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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피플라운지] 김현아 “文 정부, 국민을 부동산 정책 실험대상 삼았다”

추가 공급대책, 불바다 된 부동산에 또 다른 땔감 될 것
땜질식 대책보단 정부 신뢰회복 필요…부동산 정치 멈춰야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함도 문제

[데일리안] 입력 2020.08.04 07:00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부동산 과열 현상을 불에 빗대자면, 정부가 스스로 전국에 불을 싸질러 놓고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논하고 있는 꼴이다. 불을 끄는 게 가장 시급한데, 수도 이전 얘기까지 꺼내 더 부추기고 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3일 국회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시장에 대해 무지하고, 시장을 무시하고, 무능하고, 무리수까지 두고 있어 그동안 ‘4무’라고 했다”며 “여기에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임대차 3법까지 더해 ‘5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文 정부 정책, 부작용 부추겨…유동성 확대‧풍선효과 등
김 비대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말 답이 없다”고 평가하며, 가장 큰 문제를 ‘유동성’과 정부의 ‘핀셋규제’ 등 두 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그는 “유동성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유동성은 정부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대출 억제 말고는 유동성과 관련해서 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오히려 유동성을 부풀리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특히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핀셋규제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규제에 들어가면서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가공급, 불바다 된 부동산 시장에 땔감으로 작용할 것
정부의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 비대위원은 “단순히 공급을 늘린다고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 공급은 안정을 위한 1단계지만, 결국 공급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서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감에 패닉바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불바다 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땔감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3법, 준비 없이 밀어붙여…“이젠 전세도 힘들어졌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그동안 정신없이 쏟아낸 22개 부동산 대책들이 뒤엉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 한 부작용이 뒤죽박죽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은 “임대차 3법 관련 내용은 18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논의해왔지만, 이 법이 갖고 올 파급효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미뤄졌던 것이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직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는데, 3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 “처음엔 집 사지 말라더니 이젠 살고 싶은 곳에 전셋집도 못 얻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정부, 국민 대상 정책 실험 멈춰야…신뢰회복 최우선
김 비대위원은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중순까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놓고, 갑자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왜 공급 확대로 방향을 바꾸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 정책 반대로 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이 시장에 만연한데,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야한다”며 “정책 메신저로서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현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며 “오로지 자신들의 진영논리와 철학에 맞는 이슈를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실험하듯 정책을 쏟아내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야당의 견제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함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집중호우에 휴가 반납?…이미 다녀온것 아냐? 싸늘한 여론

[데일리안] 입력 2020.08.04 04: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피해 속출 주말에 양산 사저 체류…비판 쇄도
누리꾼 "다른 대통령도 휴가 취소…文 생색"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여름휴가를 반납했지만, 여론 분위기는 심상찮다. 역대 대통령 휴가 일정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을 이용해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휴가를 보내고 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3일 문 대통령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호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떠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누리꾼의 시선은 차갑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부터 주말까지 3박 4일간 양산 사저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특히 이 기간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컸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뒤늦게 대처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누리꾼들은 해당 기사에서 "이미 휴가 다녀온 것 아니냐" "휴가 취소라면서 다 쉰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 등으로 여름휴가를 취소한 문 대통령이 휴가 취소 직전 가족과 제주도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것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당시 야권에서는 "휴가를 휴가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 "보여주기식 쇼" 등의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다른 대통령도 이럴 때는 휴가 일정을 취소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생색을 내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실제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6년 7월 청남대로 여름휴가를 갔다가 파주·연천 등에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자, 휴가를 접고 하루 만에 복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사태를 이유로 취임 첫해부터 휴가를 반납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름휴가를 가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연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당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논란,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발생 등으로 휴가 계획을 사흘 연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는 보안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부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화된 만큼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부겸 통합당 초선과 각세우기...진중권 "문빠 아부에 여념없네"

[데일리안] 입력 2020.08.04 10:16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 후 강경해진 김부겸
"눈 부라린다" 이어 "최전방서 미통당과 싸워"
일각 비문 김부겸의 친문 표심 잡기 행보 해석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눈을 부라린다"는 표현이 발단이 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1일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의회 독재"라고 반발한 통합당을 향해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내가 독재와 싸워봐서 잘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날인 1일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배현진 의원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어찌 격 떨어지는 말씀을 함부로 뱉으셨을까요"라고 했고, 조수진 의원은 "독재를 독재라고 말 못 하게 하는 것, 이게 독재"라고 했다.
그러자 3일 김 전 의원은 '배현진·조수진 의원님께'라는 글을 재차 올리며 "참 딱하다"고 되받았다. 4선에 장관을 역임하고 집권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이 통합당 초선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배·조 의원에게 보내는 글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상대 당을 공격하게 된다. 그럴 때는 의원들끼리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게 예의"라며 "그런데 저를 공격하는 두 분 말씀이 기사화되자 달린 댓글이 6천 개가 넘었다. 저도 한 말씀 보탤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 글의 요지는 '독재'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 글 중에 '눈을 부라린다'는 단어의 뜻을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나운서 출신인 배 의원을 향해 "어떻게 순우리말을 쓰면 격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총선에서 낙선한 자신을 '심판받은 정치인'이라고 한 데는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은 건 미통당(통합당)"이라며 "저는 민주당 최전방인 대구에서 미통당(통합당)과 싸웠다"고 강조했다.
두 통합당 의원을 향해 "초선일 때는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말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당에서 흔히 비례 의원에게 저격수 역할을 맡기는데, 멍드는 건 자신이고 부끄러움은 지역구민의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전 의원의 두차례 글에서는 '내가 독재와 싸워봐서 잘 안다'와 '민주당 최전방인 대구에서 통합당과 싸웠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이 통합당과 의도적인 각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 전 의원 입장에서는 과거 '한나라당' 꼬리표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기 군포에 출마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3년 뒤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겨 3선 고지까지 밟는다.
비문인 김 전 의원의 '친문 러브콜'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배 의원과 조 의원은 "전당대회용 생존 몸부림", "어설픈 문파 흉내"라고 김 전 의원을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낙연 후보와 김부겸 후보는 어차피 정통 친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 후보는 엄중하게, 김 후보는 경박하게, 각자 자기 방식으로 친문 비위를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 쳐도, 김부겸마저 제 스타일 다 구겨가며 문팬에 아부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참 딱하다"고 촌평했다.

E-PLUS

[혼돈의 임대차②] 균형잡힌 임대시장?…“세입자님 집 뺄 때만 기다려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자마자 공인중개사무소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공룡 여당이 이틀 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번갯불에 콩 볶듯 통과시키자 임대차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임대차 3법으로 균형 잡힌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입장이지만, 집주인들은 이른바 세입자들의 ‘을질’에 분노하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은 ‘보상심리’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시세 최고가로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임대차 3법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적용 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했다”고 평가했다.
◇ 내 집 주도권 쥔 세입자…집주인, 보상심리에 “신규계약 때 왕창 올리자”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다. 이번 임대차 3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열을 부추기고, 역으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들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또 다른 불평등이 시작됐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집주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려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집에 실거주하거나, 세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또는 고의로 집을 파손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집주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일 경우에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전월세 전환도 불가능하다.
반면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한 온라인 카페 회원은 “세입자가 사정해서 전세금 인상 없이 재계약을 한 번 했는데, 이번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도 못 올리고 또 재계약을 하게 생겼다”며 “이번에 계약이 만기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땐 시세 최고 수준으로 전세금을 올릴 생각이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회원은 “이젠 세입자가 갑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며 “집이 2채가 있는데 2년씩 번갈아 가면서 실입주하고 나오면서 전셋값을 올려야지만 이 법을 피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하에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만이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기회로 지목되자, 집주인들은 임대계약의 주권을 쥐고 있는 ‘세입자님’이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4년마다 전세금 걱정이 시작되겠지만, 전셋값 인상폭 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4년 뒤에 ‘미친 전셋값’, ‘전세 폭등’ 등의 문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내 집에 내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이걸 정부에서 법으로 정하고 패널티를 준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D-STAR

[D:이슈 그 후] '성매매 논란' 지나, 4년 지난 현재 '복귀' 전망은?

