.33% 폭락했다. 23일에도 테슬라와 니콜라는 각각 10.34%, 25.82%씩 폭락하며 나스닥지수의 3.02%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레버리지 투자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에만 나스닥에서 국내 증시 절반에 해당하는 1조 달러(1189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등 지난 2000년대 닷컴버블과 유사한 장세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스닥지수가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미 고용시장에서 비금융 부문 고용이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증시는 실직기간이 장기화됐던 닷컴 버블과 장세인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랠리를 펼쳤던 미 기술주의 폭락이 실제 버블 붕괴로 이어질지를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높아진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미국시장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며 "레버리지 상품은 개인이 파생상품이나 공매도 전략을 모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잦은 리밸런싱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만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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