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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정당 빠져라'도 내로남불…진중권 "추미애가 화났다"

추미애 당대표 시절 한국당 무공천 방침 뒤집자
"후안무치 행태…유권자 심판이 당연히 뒤따라야"
3년 뒤 민주당, 귀책 사유에도 당헌 개정까지 불사
진중권 "추미애가 화났다", 류호정 "비겁한 민주당"

[데일리안] 입력 2020.10.30 10:49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4·1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추 장관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소속 의원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음에도 후보를 공천하자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말은 3년 뒤 민주당에 고스란히 돌아왔다.
2017년 4·12 재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1석, 기초자치단체장 3석, 광역의원 7석, 기초의원 19석이 공석이 돼 선거가 진행됐다.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 지역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김종태 전 한국당 의원의 부인이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 무효가 됐다.
인명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하게 되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추 장관은 4·12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유일한 국회의원 선거 지역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한국당 의원 부인의 금품 살포 등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곳"이라며 "한국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한국당은 애초의 무공천 방침을 바꿔서 다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심판이 당연히 따라야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날선 비판은 정작 민주당에 적용되지 않았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여 치러진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개정해서라도 후보 공천을 강행한다는 기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서 "무공천 당헌을 뒤집다니. 추미애가 화났다"며 추 장관의 과거 발언을 빌어 민주당을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은 대표 시절 한국당의 행태를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코로나와 경제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사활을 거는 동안, 어째서 집권당은 두 전직 대표의 책임 정치를 곡해하고 '내로남불'의 덫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북한, 시신소각 인정?…"시신훼손, 남조선 군부 의해 진실 드러나"

[데일리안] 입력 2020.10.30 08:59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trustme@dailian.co.kr)

"서해사건은 남측에 우선적 책임 있어"

28일 북한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시신 훼손' 논란에 대해서는 "보수패당이 그토록 야단법석 대는 '시신 훼손'이라는 것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해상에 불태웠다는 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서 장관은 "당시 정보 자산으로 확인한 것(시신 소각)은 지금도 그대로"라며 "팩트는 똑같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우리는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은 "뜻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해상 수역에서 발생한 것만큼 미안한 마음도 남측에 전달했다"며 "남측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험담을 묵새기며 최대의 인내로 자제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은 "동족 대결 의식이 뼛속까지 들어찬 '국민의힘'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기미는 꼬물만큼도(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은 "(보수 세력이) 오직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시키고 현 당국의 무능력을 타매하는 데 필요한 건덕지를 끄집어내고 부풀리는 데만 혈안이 돼 날뛰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의적이며 모략적인 악담패설이 지독하게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 내년부터 보조금 제외될까…정부,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데일리안] 입력 2020.10.30 12:00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lob13@dailian.co.kr)