‘꺼져 줄게 잘살아’로 2010년 가요계를 휩쓴 가수 지나(본명 최지나). 아이돌 그룹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가창력과 이국적인 외모,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솔로 가수의 파워를 과시하던 그는 2016년 추락했다.
2015년 4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3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7월 다른 사업가에게 15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지나는 지인의 소개로 사업가와 연인이 됐고,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인이 사업가에 자신을 소개하며 돈을 받은 것은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나는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나의 전성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러던 2020년 7월 7일 지나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게재됐다. 마지막 사진이 올라간 2018년 7월 이후 2년 만이었다. 이후 16일 캐나다 린드먼 레이크에 있는 모습을 올리며 "10years, thank you. stronger. together"라고 해시태그를 달며 데뷔 10주년을 자축했다. 지나는 SNS에 캐나다에서의 일상을 올리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지나가 SNS 활동을 재개하고, 이에 따른 대중과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자 일각에서는 국내 컴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사실 이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다.
현재 지나는 캐나다에 머물고 있으며 국내 관계자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지나와 함께 몸담았던 소속사 관계자 역시 교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입장을 들으려 DM 등 연락을 취해봤지만, 묵묵부답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성매매 이미지가 너무 깊게 자리해 지나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아닌 판결이 난 사건이라 방송 복귀는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다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 내 활동할 수 있는 ‘가수 지나’는 어렵지만, 온라인에서 유튜버로서 ‘셀럽 지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공식적인 복귀 대신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자신들의 팬들과 소통하며 수익 등을 창출하는 모습은 이제 심심치 않게 보인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지나의 끼와 실력이 너무 아쉽지만 유튜버면 모를까, 국내에서의 활동은 부침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나는 2017년 인스타그램에 "많은 장애물과 심적인 고통, 끊이지 않는 루머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나를 믿어주고 포기하지 않아서 견딜 수 있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이며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고 인사를 전한 바 있다. 루머는 ‘사실’이 됐고, 지나의 ‘새로운 시작’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D-SPORTS

6연승 내달린 KT, 가을야구 꿈도 이상 무?

KT 위즈가 6연승 행진을 내달리며 5위 KIA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KT는 4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과의 원정경기서 선발 데스파이네의 6이닝 2실점 호투를 앞세워 4-2 승리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NC전부터 6연승을 내달린 KT는 38승 1무 33패(승률 0.535)를 기록, 이날 LG에 패한 KIA와 함께 공동 5위로 올라섰다.
경기 막판 집중력이 돋보였던 KT 위즈였다. 키움은 5회까지 김웅빈에게 홈런을 허용하는 등 0-2로 끌려갔으나 선발 투수였던 데스파이네가 6회까지 102개의 공을 뿌리는 투혼을 펼쳤고 6피안타 2실점을 기록한 뒤 불펜에 마운드를 넘겼다.
데스파이네가 힘을 내자 그 다음은 타자들 차례였다. KT는 6회 1점을 따라붙으며 추격의 불씨를 살리더니 7회 2사 2, 3루 상황에서 황재균이 결승 역전타를 쳐냈고 8회에도 한 점을 더 추가하며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2015년 1군 진입 후 최하위를 전전했던 KT는 올 시즌 첫 가을야구를 할 수 있는 적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시즌 초반 팀 성적이 잠깐 좋았다가 이내 추락했던 과거의 행보가 보이지 않는다.
성적도 만족스럽다. KT는 0.293의 팀 타율로 두산(0.302)에 이어 이 부문 2위를 달리고 있다. 팀 홈런도 선두 NC(102개)에 이은 2위(89개).
타선의 중심에는 역시나 타격 전 부문에 걸쳐 최상위권에 올라있는 외국인 타자 로하스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50홈런 페이스를 기록 중인 로하스가 KT를 가을야구로 이끈다면 시즌 MVP 후보 1순위로 꼽아도 손색이 없다.
투수진도 안정적이다. 데스파이네가 이날 승리로 시즌 9승째에 도달했고, 쿠에바스와 배제성도 믿음을 실어주는 투수로 뒤를 받쳐주고 있다.
KT가 가을야구를 치르기 위해서는 꾸준함을 동반해야 한다. 올 시즌 SK와 한화의 추락으로 중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 중인데 5할 승률을 기록하고도 포스트시즌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롯데가 승패 마진 +1을 기록하고도 아직까지 7위에 머무는 게 대표적이다. 6연승을 확정한 KT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4위 LG와 2경기 차이이기 때문에 내심 욕심이 나는 지금의 상승 곡선이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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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재헌 HMM 본부장 "선사들, 코로나로 공생 택했다…경영정상화 빨라질 것"

"선사들은 더 이상 치킨게임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긴밀히 협력해 살아남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 중심엔 초대형선이 있다."
23일 오전 HMM 부산지역본부에서 만난 정재헌 부산지역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 이후 달라진 해운산업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2만4000TEU급(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 선박에 들어가는 기름은 8000TEU급과 비슷하다. 같은 연료로 물량을 3배나 실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위당 운송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늘어난 공급량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과거 치열한 단가 경쟁으로 해운사 죽이기에 나섰던 글로벌 선사들이 이제는 공생 방안을 찾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선사들은 코로나19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얼라이언스(해운동맹)별로 임시결항, 노선 합리화 등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총량) 조절에 나섰다.
배를 줄이는 대신 물량은 가득 채웠다. 적자 노선이 축소되니 그만큼 비용도 절감됐다. 그러자 해운 운임이 크게 상승했고 선사들의 실적 역시 개선됐다. 실제 HMM은 운항비 절감, 운임 상승 등의 효과로 올해 1분기 영업손실(20억원) 규모가 전년 동기 보다 1037억원 축소됐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HMM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독일 하팍로이드, 대만 양밍, 일본 ONE이 나눠쓴다. 배를 묶어두는 계선비도 다 나눈다. 항비도 마찬가지다. 비용이 낮아지면서 선사들의 1분기 실적이 나아졌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HMM의 경영정상화는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
HMM의 실적 개선 배경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국의 셧다운(일시폐쇄) 조치도 있었다. 상해·닝보 등 항만 봉쇄로 중국에 들어가야 할 물량이 상대적으로 광양, 부산에 쌓이게 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난 것이다.
"컨테이너를 중국 대신 부산에 내려놓게 되면서 올해 1분기 물동량은 오히려 늘었다. 5월엔 코로나19 타격으로 10~20% 가량 주춤했으나 이달 말부터는 다시 회복중이다. 코로나와 관련된 물품이나 가전 물량이 꾸준히 나가고 있다."
전체적인 물동량은 늘었지만 그만큼 빈 컨테이너가 중국 대신 국내로 유입되다 보니 스토리지(보관) 비용이 늘어나 애를 먹기도 했다.
"한 마디로 터미널 과적 상태였다. 1분기에는 컨테이너박스를 놔둘 곳이 없어 에이프런(안벽에 인접한 야드 부분)까지 내려놓을 정도였다. 냉동 컨테이너가 제일 심각했다. 전기를 꽂을 플러그가 한정돼 있다보니 부산에서 광양으로 컨테이너를 실어나르기도 했다. 이런 저런 비용 부담 때문에 화주나 선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정 본부장은 해운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말부터 물량이 회복되고 있다. 코로나 종식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지만 이 보다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제조물량이 더 나가는 것 같다. 하반기엔 V와 U 사이의 중간 형태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선복만큼 항만도 수익성 측면에서 챙겨야할 중요 과제다. 앞서 HMM은 지난해 1월부산항 신항 4부두(HPNT) 지분 50%를 확보하며 운영권을 갖게됐다. 자사 소유의 터미널을 갖게 되자 수익성은 이전 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HMM 상황에 맞춰 배를 접안시킬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이다. 배가 제 때 못들어오고 기다리게 되면 부대비용은 만만치 않다. 그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터미널 운영사로서 큰 장점이다.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화주 물량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항만 운영 최적화, 초대형선 투입 등이 시너지를 발휘하면 한국 해운산업은 다시 뛰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초대형선이 투입되자 과거 고가의 용선을 쓰던 때와 달리 비용이 뚝뚝 줄었다고 한다. 이런 고효율 선박을 기반으로 선사들은 앞으로 비용과 선복을 긴밀하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선박 대형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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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부터 ACL’ 확고한 AFC…연맹은 대책 마련 부심

아시아축구연맹(AFC)이 10월 챔피언스리그(ACL) 강행 의지를 확고하게 밝힘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열린 주간 브리핑서 “10월 중순부터 ACL 일정을 진행한다는 AFC의 입장이 확고해 K리그 일정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31일 K리그1 대표자들이 모여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모임서 나온 대안은 크게 2가지다.
10월 4일까지 27라운드(파이널 라운드 포함)를 모두 소화하며 ACL 재개 전에 리그를 마치는 방안과, ACL 일정 전후로 파이널 라운드를 2경기, 3경기로 나눠서 치르는 방법이다.
ACL 재개 전에 모든 일정을 마치면 일정이 과밀화돼 선수들의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파이널 라운드는 ACL 전후로 2경기, 3경기를 나눠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연맹은 구단과 이 부분을 공유하고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일정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주말 위주로 잡혔던 리그 일정이 8월과 9월에는 주중 경기가 2경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연맹 관계자는 “팬들이 볼만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ACL 재개 전에 리그를 마치고자 8~9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표자 회의서 나왔다”고 전했다.
교체 카드를 5장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일정이 과밀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ACL이 끝나고 남은 일정을 소화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교체 카드 확대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즌 중간에 경기 규칙을 바꾸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ACL 참가 선수들이 귀국 후 2주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이로 인해 ACL 이후 파이널 라운드 일정이 늦으면 12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자가격리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면 12월까지 리그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방침을 준수해야겠지만 (면제)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스타

[D:이슈 그 후] '성매매 논란' 지나, 4년 지난 현재 '복귀' 전망은?

‘꺼져 줄게 잘살아’로 2010년 가요계를 휩쓴 가수 지나(본명 최지나). 아이돌 그룹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가창력과 이국적인 외모,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솔로 가수의 파워를 과시하던 그는 2016년 추락했다.
2015년 4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3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7월 다른 사업가에게 15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지나는 지인의 소개로 사업가와 연인이 됐고,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지인이 사업가에 자신을 소개하며 돈을 받은 것은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나는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나의 전성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러던 2020년 7월 7일 지나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게재됐다. 마지막 사진이 올라간 2018년 7월 이후 2년 만이었다. 이후 16일 캐나다 린드먼 레이크에 있는 모습을 올리며 "10years, thank you. stronger. together"라고 해시태그를 달며 데뷔 10주년을 자축했다. 지나는 SNS에 캐나다에서의 일상을 올리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지나가 SNS 활동을 재개하고, 이에 따른 대중과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자 일각에서는 국내 컴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사실 이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다.
현재 지나는 캐나다에 머물고 있으며 국내 관계자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지나와 함께 몸담았던 소속사 관계자 역시 교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입장을 들으려 DM 등 연락을 취해봤지만, 묵묵부답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성매매 이미지가 너무 깊게 자리해 지나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아닌 판결이 난 사건이라 방송 복귀는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다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 내 활동할 수 있는 ‘가수 지나’는 어렵지만, 온라인에서 유튜버로서 ‘셀럽 지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공식적인 복귀 대신 유튜브를 통해 기존의 자신들의 팬들과 소통하며 수익 등을 창출하는 모습은 이제 심심치 않게 보인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지나의 끼와 실력이 너무 아쉽지만 유튜버면 모를까, 국내에서의 활동은 부침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나는 2017년 인스타그램에 "많은 장애물과 심적인 고통, 끊이지 않는 루머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나를 믿어주고 포기하지 않아서 견딜 수 있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이며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라고 인사를 전한 바 있다. 루머는 ‘사실’이 됐고, 지나의 ‘새로운 시작’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발급기준 완화된다…'다중채무자' 발급 제한

2020.08.04 06:0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내년 1월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대한 모범규준’ 개정안 초안을 확정하고 오는 19일까지 개정예고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신용평가제도를 기존 등급제(1~10등급)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하는 등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개인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개인신용평점제도에 맞춰 변경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신용등급 1~6등급까지 허용됐던 신용카드 발급 문턱이 상위누적구성비 93% 이하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상위누적구성비나 장기연체가능성 정보는 카드사들이 복수의 신용조회회사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되 해당 정보가 각 사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1~4등급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카드사 우량고객 기준 역시 상위누적구성 기준 70% 이하 고객으로 바뀐다. 이와함께 장기연체가능성 0.25% 이하인 개인 고객 역시 카드사 우량고객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카드 발급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사례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3개 이상 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단기신용대출)나 카드론(장기대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 중인 대출 차주는 신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모범규정 상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후불교통 체크카드 이용 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하고 인당 1매만 보유하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조치에 따라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의 자동해지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중 카드대출자에 대한 카드 발급 제한 규정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라며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신용점수가 7등급 내 상위구간이더라도 등급 자체에 묶여 카드발급 심사 시 불이익을 적용받았던 이용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적 증명한 2차전지주…주가도 날아오를까

2020.08.04 05:00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국내 배터리 1위 기업인 LG화학이 전지 부문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관련주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테슬라 효과, 한국판 뉴딜 기대감 등이 겹친 가운데 2차전지 사업의 성장성이 실적으로 입증되며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어서다. 증권가는 2차전지 고성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LG화학은 전장 대비 11.80% 오른 6만7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LG화학과 함께 국내 배터리 3사인 삼성SDI(4.28%), SK이노베이션(1.97%)도 상승 마감했다. LG화학은 지난 31일에도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4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은 장중 한 때 65만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시총은 44조8261억원으로 증가, 삼성전자우를 제치고 시총 순위 5위로 올라섰다.
이날 2차전지 관련주인 일진머티리얼즈(8.8%), 엘앤에프(7.63%), 대주전자재료(6.01%) 천보(5.69%), 포스코케미칼(3.70%) 등도 강세로 마감했다. 이들 종목 역시 지난 31일 최대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2차전지주의 강세는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흑자전환 소식에 따른 것이다.
LG화학은 올해 2분기 매출액 6조9352억원, 영업이익 5716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31일 공시했다. 당초 증권사들이 예상한 영업이익 4300억원을 한참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전체 영업이익의 27%가 전지 부문에서 나왔다. LG화학의 전지부문은 매출 2조8230억원, 영업이익 1555억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LG화학이 전지 부문에서 흑자를 낸 건 2018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시장의 친환경 정책 확대와 공장 수율 개선이 안정적인 실적을 견인했다. 증권가에선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정책 공조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시장이 개화기에 접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곧 2차전지 성장 초기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LG화학의 존재감이 부각될 것이란 분석이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생산능력을 가진 업체로 충분한 대응 여력을 보유했고, 유럽·미국·중국의 생산기지 정상 가동과 주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의 협력 강화로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다”며 “LG화학이 2차전지 성장기에 프리미엄을 받을만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LG화학은 기존 누적수주 기준 글로벌 1위다.
여전히 저평가 수준인 주가에 주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도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의 전지 부문 가치는 성장률과 비교해 밸류에이션 멀티플 비교 관점에서 동종 업계 대비 여전히 5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전지 부문의 외형성장과 더불어 견조한 마진이 유지될 경우 할인율은 줄어들 전망”이라고 짚었다.
시장에선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전자 사업 흑자 전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유럽 전기차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국내 3사 모두 판매가 늘 것이란 전망에서다.
삼성SDI는 2분기 매출 2조5586억원, 영업이익 1038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4%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34.0%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시장 예상치인 영업이익 754억원을 상회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삼성SDI는 이날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내년 단독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3사 중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은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다. 흑자전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지만 신규 가동한 해외 공장 효과로 판매량은 늘어났다.
코스닥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비엠의 2분기 실적도 큰 폭 개선됐다.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매출액 1899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 영업이익(96억원)을 웃도는 성적을 발표했다.
증권가는 그동안 유의미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던 LG화학과 2차전지 밸류체인 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업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글로벌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이 고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전기차용 전지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국면을 고려했을 때 성장의 기회요인이고, ESS용 전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로 공급 증가가 클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고 연구원은 “2차전지의 구조적 성장 잠재력은 점차 커져가고 있어 LG화학 밸류체인 성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8‧4 공급대책] 13만2천가구 짓는다고?…“어림잡은 희망 숫자 일 뿐”

2020.08.04 16:05 |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think_uni@dailian.co.kr)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공급 지시에 따라 급한불 끄듯 내놓은 방안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13만2000가구 공급 방안이 골자다. 문제는 추가 공급 물량은 확정된 게 아닌, 정부의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숫자라는 점이다.
심지어 대책 발표 직후엔 서울시에서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부처 간 엇박자 촌극을 빚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재건축 50층 허용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공공 재건축‧재개발 7만가구, 목표치에 그쳐…“숫자 늘리기 급급”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신규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개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등을 통해 신규 주택 13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 된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돼야만 가능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물량은 7만여가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분양과 임대 비중이나 주택 면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진 채 주택 수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사업장에 따라 기부채납 비율이 달라진다”며 “이에 따라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비중도 달라져서 일괄적으로 추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을 통한 5만가구 공급에 대해서도 “서울에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93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 20% 정도 달성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목표치다”며 “이것에 대해 조합과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과학적인 산출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공급량을 최대한 높이려는 노력이 보인다”며 “하지만 공급량에만 초점이 맞춰있을 뿐, 공공참여형 개발과 계획물량 중 상당수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에 맞춰져 있어 집값 안정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층수 50층 “허용 vs. 아니다”…부처 간 엇박자
8‧4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졌음에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가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공공재건축 아파트의 최고 층수 50층 허용에 대해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최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2030 서울 플랜’에 따라 35층 층고 제한에 대한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며 “다만 준주거 지역의 경우 비주거 복합건축물은 40층 이상까지 지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물량 또한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별도의 공급량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갑자기 도심 고밀도 개발이 정책 목표처럼 돼버렸다”며 “불가피하게 고밀 공급을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이 부족하면 높게 지어서 공급을 쏟아내면 된다는 건 전문성이 떨어지는 생각이다”고 꼬집었다.