5000~6000만원 넘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서 제외될 듯
정부 “전기차 보조금 형평성 차원…특정 업체 겨냥한 것 아냐”
전기·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고가 전기차도 동일한 보조금을 적용 받는데 따른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온 고가의 수입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방안을 내놨다. 아직 구체적 상한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한제를 시행 중이 다른 국가들 사례를 파악한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보조금 상한제, 어느 구간부터 적용될까
우선 보조금 상한제는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격구간별 보조금 상한을 통해 보조금 역진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업계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상한선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상한선 구간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아직 국산차의 경우 5000만원대 차량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상한선의 최저 가격은 5000만원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000만원 이상으로 상한제를 설정할 경우 국내에서는 테슬라 모델3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테슬라 모델3은 기본형이 5469만원부터 시작한다. 시나리오상으로 5000만원 중반으로 상한제를 설정하더라도 기본형 이외에 다른 유형을 보조금을 받고 구입하기는 어렵다.
모델3 최상위급은 7469만원이다. 이 경우 상한제를 7000만원까지 올리더라도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러 정황상으로 놓고 볼 때 보조금 상한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7000만원 이하에서 상한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속내다.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7000만원이상 고가 차량은 매우 드물다. 특히 전기차로 좁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산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가격대는 2020 코나 일렉트릭 4690~4890만원, 2021 쏘울 부스터 EV 4187~4834만원 등이다.
내년에 현대차에서 전기차 4종을 내놓는데, 그 가격대 역시 7000만원까지 상회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보조금 상향제를 파악 후 적정 상한가격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파악한 상한제 시행 국가들을 보면 중국은 30만 위안(한화 약 5063만원), 독일 6.5만 유로(약 8585만원), 프랑스 6만 유로(약 7925만원), 영국 5만 파운드(약 7312만원)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한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들 국가들은 상한제를 결정해서 그 가격이 넘어가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전기차 보조금을 천년만년 가져갈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일몰기간인 2022년 이후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만 배불린 전기차 보조금…뒤늦은 해결책 효과 있을까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테슬라가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기차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40% 넘게 독식했다. 1~8월 기간 전기승용차 판매 대수가 2만2180대인데, 테슬라가 8459대를 팔아치웠다. 모델3는 8136대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역시 테슬라가 독식했다. 테슬라는 올해 국가보조금의 43.2%인 552억원을 쓸어 담았다. 같은 기간 현대차 393억원(30.8%), 기아차 177억원(13.9%)과 비교하면 보조금 제도의 역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테슬라의 보조금 독식에도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수입차에 대한 차별을 두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보조금 상한제를 결정하면서도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자칫 수입차 차별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보조금 상한제가 특정 업체, 특정 차량을 지정하고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고 합리적을 결정할 계획이다. 수입차도 중저가 모델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정 차량이 85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8400만원으로 상한제를 두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수입차 중에도 중저가 모델들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의도대로 보조금 상한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고가 차량들이 보조금 상한제에 맞춰 가격을 인하할 소지도 다분하다. 향후 출시될 국내 전기차 가격이 상한선을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한제를 도입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라며 “보조금이 있는 이상 편법은 존재한다. 전기차 업체들이 보조금에 따라 차량 가격을 책정할 수 없게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PLUS

“이미 증세해놓고 사탕발림”…‘1주택자 세금 완화 카드’ 꺼내든 정부

정부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뒤늦은 ‘부동산 민심 달래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에서는 1주택자 중 중저가 주택은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단기에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9억이상~15억미만, 15억 이상 구간보다 느리게 가도록 10년간 반영되도록 설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졌다는 부동산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 부동산커뮤니티의 글에는 “이미 세금은 올릴 대로 다 올려놓고, 뒤 늦게 사탕발림이다”, “서울에 9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얼마나 된다고 생색이냐”, “대체 정부가 생각하는 중저가 아파트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게시글에는 “정부가 재산세를 낮춘다 해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매년 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 뻔하다”면서 “오히려 공시지가와 연결되는 보험료, 기초 노령연금 등의 부담도 상당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주택 2005년) 이래 보유세, 건보료 부과, 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개 분야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실거래가의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승을 고려할 때 9억원 미만 주택도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껏 3년 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며 “현 정부는 누누이 말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D-STAR

[D:이슈] 찬열, 사생활 폭로글 진위도 모르는데…방송·영화 타격 있을까

엑소 찬열이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 A씨의 사생활 글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아직 폭로글의 진위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29일 A씨는 찬열과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 장과 장문의 폭로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찬열과 2017년부터 3년간 교제했고, 그 사이 걸그룹 멤버, 유튜버, BJ, 댄서, 승무원 그리고 자신의 지인까지 10명이 넘는 이들과 몰래 만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나만 빼고 네 주위 사람들은 너 더러운 거 다 알고 있더라. 여자 문제로 음악 생활에 문제 생기면 죽어버리겠다는 네 말만 믿고 너를 지켜주느라 바빴다”며 “이거 말고도 내가 입 열면 더 일 커지는 건 얘기 안 할게. 이제 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개인의 새상활이기 때문에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찬열과 관련한 폭로 글에 대한) 입장은 없다”는 짧은 답만 내놓았다. 결국 찬열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이 사생활 폭로글의 진위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혹여 이 소문이 거짓일지라도 이미지 타격을 입는 건 불가피하다. 그가 주연으로 출연할 예정인 영화 ‘더 박스’는 이미 몇주 전 촬영을 마치고 현재 후반 작업 중이다. 관계자는 “현재로서 개봉 시기는 미정이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가 출연 중인 자체 콘텐츠 ‘심포유-찬열 편’은 예정대로 정상방송됐다.