통합당, 민주당의 '임대주택 님비'에 "웃지 못할 코미디"

2020.08.04 20:01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발표에 여권 내에서 "내 지역은 안된다"는 일종의 '님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미래통합당이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논평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4일 구두 논평을 통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자화자찬 하루만에 벌어지는 민주당판 '님비'를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앞 서민 주택은 '결사 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에 공공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까. 이런 방식은 아니다"고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도시발전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과천 청사 부지,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등 공공 부지에 신규 택지를 발굴해 13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김 대변인은 이에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호씩 공급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이었다"며 "친문 민주당 의원에게마저 통보못할 사연이 있었는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여론에 쫓겨 ‘공급’이라고 내놓은 23번째 대책마저도 진정성 없는 급조의 흔적이 역력하다"며 "애당초 문재인 정부 마음속에 서민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與, 윤석열 '독재 발언'에 '부글부글'…"반정부 투쟁 선언한 것"

2020.08.04 16:38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검언유착' 수사 상황 등과 맞물려 여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검 수뇌부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윤 총장의 발언은)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이날 "윤 총장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을 선언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極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부르짖는 법의 공평과 정의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법이 자신과 가족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윤 총장이 '나는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윤 총장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족 멸하던 조선시대냐"…진중권, 김부겸 처남 이영훈 논란에 개탄

2020.08.04 15:22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처남이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라는 이유로 강성 친문들로부터 공격을 받자 김 후보의 부인 이유미 씨가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한 장문의 글을 공개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일 "연좌제가 남아 있는 사회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직도 연좌제가 남아 있냐"며 "이 전 교수가 (김 후보) 아내의 오빠가 아니라 친형이라 하더라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은 개인으로서 오직 자신의 생각과 발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반박한 책 <반일 종족주의> 대표 저자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이 책을 '구역질나는 책', '매국 친일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교수는 "51년생으로 친일파가 활동한 역사와 무관하다. 명예훼손"이라며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아마도 다른 후보 측 지지자들이 이 문제로 김부겸 후보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모양"이라며 "지금이 3족을 멸하던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시절 연좌제를 부활시켜서 대체 뭐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만 다르지 멘탈리티는 똑같다. 사회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개탄했다.

[8‧4 공급대책] 일문일답 “공공 재건축 강제 아니야, 조합원 동의 있어야”

2020.08.04 13:25 |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hjkim0510@dailian.co.kr)

정부가 공공참여형 재건축과 관련해 정부가 조합에 사업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원이 동의하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단지에서만 고밀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
재건축 단지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은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정비해제구역까지 포함해 총 4만가구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동산 정책이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의 공급대책 중 상당부분이 분양물량이며 임대 위주 정책만 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부처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내용이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조합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있나?
=강제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흔쾌하게 동참하겠다는 재건축 단지에만 해당이 되겠다. 공공참여형일 경우에만 고밀도로 재건축이 이뤄지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제도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등 재건축 규제 과해 풀어달라는 시장 요구 많은데, 추가적인 완화 조치는 없나?
=지금도 분양 할 때 그 지역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준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주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재정비 사업이다. 재건축에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그 취지에 맞다고 본다.
-공공재건축 5만가구 기준은?
=초기사업장 20%가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5만가구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밀도재건축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인센티브 감안하면 충분히 사업 참여할 수 있는 유인 있다고 본다.
-공공재건축 관련 기부채납 중에서 절반을 공공분양할 때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해달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일종이다. 초기에 20%~40% 정도 지분을 내고, 5억원짜리 집이라고 그러면 20%면 1억원, 그 다음 40% 지분율이라고 그러면 2억원을 내고 지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4년마다, 2년마다 계속 지분을 늘려가 종국에는 소유권 100%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부터 추진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지역이 있나?
=공모는 9월에 한다. 일단 지자체 설명회는 한 차례 실시 했고, 8월에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지난 5월 발표 때는 정비해제구역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비해제구역 포함해서 공모 받을 예정이라, 계획 목표 2만가구에서 총 4만가구 정도로 공급물량 늘어날 것으로 본다.
-신규 유휴택지에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 비율 대략 몇 대 몇인가?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을 포함한 분양주택, 절반 정도는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신규주택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은 지구별 차이가 있을 것. 현재 공공주택지구의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하도록 규정한다. 일부 국유지의 경우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수정될 것이다.
-용산 정비창과 서부 이촌동 통개발 계획 있는지?
=통개발 계획은 없다. 지금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 코레일 수요부지인데, 코레일이 지금 공타(공기업 예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타가 끝나고 나면 전체의 그림이나 계획들이 나올 것이다.
-용산 캠프킴 부지 3000가구 언제 공급 가능한가?
=금년 중 방안 받는 것 목표.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 말할 수 없다. 방안 받은 후 최대한 빨리 공급할 것.
-현 부동산 정책이 주택을 소유보다 임대 위주로 간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다.
=임대 위주 정책은 아니다. 지금 정부가 많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분양물량이며, 임대주택도 함께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것이다. 분양물량 없이 임대만 한다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한다.

'독재배격' '부패수사' 꺼낸 윤석열…文 정권 향한 작심발언?

2020.08.04 00: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 격려사를 통해 '독재·전체주의 배격'과 '부정부패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형식상 신임검사들에 대한 당부의 말이었지만, 윤 총장이 처한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액면 그대로 읽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가장 먼저 강조된 키워드는 '헌법적 가치'였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 법집행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과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격려사 말미에는 '초심'을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이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기 바란다"며 "국가와 검찰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법조계 일각 "우회적으로 정권과 검찰내부 비판한 것"진중권 "'독재·전체주의' 한 마디에 현 사회상황 담겨"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권과 검찰내부에 동시에 던지는 윤 총장의 '작심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초유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등 부패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 역시 포함돼 있다고 본다. 또한 초심을 강조한 것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직 검사들끼리 초유의 폭행시비가 벌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독재나 전체주의라는 표현은 검찰총장의 격려사에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라며 "헌법적 가치를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정권의 검찰독립성 훼손을 비판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당하고 엄정한 부패수사'와 검사로서 '초심'을 강조한 것은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이 관계된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반면,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을 길들이는 것도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하는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요지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며 "요체는 자기들 말 잘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다.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 정적으로 찍힌 이들은 인권을 침해해 가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총장에 앞서 이날 신임검사 신고식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을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했다. 단호한 부패수사를 강조한 윤 총장과 달리 '절제된 수사'를 부각시키면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다.

대선주자 지지율, 1위 이낙연·2위 이재명 격차 6.0%p…3위 윤석열 상승세

2020.08.04 10:38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지율이 3개월째 하락하며 20%대 중반까지 내려간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두 달 연속 상승세를 타며 이 의원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월 대비 5.2%p 하락한 25.6%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전월보다 4.0%p 오른 19.6%로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의원과의 격차는 오차범위(±1.9%p) 밖인 6.0%p로 좁혀졌다.
이 의원의 지지도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충청권, 부산·경남(PK), 40대·50대·60대, 70세 이상, 중도층 등에서 주로 하락했다.
반면, 이 지사의 지지도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가운데 강원, 충청, 대구·경북(TK), 서울 순으로 많이 뛰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0대·40대·60대·30대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6월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전월보다 3.7%p 상승한 13.8%를 기록하며 범야권 인사 중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밖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5.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9%), 오세훈 전 서울시장(4.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4.0%), 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2.5%), 원희룡 제주지사(2.3%), 추미애 법무부 장관(2.1%) 등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국이 일본에 기운다?…군사·경제 분야서 잇단 '노란불'

2020.08.04 14:0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미국이 군사·경제 분야에서 잇따라 일본에 기울어 있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전선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미온적 반응을 보여 온 한국보다 적극 호응해온 일본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일 세계무역기구(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일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소재 수출 분쟁과 관련해 사실상 일본 측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WTO가 공개한 회의록 요약본을 보면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일본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안보 이슈로 주장해온 일본 입장을 사실상 공개 지지한 셈이다.
미국 대표는 지난해 WTO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무역분쟁과 관련해 '안보를 이유로 한 뮤역규제에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박하며, 해당 판결 이후 "여러 회원국들이 안보 관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과 중국 화웨이 등에 철퇴를 내려온 만큼, 미국의 이번 입장 발표가 '일본 지지발언'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유럽엽합(EU)‧러시아 등 12개국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관련 패널 심리에 제3국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라 향후 미국 측 주장이 WTO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美, 군사 분야에서도 日과의 협력에 방점신임 방위비 협상대표, 주일미국대사관 2년여 근무미국은 군사 분야에서도 일본 중시 태도를 잇따라 내비치고 있다. 앞서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참모총장은 한 화상회의에서 중국과의 경쟁 전략을 펼칠 핵심 협력국으로 일본과 호주, 인도를 꼽았다. 미국이 대중국 군사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동참하지 않아온 한국을 핵심 협력국에서 쏙 빠뜨린 셈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도 일본통으로 교체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대표로 도나 웰턴 주아프가니스탄 차석대석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웰턴 대표는 SMA와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 특별협정, 이밖에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모든 방위 협력 및 분담금 협상을 맡게 될 예정이다.
예일대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그는 20대 중반에 일본 기업 통역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일본어에 능숙한 그는 이듬해인 1984년, 워싱턴에 있는 미 해외공보처(USIA)에서 공직을 처음 맡았다.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아시아아트 부큐레이터 등을 거쳐 지난 2000년 국무부로 복귀해 일본의 도쿄·나고야·삿포로 등에서 공공외교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정무 담당 공사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 새 협상대표를 임명한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등과의 방위비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장기 교착 국면에 접어든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 등과의 협상까지 고려해 협상대표를 교체했다는 관측이다.
"美, 韓보다 日 배려에 치중"日과 방위비 타결 후 韓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전문가들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동북아에서 미일동맹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보다) 강력한 장치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보다는 일본 배려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 트럼프 임기 말기에 보다 확실해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한미 양국 모두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할 여력이 없다며 "미국이 전략 바꿔 일본과 먼저 합의를 이루고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일본통으로 협상대표를 교체한 만큼, 일본 측을 먼저 압박해 타결을 이룬 뒤 한국의 증액을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동성 홍수경보②] 예금‧부동산·주식 동시다발 버블…재정·통화정책 구사 '난감'

2020.08.04 06:00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cj5128@empal.com)

초유의 통화·재정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급 돈풀기에 나섰지만, 정작 시장에선 자금이 생산과 투자‧소비로 흐르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불어난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에 몰리거나 은행 예금 같은 단기자금으로 흘러드는 등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곳곳에서 '유동성 홍수경보'가 울리는 상황이다.
'3000조원이 넘게 풀린 시중 유동성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막대한 돈의 흐름은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었다. 가장 큰 줄기는 역시 부동산이었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는 기대수익이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확실하다고 시장은 판단한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부동산금융은 1년 사이 168조3000억원 늘어난 2105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100조 시대를 열었다. 부동산금융은 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보증, 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입금, 부동산 펀드·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합친 것을 말한다.
불어난 부동산금융은 이미 국민총생산(GDP) 규모를 뛰어넘었다. 명목 GDP에서 부동산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상승해 2018년 101%로 처음 100%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3월 말 기준 109.7%까지 뛰었다. 이미 지난해 토지자산 가치는 GDP의 4.6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도 한몫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은행의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0.88%로 떨어지며 '0%대 예금금리' 시대에 진입했다. 1억원을 예금에 넣어봤자 연간 이자로 100만원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뭉칫돈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62만8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4108건)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며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공화국' '부동산 불패'를 더 견고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면피용 발언이지만, 시중의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을 들썩이게 했다는 데에는 정부든 시장이든 이견이 없다.소비‧투자는 목마른데…부동산‧증시‧예금에 흘러든 유동성증시에는 유동성 광풍이 몰아쳤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인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9일 기준 47조4484억원으로 4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7조원이었던 투자자예탁금은 올해 ▶1월 28조원 ▶2월 31조원 ▶3월 43조원 등으로 폭증했다.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 유망주인 SK바이오팜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는 31조원이 몰리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뛰어든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추락하는 주가를 떠받치는 유례없는 현상을 일으키는 등 저력을 확인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시장에 쏟아부은 돈은 39조6883억원에 달한다. 그사이 코로나19 여파로 3월 중순 15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31일 2249.37까지 뛰어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큰손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아파트를 살 돈이 없는 2030세대에서 자산을 불리기 위해 주식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한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뛰어들지 않고 '열심히 모으기만 하면 손해'라는 공감대가 작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주식시장에 입문한 '주린이(주식‧어린이 합성어)'는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말 2936만개였던 국내 증시 활동계좌는 2020년 6월말 기준 3208만개로 무려 272만개가 늘었다. 증권가에 따르면 신규 활동계좌수의 절반 가량이 20대와 30대가 차지하고 있다. KB증권이 올해 1~5월 신규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31%, 30대가 26%였다.대통령까지 나서서 '유동성 함정' 경종…"생산적 투자로 유인해야" 유동성 흐름의 또 다른 한줄기는 '고인 물'인 은행 예금에 잠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수신이 1858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8조7000억원 급증했다. 늘어난 은행 수신 108조7000억원 중 107조6000억원이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는 수시입출식 예금이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출을 크게 늘렸지만, 정작 소비나 투자에 나서기보다 예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부양을 위해 유례없는 돈풀기 정책을 폈던 정부·중앙은행 입장에선 향후 통화·재정정책을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자금이 계속 흘러들 경우, 경제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동성 함정을 피하는 동시에 '버블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과제다.
이에 대통령과 경제정책 수장까지 나서서 유동성 함정에 경종을 울리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중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중의 돈이 특정 자산으로 쏠리지 않고, 실물 부분으로 유입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생산적 투자처, 미래투자처를 만드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나 설비투자나 소비 확대 등과 같은 실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지 못하고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있다"면서 "불어난 시중 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못하고 단기금융상품에만 쌓이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며 유동성 함정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유동성 출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지속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매우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을 뉴딜 사업에 끌어들일 수 있다면 시중 자금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 뉴딜 사업의 규모도 커져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 자금은 단기성 투자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냥 맡겨둬서는 뉴딜사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초기 투자를 담당하는 한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민간 자금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갤럭시 언팩 D-1…갤노트20·Z폴드2로 ‘삼성 천하’ 굳히기

2020.08.04 06:00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삼성전자가 하반기 무선 신제품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2020’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자리에서 ‘갤럭시노트20’과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2’가 처음 공개된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 이동통신(5G)과 폴더블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순위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1위’ 굳히기에 나선다.
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날 온라인으로 여는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노트20, 갤럭시Z 폴드2,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3’,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 태블릿 ‘갤럭시탭 S7’ 등 신제품 5종을 공개한다.
작년까지 하반기 언팩은 갤럭시노트 시리즈가 주인공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또 다른 주인공인 폴더블폰까지 함께 선보이며 프리미엄 제품군을 강화했다. 클램셸 폴더블폰 ‘갤럭시Z 플립 5G’와 상반기 출시한 ‘갤럭시S20’ 시리즈까지 더하면 삼성전자 플래그십 라인은 총 4개로 확대된다.
이러한 라인업 확대는 단말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수요가 정체된 플래그십 시장에서 다양한 폼팩터(기기 형태)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자극하며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화웨이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내줬다. 점유율은 20%로 비슷했으나, 화웨이(5480만대)가 삼성전자(5420만대)보다 출하량에서 60만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 화웨이는 자국 시장인 중국 내 판매량에 의지하고 있어 1위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하반기 북미 등 주요 시장에서 플래그십과 중저가 5G폰 판매를 확대하며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수요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판매 확대를 위해 하반기 스마트폰 가격을 소폭 인하할 전망이다. 갤럭시노트20 일반 모델은 119만9000원, 울트라 모델은 145만2000원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노트10’은 일반 모델 124만8500원, 플러스 모델 139만7000원, 플러스 512GB 모델 149만6000원에 출시된 바 있다.