D-SPORTS

‘2위→WC로?’ LG, 켈리 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렸던 LG 트윈스가 자칫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LG는 30일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SK와 정규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현재 3위에 올라 있는 LG는 이 한 경기 결과에 따라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거나, 최악의 경우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
LG는 지난 15일 사직 롯데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2위로 올라선 뒤, 2주 가까이 자리를 지켜오다 29일 kt에 2위를 내주고 말았다.
10월 중순 이후 2위 자리를 놓고 최대 4팀이 경합을 펼친 가운데 최근까지만 해도 2위가 가장 유력했던 팀은 LG였다.
하지만 LG는 지난 28일 최하위 한화와의 홈경기서 6-0까지 앞서나가나 연장 접전 끝에 6-7로 충격패하면서 결국 kt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 자력 2위 기회를 놓친 LG는 최종전서 SK를 반드시 잡고, kt가 한화에 져야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
만약 패할 경우 4위까지 추락할 수 있어 최종전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서 LG는 최종전 선발로 에이스 케이시 켈리가 아닌 정찬헌을 내세운다. 여기서 LG의 고민이 엿보인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최종전에 켈리는 쓰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력 2위 기회를 kt에 넘겨주면서 LG는 준플레이오프를 치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마땅한 2선발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류중일 감독도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올 시즌 정규리그서 15승 7패 평균자책점 3.32를 거둔 켈리는 부동의 1선발이다. LG가 준플레이오프로 밀려나게 된다면 기선제압을 위해 그가 나서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켈리의 뒤를 이어야 할 윌슨은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고, 구위도 예년 같지 않다.
토종 선발 임찬규는 10승을 거두긴 했지만 평균자책점이 4.08로 2선발 치고는 다소 높다. 지난 28일 한화전에서는 4.2이닝 4실점으로 5회도 채우지 못했다.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거둔 승수는 단 2승에 불과하다.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켈리를 내고 2위를 차지하는 것이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포스트시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나 이는 선발진에 약점이 뚜렷한 LG의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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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 현주소③] 김병민 "모든 국민 아우르고 희망 줄 수 있는 정당 거듭날 것"