갤럭시노트20의 시그니처 색상은 ‘미스틱 브론즈’다. 6.7인치 일반 모델은 미스틱 브론즈·민트·그레이 색상으로 나온다. 6.9인치 울트라 모델은 미스틱 브론즈·화이트·블랙 색상에 이통사별로 전용 색상이 추가 출시된다.
가격이 저렴해지는 대신 갤럭시노트20 최상위 모델에는 전작인 ‘갤럭시S20 울트라’ 모델에서 지원했던 카메라 100배줌 기능이 빠지고 50배줌이 대신 들어간다. 비행거리측정(ToF) 센서도 빠지지만 1억800만 화소 카메라는 유지될 전망이다.
갤럭시Z 폴드2 가격은 전작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품 성능은 1세대 제품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베젤이 얇아지면서 전작 7.3인치보다 더 커진 7.7인치 탑재가 전망된다.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도 4.3인치에서 6.23인치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라는 내외부 모두 디스플레이에 구멍을 뚫는 펀치홀 형태로, 실제 사용 공간을 극대화한 것으로 예상된다.
후면 카메라는 갤럭시노트20와 동일한 대형 카메라 모듈을 채택했다. 정보기술(IT) 팁스터들을 통해 공개된 렌더링을 보면 관심이 쏠렸던 ‘S펜’은 탑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신작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모두 시그니처 색상인 구릿빛 ‘미스틱 브론즈’를 입는다. 갤럭시워치3는 41mm, 45mm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수면 추적을 비롯해 심박 모니터링, 혈압 모니터링, 심전도(ECG) 기능 등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삼성전자 무선이어폰 최초로 소음을 차단하는 액티브노이즈캔슬링(ANC) 기능이 적용될 전망이다. 길이는 약 2.8cm로 추정되며 2개의 스피커와 3개의 마이크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탭S7은 11인치 일반 모델과 12.4인치 플러스 모델로 출시된다. 일반 모델은 저온폴리실리콘(LTPS) TFT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 배터리는 7040밀리암페어시(mAh)이며 두께는 6.34mm, 무게는 495g으로 알려졌다.
플러스 모델은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에 최대 16시간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며, 최대 45와트(W) 고속 충전이 가능한 1만90mAh 배터리를 지원한다. 두께는 5.7mm이며 무게는 590g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넥스트 노멀 시대는 더욱 과감한 혁신을 통해 더 개인화되고 안전한 모바일 기술이 선택 받을 것”이라며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제품군을 강화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개선하고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폴더블 폰과 같은 새로운 혁신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다양한 라인업의 갤럭시 5G 제품들을 출시해 5G 경험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분위기 따라 냉온탕...바이오·리츠 공모주 양극화

2020.08.04 06:00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최근 주식시장에 풀린 유동자금이 공모주 청약으로 옮겨 붙었지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바이오 공모주는 상장했다하면 '따상(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금 블랙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리츠 공모주는 배당매력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흥행이 저조하면서 침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이지스밸류리츠는 전장대비 0.22% 하락한 44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6일 상장 첫날 장 마감(4375원) 기준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다. 이지스밸류리츠는 상장 이후 주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리츠 상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청약 성적표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4일)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상장에 이어 미래에셋맵스 제1호 리츠(5일), 제이알글로벌리츠,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등 이달에만 4곳의 리츠가 증시에 입성하는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앞서 청약을 진행한 이지스레지던스리츠의 청약 경쟁률은 2.6대1에 그쳤다. 6일 상장을 앞둔 제이알 글로벌리츠는 0.23대 1로 청약 미달이 발생했다. 마스턴프리미어제1호 리츠는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이 저조하자 상장 일정 자체를 미뤘다.
이외에 디앤디플랫폼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 등 리츠가 연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리츠가 대거 상장에 나서는 것은 2001년 국내에 리츠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지만 시장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반면 바이오 공모주들은 연일 따상 행진을 이어가며 리츠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
SK바이오팜이 흥행기록을 쓴 이후 바이오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SK바이오팜은 공모가가 1주당 4만9000원인데 3일 장 마감기준으로 17만5000원까지 올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소마젠도 지난달 1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이후 연일 상한가를 찍으며 공모가(1만1000원)를 뛰어넘었다. 지난 3일 장 마감기준으로 1만7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놀루션도 지난 24일 코스닥 입성하자마자 흥행 기록을 나타냈다. 제놀루션은 지난 3일 4만5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확하게 공모가의 4배 수준이다. 위더스제약도 청약 경쟁률이 1082.03대1에 달하는 등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1만5900원) 수준을 훨씬 웃도는 2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향후 박셀바이오와 이오플로우, 압타머사이언스, 피플바이오, 에스바이오메딕스, 고바이오랩,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 10여개의 바이오기업들이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거나 심사 청구를 앞두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벌써부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바이오 공모주와 달리 리츠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리츠의 배당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공실률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영업 대위기"…가맹사업 접은 본부 상반기만 720여곳

2020.08.04 07:00 |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csk3480@dailian.co.kr)

상반기에만 약 14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데다 인건비, 임대료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접은 것이다. 일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가맹사업을 접은 가맹본부도 상반기 720곳이 넘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보공개서 등록을 자진 취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721개로 집계됐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자진 취소했다는 의미는 가맹사업을 접었다는 의미다.
가장 최근 통계인 6월의 경우 67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포기했다. 이는 작년 6월 57개 대비 17.5% 증가한 수치다. 67개 가맹본부 중 75%인 50곳은 외식업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데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이 큰 편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도 올 상반기 일제히 비상경영에 들어간 바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 상반기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건수가 증가한 달은 총 6달 중 1월, 2월, 3월, 6월 등 4개 달로 대부분 외식업 가맹본부가 차지했다.
상반기는 유독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에게 힘든 시기였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국내 자영업자 수는 총 547만3000명으로 6개월 전보다 13만8000명(2.5%) 줄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사태로 집 밖을 나와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감소한 데다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재택근무와 개학 연기 등 여파로 수요가 감소한 탓이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0% 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은 더욱 증가했다.
가뜩이나 창업 과정에서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다 비용 부담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외식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대출을 끼고 있어 유동성 부족 현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버티기 힘들다”며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하반기에는 문을 닫는 업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어 버티다 못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지원 관련 대출의 경우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큰 탓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결정하는 것인데 폐업을 하면 사업자대출 자격이 상실되면서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에 더해 가게 원상복구 비용과 직원들 퇴직금 등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티다 못해 폐업하는 경우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상적으로 폐업 신고해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현태의 빨간맛] 북한은 맞고 미국은 틀린가

2020.08.04 07:00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동서양은 피부색 만큼 머릿속도 다르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동양인은 '맥락적‧순환적 사고'에 능하고 서양인은 '속성적‧직선적 사고'에 친숙하다.
일례로 한 실험에서 대부분의 중국 학생들은 상황이 달랐다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가정했지만, 미국 학생들은 범인의 인격적 특성이 그대로라는 이유로 상황이 어떻든 같은 비극이 벌어졌을 거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동양인의 사고와 '어떤 상황에서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서양인의 사고는 북핵 이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이라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고수해왔다. 이는 '상황'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주장이라고 해석된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어떻게 눈 감았는지 생각하면, 정세 변화를 감안한 비핵화는 북한이 관철해야 할 중요한 협상 틀일 수 있다.
하나 미국은 북한에 이렇게 묻는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어차피 폐기할 핵 시설이라면, 왜 지금 이 시점에 공개조차 할 수 없는가. 혹 다른 주머니를 차겠다는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논리적 일관성을 중시하는 미국으로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선(先) 제시 없이는 어떠한 보상도 내놓지 않을 공산이 크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는 서양 특유의 직선적 사고가 얼마나 강한지 드러나는 대목이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핵 협상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인 생각(schizophrenic idea)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단계적 비핵화)'을 거부한 미국이 옳다고 해놓고,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 비핵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과 한국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완화의 맞교환, 이른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합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다.
문재인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미 중재자 역할은 결국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일로 요약된다. 때로는 한쪽을 때로는 양쪽 모두를 설득해야 하지만, 집권세력은 미국을 유일한 설득 대상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선 볼턴 전 보좌관 등 '네오콘(신보수주의자)' 세력이 군산복합체들과 얽혀 한국에 무기를 팔아먹으려 북미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새어나오고 있다.
백번 양보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치자. 한데 어째서 미국 의심하듯 북한을 의심하지 않는가.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북미 사이에서 미국만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뭔가.
혹 북미의 사고방식 차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북한은 맞고 미국은 틀리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중재자로서 이미 자격 상실이다.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기 전에 공정한 척이라도 좀 했으면 한다.

IT업계 클라우드 ‘합종연횡’ 가속화…37조 시장 ‘정조준’

2020.08.04 07:00 |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lku@dailian.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가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면서 통신과 IT서비스, 포털 등 국내 IT업체들의 ‘합종연횡’ 사례가 늘고 있다.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 해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비대면 협업 서비스, 업무자동화(RPA) 등 기관과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IT기업들의 동맹 전선은 더욱 굳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310억 달러(약 37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34% 커졌다. 국내 시장도 지난 2018년 2조원에 못 미쳤으나 오는 2022년에는 3조723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IT업계에선 협업이 늘고 있다. 특히 공공과 금융 분야 클라우드 시장 공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삼성SDS와 NHN은 지난달 31일 클라우드 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분야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협력협약(BCA, 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KT도 티맥스에이앤씨, 한글과컴퓨터, 틸론, 인베슘 4개사와 공공기관 대상 서비스형 데스크톱(Desktop as a Service, DaaS)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모델 공동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기업들은 공공분야 대상 DaaS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하반기 협력 서비스를 출시하고 공공 망분리 서비스 도입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클라우드 관리 기업인 베스핀글로벌에 370억원을 투자했다. 베스핀글로벌은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옵스나우(OpsNow)’와 SK텔레콤, SK(주) C&C, SK 인포섹 등의 기술을 결합해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공동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IT업체들의 ‘합종연횡’ 움직임은 AWS와 MS 등 외국 IT업체들의 높은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과 관련이 깊다. 클라우드의 경우 편의성과 범용성이 핵심인데 아무래도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2018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의 점유율은 51%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위 KT(20%), 3위 LG유플러스(3%)와 격차가 큰 편이다.
이처럼 영향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공법으로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각자만의 강점을 합쳐 공공과 금융 등 틈새시장 위주로 공략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의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광주 AI 데이터 센터에 2023년까지 약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IT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한 회사가 모든 솔루션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 적이라도 서로 강점이 있다면 힘을 합치는 것이 IT업계 트렌드”라며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협업을 지향하는 쪽으로 IT업계가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존과 MS 등 글로벌리 업체들과 클라우드 솔루션을 두고 메인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긴 어렵다”며 “협업과 동시에 공공과 금융 등 틈새시장을 노리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도원의 정치공학] 권성동의 '빈 자리'…복당 검토해야

2020.08.04 08:00 |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united97@dailian.co.kr)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가 잇따르는 이 시점에 4선 중진 권성동 의원의 빈 자리가 커보인다는 목소리가 미래통합당 안팎에서 나온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속이었던 지난 2월 임시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말이 달라진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 사례들을 조목조목 모아 국무위원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사과를 받아냈다. 특유의 정연한 논리 전개와 의표를 찌르는 공격으로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등에서 '사이다' 활약을 해왔다.
거대 여당의 안면몰수식 독주로 논란에 휩싸인 법안들의 강행 처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1야당 통합당의 원내 투쟁도 기로에 섰다. 통합당 의석의 과반을 점하는 초선 의원들은 야성과 의욕은 있지만 세련된 초식과 내공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대여 전투력 강한 중진인 권성동 의원의 복당은 초선 의원들에 대한 원내 투쟁 노하우 전수라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권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공천 파동' 당시 동료 의원들의 입으로 증명됐다.
20대 국회 '저격수' 중 한 명이었던 주광덕 전 의원은 당시 권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자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서 "권 의원의 의정활동은 내가 생각하는 300명 의원 중 단연 톱클래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지도자로서, 어떤 위험과 고난에도 헤쳐나가려는 용기와 열정은 최고"라고 단언했다.
그 자신도 공천심사 대상인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한 동료 의원을 구명하겠다며 공천관리위원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당시 주광덕 전 의원의 발언은 큰 관심을 끌었다. 주 전 의원은 기자회견도 모자라 "공관위는 권성동 의원 재심사를 할 때, 나를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자청하기도 했다.16년 총선 직후 사무총장으로 억울한 낙천자 복당정치도의상 당이 권성동에 손내밀 차례라는 관측일괄복당 당헌당규 근거없어…'선입선출' 처리해야
정치도의라는 측면에서도 권성동 의원의 복당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이한구 막장 공천 파동'으로 패배한 2016년 총선 직후 '김희옥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보수 대단결과 계파 화합을 위해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을 총대 메고 관철했다.
당시 당내 일각에서는 복당에 반대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권성동 의원은 이대로 보수가 사분오열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짧았던 사무총장 재임 중에 복당을 이끌었다. 이러한 행적을 고려해서라도 이번에는 통합당이 권 의원에게 손을 내밀 차례라는 지적이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복당 이야기만 나오면 '일괄복당'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헌당규 어디에도 '복당은 잠재적 대상자 전원을 일괄 처리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무소속 의원들 중에 통합당에 복당계를 낸 사람은 권성동 의원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무참히 짓밟기는 했지만, 국회의 일반적인 심사 원칙인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의거해 이미 복당계를 제출한 권 의원부터 먼저 심사해서 처리를 하면 그만이다.
그간 최돈웅·최욱철 전 의원 등 강릉을 연고로 3선 고지에 오른 몇몇 정치인들이 있었으나, 누구도 '스트레이트'로 강릉에서 3선 고지에 오르지 못했다. 하물며 4선은 처음이다. 4·15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좌파 광풍이 불었지만 강릉에서만큼은 시민들이 보수 성향의 후보들에게 59.8%의 표를 던졌으며, 그 중 40.8%를 권성동 의원에게 몰아줘 당선시켰다.
강릉시민들이 보수 진영에서 크게 쓰라고 키워준 재목을 보수 정당이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거대 여당의 독주가 나날이 심해지는 와중에 권성동 의원의 복당은 하루 늦출수록 보수의 하루 손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사업다각화 나선 동화약품, 화장품 이어 보톡스·의료기기까지

2020.08.04 05: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1897년 탄생한 최장수 일반의약품 ‘활명수’와 1910년 출원한 최고령 상표 ‘부채표’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보톡스·의료기기까지 사업 부문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동화약품은 지난 2017년부터 화장품 사업 확장에 공을 들여왔다. 자사 화장품 브랜드인 '활명'의 미국 노드스트롬(Nordstrom) 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아마존·알리바바 론칭 등 해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글로벌 뷰티 편집숍 '세포라'에도 입점시켰다.
활명은 조선시대 왕실의 궁중 비방을 바탕으로 제조된 활명수(活命水)의 성분 중 엄선한 5가지 생약성분으로 만들어져 외부 자극과 환경오염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다.
특히 동화약품은 지난 3년간 헬스케어 트렌드에 입각한 사업 다각화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바이오 벤처기업에 투자해왔다.
헬스케어기업 필로시스, 헬스케어 스타트업 비비비, 의료기기 제조업체 리브스메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크라우디, 엑셀러레이터 크립톤 등 다양한 헬스케어 벤처 업체에 투자했다.
최근에는 196억원을 투자해 의료기기 업체 메디쎄이를 인수했다. 메디쎄이는 2003년 10월 설립된 국내 척추 임플란트 시장 1위 기업으로, 매출의 80% 이상은 흉요추(등뼈와 허리뼈)용 척추 임플란트가 차지하고 있다.
보툴리눔톡신 제제 사업도 준비 중이다. 동화약품은 지난 4월20일 제테마와 보톡스 제제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화약품은 미용 목적을 제외한 치료 영역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화약품이 노리는 치료용 보툴리눔톡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툴리눔 독소의 피부 미용 수요가 90%가 넘는 한국과 달리 미국·유럽 등 선진 제약시장은 치료용 시장이 60%를 넘어섰다. 이미 포화상태인 미용시장과 달리 치료제 시장은 진입이 어려워 선발 주자들에게 일정 이익이 보장되는 점도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회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도전했다. 천식치료제로 개발한 'DW2008'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동물실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화장품 사업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의료기기, 보톡스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매출의 50% 가까이가 일반의약품인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는 오너 4세인 윤인호 동화약품 전무의 과감한 투자와 계획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HMM, 초대형선 만선 릴레이...흑자전환 빨라진다