국민의힘은 4·15 총선 패배 이후 당 재건을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제 4개월째를 맞았다. 외연 확장을 통한 지지율 상승 등 분명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데일리안은 당 지도부로서 '김종인 비대위'를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원들과 만나 비대위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1982년생의 청년정치인으로, 지난 2010년 28세 약관의 나이로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일찌감치 정치에 입문해 탄탄한 이력을 쌓아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20대 국회 차원에서 설립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도 역임했다.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을 지역구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 비상대책위원으로 합류해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주화운동 정신과 경제민주화 개념을 새로운 당 정강정책에 삽입해 중도로의 외연확장을 이뤄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병민 위원은 4일 데일리안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이 뼛속까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민심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보수만을 위한 정당을 벗어나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의 시간이었다"고 지금까지의 비대위 활동을 돌아봤다.
김 위원은 자신이 주도했던 당 정강정책 개정 과정에서 '공동체의 내일을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메시지'와 '국민통합'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앞으로 다가올 급격한 변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많은 정책을 준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국민에 약속하는 것"이라며 "정강정책에 민주화운동 정신을 적시했듯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초월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일각에서 '김종인 비대위'의 행보를 두고 좌클릭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보수가 갖고 있는 굳건한 신념과 믿음의 뿌리를 단 한 순간도 저버린적 없다"며 "보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과거를 지키면서 변하지는 않는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진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수정신이다. 국민갈등과 분열로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 호남과 손 잡고 국민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비대위의 지상과제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위원은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 기존 우리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과는 확연하게 차별점 있는 새로운 후보를 선보여 선택을 받게끔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기간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서울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평안한 삶을 되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삶과 눈높이를 맞추며 공감하고, 그 공감했던 마음들을 제도로서 풀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 내내 정치와 인연을 맺으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이는 낡은 정치 구조적 문제들을, 설령 더디더라도 조금씩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상대책위원으로서 4개월 간 활동하셨다. 소회는?
"4·15 총선 참패 후 당이 어려움에 직면했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거 결과 뒤에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이다 보니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다.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이 뼛속까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민심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출범 100여일이 지나며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꿔내는 등 보수만을 위한 정당을 벗어나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의 시간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존 보수정당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 비교해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줬던 것이 성과라고 본다. 특히 우리 당은 지난 시절 일부 구성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 등을 하며 많은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던 기간들이 있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직접 방문해 무릎을 꿇었던 시간이 있었고, 새로운 정강정책 내용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활자화해 적시할 수 있었던 변화가 있었다.
그간 과연 보수정당에서 국민통합을 주된 목적으로 해 이같은 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며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강의 기적, 산업화 등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역사를 모두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다. 과거 한 쪽으로 치우친 정당에서 벗어나서 모든 국민을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 때 더불어민주당에 지지율 역전까지 이끌어냈으나, 다시 뒤처지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보통의 비대위는 두세달 정도 되는 짧은 기간 활동을 하고, 당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건널목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 비대위는 정당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연히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보여줬던 많은 변화의 방향들이 국민에 울림을 줬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당이 한창 변화해 나가는 기점 속에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퍼졌고, 아무래도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 앞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진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슈보다는 재해·재난 극복의 이슈로 넘어간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당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 내보일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 실제 삶을 개선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을 굳건히 보일 것이고, 그 때 국민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거란 확신이 있다. 10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 4월 보궐선거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이 많이 보여질 것이다. 보궐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여러 변화를 구체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정강정책 개정특위 위원장으로 활약하셨다. 새로운 정강정책을 통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정강정책에 담고자 했던 두가지 포인트는 '공동체의 내일을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메시지'와 '국민통합'이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며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기에 지금 있는 현재와 과거 문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변화에 대해 공당이 유능한 모습을 갖추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당의 정강정책을 새롭게 변경하면서 기본소득을 1호로 적시한 이유는 4차산업혁명 이후로 빠르게 변화할 미래상황 속에서 일자리들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정책을 바탕으로 이를 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앞으로 다가올 급격한 변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많은 정책을 준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국민에 약속하는 것이다. 내일을 준비하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갖추겠다.
또 하나가 국민통합이다. 탄핵 사태 이후 숱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반으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하나된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거싱 아니라 적폐청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고,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국면에서도, 코로나 국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다. 지역갈등 속에서 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많은 노력들을 실천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광주 방문 및 정강정책에 민주화운동 정신 적시 등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초월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정강정책에 삽입하려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같은 경우는 결국 무산됐다. 아쉬움은 없는가.
"세상이 바뀌는 과정 속에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종 결과물에 담기지는 못했지만 향후 국회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완전한 삭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실제 우리 당의 박수영 의원이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나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최근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 이상 줄이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70%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처럼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4선 연임 금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축적된 상황이다. 해당 내용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새로운 정강정책에 피선거권 연령인하 등 여러 개혁적 과제는 포함됐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하는 과정의 첫걸음을 뗐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도를 아우르고자 하는 비대위의 활동에 호평과 함께 ‘좌클릭’이라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강정책 개정 등의 행보에 있어서 보수가 갖고 있는 굳건한 신념과 믿음의 뿌리를 단 한 순간도 저버린적 없다. 호남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행보가 보수의 기본정신에 저해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체의 안전을 유지하며 우리가 쌓아왔던 것들을 존속하고 발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보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과거를 지키면서 변하지는 않는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진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보수정신이다. 국민갈등과 분열로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 호남과 손 잡고 국민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다. 나머지 여러 측면들도 같은 맥락이다. 정강정책 기본 정신에도 보수의 정신과 자유주의·공화주의 정신을 고루 녹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도로의 외연확장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눈을 들어 우리 당을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보수정당의 근본적 신념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에 있어서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3법’과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김 위원님 개인적인 견해는.
"경제3법은 상당부분 내용이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들어가있던 내용이기도 하다. 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 단계에서 사실상 폐기됐던 측면이 있다.
현재 이 법안을 두고 우리 당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과거처럼 시장을 옥죄는 법안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선을 긋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 정강정책 변경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본을 지키고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던 것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독소조항은 없는지 따져 물으며 법안심사를 하는 것이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는 후자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 본다. 꼭 본인이 주장해 온 바라 관철시키겠다는 것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 변화 사항에 발맞춰 재벌대기업이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방향은 총론적 의미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법안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에 피살당한 사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쌓이고 있다. 비대위 차원의 대처 방안은?
"우리 국민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이 가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게 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김이수·이진성 전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에 제시됐던 대통령의 책무와 역할을 살펴봐야 한다. 그 책무와 역할을 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명확하게 나와있다. 이런 판결을 바탕으로 야당 시절 집권여당을 향해 날카롭게 공격했던 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과연 이번 사건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국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을 총동원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깊다.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되고 생존해 있던 6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군 당국의 무능력과 군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참담한 대응이 보여졌다.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불태워지고 난 후 신속하게 국민들에 알리지 아니하고 월북이니 화장이니 망언을 쏟아낸 정부당국의 대응을 보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들이 지난 정부를 공격했던 이들의 행동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문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피살 사태 당시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었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만 재발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비대위의 향후 지상과제인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비대위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이 있다면.
"일단 민주당 소속 두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참담한 사건으로부터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 많은 국민이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상당 부분 촉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패배한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 당이 스스로 변하면서 국민에 다가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집권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에 피해가 모두 돌아갔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무렵이 되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안은 무엇인지 물을 것이다. 또한 박원순 전 시장과 달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어떻게 성장시키며 시민들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우리 당의 능력있는 많은 분들이 모든 능력을 끌어내 선거에 대한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기획을 통해 파생되는 정책적 대안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 기존 우리 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과는 확연하게 차별점 있는 새로운 후보를 선보여 선택을 받게끔 준비해야 한다. 지난 기간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서울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평안한 삶을 되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비대위의 역할이 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 활동과 더불어 향후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은가. 개인적인 포부를 듣고 싶다. 또한, 국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공감'이라는 말이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하는 정치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내도 의미가 없다. 예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이런 일화가 있다. 자신을 보러 온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사전에 경호원들과 언론에 '경호 문제로 눈 맞춤을 못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저 또한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삶과 눈높이를 맞추며 공감하고, 그 공감했던 마음들을 제도로서 풀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만약 얼마 전 북한으로부터 피격되고 불태워져 사망했던 공무원이 내 가족이라면,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지금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치가 가져야 할 처음 시작과 끝은 '평범한 우리 국민의 일상을 나의 일과 같이 공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정치 변화를 확실히 추동할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 내내 정치와 인연을 맺으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이는 낡은 정치 구조적 문제들을, 설령 더디더라도 조금씩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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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27라운드, 우승과 강등 가를 ‘경우의 수’는?

이번 주말 정규시즌 종료를 앞두고 있는 K리그1은 전북, 울산의 우승 경쟁과 부산, 성남, 인천의 강등 전쟁으로 마지막까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하나의 우승컵을 놓고 싸우는 1위 전북과 2위 울산
□ 1위 전북(승점 57) : 대구와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 우승
전북은 지난 라운드 울산과 맞대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약 3개월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한때 울산보다 5나 뒤졌던 승점 차를 조금씩 추격해온 전북이 최근 매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이제는 울산을 승점 3 차로 앞지르게 됐다. 중요한 승부처에서 승리를 거둔 전북은 마지막 라운드인 대구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 우승이 가능하다.
단 전북이 대구에게 지면 울산과 광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전북이 대구에게 지고, 울산이 광주에게 승리하면 우승은 울산이 차지하게 된다. 단 울산이 광주와 비기거나, 혹은 광주에게 패하게 되면 우승은 전북 차지다.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 울산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는 전북은 올 시즌 우승하게 되면 K리그 최초 리그 4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또한 이번 경기는 최근 은퇴를 발표한 레전드 이동국의 K리그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국은 K리그에서 무려 7번이나 우승해 박남열, 박원재, 최철순 등과 함께 K리그에서 가장 많이 우승컵을 들어 올린 선수이며 이는 모두 전북에서 기록이다.
□ 2위 울산(승점 54) : 광주전 승리하고 대구가 전북을 잡아주길 빌어야
지난 라운드 전북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1위 자리를 내준 울산은 이제 자력 우승이 불가능하다.
울산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이번 라운드에서 광주를 무조건 잡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 울산이 광주를 이기고, 전북이 대구에게 이기거나 비기면 전북의 우승이고, 전북이 지면 울산과 승점이 같아진다. 이 경우 다득점을 따져야 하는데 현재 울산(51골)이 전북(44골)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 역전 우승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울산이 광주에게 비기거나 패하면 우승할 수 없다.
살 떨리는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부산, 성남, 인천의 잔류 경우의 수는?
□ 10위 부산(승점 25) : 성남과 비기기만 해도 잔류 확정
강등권 경쟁을 하는 세 팀 가운데 가장 유리한 팀은 부산이다. 10위 부산(승점 25, 24득점)은 11위 성남(승점 25, 22득점)과 승점은 같지만 다 득점에서 2골 앞서있다. 따라서 성남과 비기기만 해도 잔류가 확정된다.
부산이 패하면 인천의 결과가 중요해진다. 부산이 지고 인천이 서울을 이기면 부산이 강등된다. 단 인천과 서울이 비기면 부산과 인천은 다득점을 따져야 한다. 현재 부산과 인천은 24득점으로 동률이다. 양 팀은 마지막 경기에서 더 많은 골을 넣어야 잔류 가능성이 높아진다.
□ 11위 성남(승점 25) : 부산을 이겨야 자력으로 잔류 확정
성남이 자력으로 잔류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 하지만 비기거나 패하면 인천과 서울의 결과를 봐야한다. 성남이 부산과 비기고, 인천이 서울에 승리하면 성남은 부산에 다득점에서 밀려 강등된다. 반면 인천이 서울과 비기면 성남은 잔류한다.
성남이 부산에 지고 인천이 서울을 이기면 성남은 강등되고, 인천이 서울과 비기면 성남과 인천의 다득점을 따지게 된다.
□ 12위 인천(승점 24) : 서울을 이겨야 자력으로 잔류 확정
강등권 팀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 중인 인천이 이번 라운드에서 만나는 상대는 이미 잔류를 확정 지은 서울이다.
인천이 자력으로 잔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울을 이기는 것이다. 인천이 서울을 꺾게 되면 승점이 성남과 부산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잔류하게 된다.
하지만 인천이 서울과 비기고, 성남과 부산이 비기면 인천은 강등된다. 반면 성남과 부산 경기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인천은 다득점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천이 서울에게 지면 인천은 강등된다.