2020.08.04 06:00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HMM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 2분기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초대형선 투입과 운임 상승 효과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부터 공급과 수요가 정상화되면 흑자 기조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2015년 1분기 이후 21분기 만에 흑자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에도 HMM은 1분기 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적자폭을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이상 줄이는 데 성공하며 본격적인 반등을 예고했다.
특히 4월 말부터 2만4000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유럽 항로에 순차 투입하며 정상화 기대감을 키웠다.
1호선인 '알헤시라스호'는 5월 8일 아시아 마지막 기항지인 중국 옌텐항에서 1만9621TEU를 싣고 출항하며 세계 최대 선적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알헤시라스호에 이어 출항한 2~6호선도 2만4000TEU급 선박의 통상 최대 선적량인 1만9300TEU를 충족하며 6호선 연속 만선 기록을 세웠다. 순차 투입된 7~8호선도 아시아 기항지를 운항하며 유럽 출항을 준비중이다.
유럽 지역 서비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백홀(Back-haul)의 경우, 3회 연속 만선을 달성했다.
HMM은 초대형선 투입으로 단위당 운송비용을 크게 낮추는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필요한 연료는 8000TEU 수준에 불과하나 화물은 3배나 더 싣게 돼 효율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미주 지역의 경우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운임으로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1~7월까지 미주 서안은 작년 평균 운임과 비교해 FEU(4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당 24.5% 상승한 1899.43달러, 미주 동안은 9.7% 많은 2888.36달러를 기록중이다.
7월 말에는 미주 서안 FEU당 3167달러, 미주 동안 3495달러를 달성하며 유례 없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 같은 운임 상승은 얼라이언스별로 대대적으로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총량)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사들은 운항 서비스 스케줄을 1~2주 간격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거나 불필요한 노선을 과감하게 축소해 비용을 절감시켰다.
배를 줄이는 대신 물량을 가득 채우니 해운 운임이 상승했고 이는 고스란히 실적으로 이어졌다. 독일 하팍로이드는상반기 EBITDA(이자, 세금 미지급 및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가 12억 유로(약 1조7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자 선사들은 임시결항(blank sailings)을 취소하며 선복량을 다시 늘리고 있다. 영업이익 등 수익성 증가는 단기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모두 개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 해운 분석기관인 씨인텔리전스(Sea-Intelligence)는 이달 들어 21개의 항차가 아시아~미서안 노선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3분기 성수기 효과를 기대하면 공급과 수요는 크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는 해운 시황이 정상화될수록 HMM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초대형선 투입, 운임 상승 효과가 지속되면서 2분기 '깜짝 실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매출·순익 증가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HMM은 2분기를 기점으로 배에 싣는 화물 총량이 크게 늘었고 비용도 그만큼 감축했다"면서 "하반기 수요가 뒷받침된다면 HMM의 궁극적인 턴어라운드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100개씩 문 닫은 은행 지점…금융당국 '점포 감축 제동' 경고 먹힐까

2020.08.04 05: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국내 은행들이 운영하는 지점들이 최근 5년여 동안에만 600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개가 넘는 은행 현장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온라인뱅킹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가속화하는 가운데, 갑작스레 금융당국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은행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 19개 은행들의 영업점 수는 총 6853개로 2014년 말(7437개)보다 7.9%(584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은행들의 지점 감축 속도는 연평균 111개에 달했다.
4대 시중은행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하나은행의 점포가 같은 기간 991개에서 736개로 25.7%(255개)나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 역시 1016개에서 891개로, KB국민은행은 1168개에서 1029개로 각각 12.3%(125개)와 11.9%(139개)씩 지점이 줄었다. 신한은행도 영업점이 921개에서 902개로 다소(2.1%·19개) 감소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현장 점포를 정리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가 꼽힌다. 최근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웬만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영업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어서다. 은행들로서는 지금보다 굳이 지점을 늘릴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아울러 은행들의 실적이 악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영업점 감축에는 한층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지점을 줄여서라도 새 나가는 비용을 막아보겠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고객들의 수요도 예전보다 적어진 만큼, 점포 축소에 따른 은행의 부담도 적어진 모양새다.
특히 올해 들어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은행들의 보폭을 더욱 빠르게 하는 배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던 와중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으로 유래 없는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면서다. 이자 마진 위축에 따른 추가 실적 압박이 불가피해지면서, 은행들로서는 영업점 정리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올해 3월 코로나19 여파가 본격 확대되자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 컷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 5월에도 0.25%포인트의 추가 인하가 단행되면서 한은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 번 경신한 상태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런데 이처럼 은행권의 오프라인 조직 감축이 대세로 자리 잡는 와중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면서 변수가 되는 분위기다. 은행 점포 축소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영향과 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은행들의 점포 폐쇄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은행들이 단기간에 급격히 점포를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장은 "은행 스스로 소비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감원 간부들에게 "점포 폐쇄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직접적인 행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은행연합회와 함께 마련한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 등을 은행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 규정은 은행 지점을 닫을 때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고, 현금자동입출금기와 같은 대체 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은행들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아니더라도, 영업점 정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평이다. 다만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이 직접 목소리를 낸 만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불만만 커지는 형국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갈수록 경영 효율성을 해치는 점포들을 마냥 방치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오프라인 영업점이 은행권과 금융당국 사이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회복조짐 보이는 증권사 ELS…강도 약한 규제에 '안도'

2020.08.04 05:00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증권사가 발행하고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올 초 부진을 털어내고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증시가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애초 약속했던 수익률을 내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각 증권사별로 발행 조절에 들어간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ELS규제안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ELS 조기상환액은 1조6791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발행액인 2조901억원의 80.3% 수준이다. 조기상환은 ELS가 기초자산으로 삼는 지수가 특정 범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약정된 수익과 원금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즉, 조기상환 비중이 높을수록 ELS가 애초 구성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올해 3~4월 ELS 조기상환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ELS의 기초자산인 세계 주요 증시가 약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실제 올 4월 말 총 2조950억원으로 발행된 ELS가운데 조기상환된 상품은 9.9%(2087억원)에 불과했다. 5월에는 1조3746억원 중 8.2%(1136억원)로 더 떨어졌다.
지난해 ELS 조기상환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하지만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말, 4조8436억원 규모로 발행됐던 ELS 가운데 이전 상품을 합쳐 135.7%에 해당하는 총 6조5761억원이 조기상환됐다. 이후에도 ▲19년 10월 94.3% ▲19년 11월 166.8% ▲19년 12월 108.4% ▲20년 1월 123.4% ▲20년 2월 119.9% 등 조기상환율은 90~110% 사이에서 움직였다.
문제는 올 3월부터 불거졌다. 코로나19로 3월 국내·외 주요 증시가 폭락하면서 해외 선물과 옵션 가격이 급락했다. 이에 조기상환 조건을 맞출 수 없었던 ELS들은 줄줄이 손실을 내기 시작했다. 이에 증권사가 발행한 ELS에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이 발생했다. 마진콜은 거래 보증을 위해 맡긴 증거금이 지수가격하락으로 처음 예치할 때보다 낮아지면 이를 처음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돈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보유하고 있던 기업어음(CP)과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국내 시장에 팔아 달러로 환전해 증거금을 마련했다. 결국 증권사들이 3월 한 달 동안에 해외 거래소에 송금한 외화증거금은 10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ELS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ELS발행이 이와 같은 위기를 촉발했기 때문이다. 애초 ELS발행 총량을 옥죄겠다는 소문 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리라는 우려가 등장했지만, 결국 당국은 건전성과 유동성 기준을 강화하는 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앞으로 ELS를 발행하는 증권사는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가 산정한다. 그동안 ELS는 통상 3∼6개월마다 발생하는 조기상환과 무관하게 최종만기(3년)를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했다. 이에 3년 만기 발행 ELS는 유동성 부채로 편입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 시기를 축소하는 만큼 유동성 부채로 인식되는 물량이 늘어난다. 결국 증권사가 ELS를 발행하기만 하면 곧바로 유동부채로 잡히는 셈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최근 조기상환 규모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산정 시점을 6개월로 삼았을 때, 실제로 조기상환이 이뤄져버리면 유동부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조기상환이 많이 일어날수록 유동부채 관리가 용이해지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조기상환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는 발행하는 모든 ELS가 유동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그 만큼의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실제로 조기상환이 발생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모두 고객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유동부채에서 빠지게 돼 건전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여유를 가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의 의도는 부채산정 시점을 줄여 ELS와 관련한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측면"이라며 "각 증권사들은 이미 ELS 발행액을 조절하고 있고, 대부분 조기상환이 유리한 구조로 상품을 내놓는 만큼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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