스타

찬열은 침묵 유지…추가 폭로까지 등장하자 팬들 ‘엑소 탈퇴’ 촉구

"찬열, 전 여친 폭로에 지인 '입단속' 시켰다" 추가 폭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없다"
엑소 갤러리, 그룹 탈퇴 촉구 성명문까지 발표

그룹 엑소 멤버 찬열(박찬열)이 사생활 논란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일부 팬들이 그의 그룹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 소속사 역시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대해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29일 찬열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는 찬열과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 장과 장문의 폭로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찬열과 2017년부터 3년간 교제했고, 그 사이 걸그룹 멤버, 유튜버, BJ, 댄서, 승무원 그리고 자신의 지인까지 10명이 넘는 이들과 몰래 만나왔다고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찬열이 해당 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팬들은 그룹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며 그의 탈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엑소 갤러리에서는 이날 논란 이후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긴 찬열의 풍기 문란했던 과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바,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하루속히 찬열을 엑소에서 탈퇴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찬열의 개인 SNS 게시물에도 악플과 이번 논란과 관련한 진위를 묻는 네티즌의 글로 도배가 된 상태다.
엎친데덮친 격으로 추가폭로까지 나왔다. 자신의 실명까지 밝히면서 찬열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B씨는 SNS에 “이 상황은 다 너의 업보다. 인상이 절로 찌푸려질 언행들로 말조심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좋아해줄 사람은 좋아해준다고”라며 “음악생활에 지장주면 죽여버리겠다는 말 입에 달고 살았던 너, 그 친구가 녹취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보다. 남 탓 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이켜보고 반성부터 해. 친구들한테도 사과하고”라고 썼다.
또 B씨는 찬열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번 논란 이후 찬열이 자신에게 전화해 ‘입단속’을 시키려고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A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역시도 소속사와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두고 일부 팬들은 “찬열의 대답을 들어봐야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미 다수의 팬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LG화학, 배터리 분사안 통과…"글로벌 1위 기업 순항"

2020.10.30 10:44 |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ciy8100@dailian.co.kr)

배터리사업 분사 안건 통과로 LG화학은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을 통해 전지업계 글로벌 1등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LG화학은 3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사업부 분할계획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7.5%가 참석했으며, 그 중 63.7%가 분할계획에 찬성했다. 3분의 2 이상 얻어야 하는 출석주식대비 찬성률은 82.3%였다. 이로써 특별결의사안 의결 기준(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를 놓고 개인주주와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예고한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마저 엇갈리면서 주총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LG그룹의 지분율(33.37%)을 볼 때 물적분할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참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요건이 충족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기관투자자·외국인들이 LG화학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우여곡절 끝에 배터리 분사가 성사되면서 LG화학은 오는 12월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을 예정대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번 분할은 LG화학이 분할되는 배터리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LG화학이 비상장 신설법인 지분 100%를 갖게 된다.
LG화학은 "회사분할에 따라 전문 사업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경영 효율성도 한층 증대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신설법인을 2024년 매출 30조원 이상을 달성하고,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설법인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13조원 수준이다.
이날 LG화학은 주총에서 배터리 사업 분할 목적 및 향후 전략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차동석 LG화학 CFO 부사장은 배터리 부문을 분사함으로써 전지 신설법인은 글로벌 1위 지위를 확보하고, 존속법인인 LG화학은 성장 극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차 부사장은 먼저 "전지 신설법인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으로 대응하고, 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효율적 운영 체계를 갖춰 구조적인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만큼 LG화학 100% 지분의 자회사로 분할하게 되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활용해 적기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사들과 격차를 넓혀 확고한 글로벌 1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속법인 LG화학은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부문은 자체적으로 창출되는 현금의 재투자를 통해 각 사업별 성장 잠재력 극대화 및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전지 사업 투자 확대로 인해 커졌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재무구조 구축 통해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업전략으로 LG화학을 글로벌 톱5 화학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차 부사장은 "전지 신설법인은 수주 확대 및 수요 증가를 대비한 투자를 가속화 하고 고용량 양극재, 고효율 실리콘계 음극재, 고안전성 분리막 등의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 갖춘 고성능 제품 개발과 선도적인 공정기술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신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석유화학은 위생용품, 지속가능 친환경 소재 등 유망 성장 영역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확대 및 글로벌 사업 확장을 적극 추진하며 첨단소재 사업은 양극재를 비롯한 전지 소재, 고성장성 갖춘 OLED 소재, 자동차 산업 소재 등 신소재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생명과학 사업은 기존 사업들의 시장 확대와 함께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미국 현지 임상개발을 본격화하며, 전방위적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 지속 확대로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차 부사장은 "분할 후의 LG화학은 전지 사업에서의 일등 경쟁력을 확고히 함과 함께 기존 사업에서의 수익성 제고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해 기업 및 주주 가치를 동시에 성장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비판 검사 '좌표' 찍어 공격한 조국·추미애...김근식 "역사상 가장 추한 남매"

2020.10.30 05:00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hnk0720@naver.com)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장관이 29일 자신들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현직 검사를 향해 SNS 상에 좌표까지 찍어가며 협공에 나섰다. 이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조국과 추미애 남매는 역사에 가장 추한 법무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근식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라는 칼만 있으면 본인 비리도 이겨내고 아들의 비리도 무혐의되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쫓아내고 평검사도 무조건 찍어낼 수 있다는 그들이다"라며 "허상을 좇아 실상을 난도질하는 무식한 두 남매"라고 질타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의 최근 행보를 공개 비판했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과거 비위 논란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추 장관은 정확히 42분 뒤 조 전 장관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코멘트를 달았다.
이환우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정권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역시 정치인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지휘·감찰권이 남발되고 있어,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은 이환우 검사의 소신 비판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그의 과거 논란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공개 저격에 나섰고, 지지자들은 조 전장관과 추 장관의 페이스북을 찾아 이 검사를 맹비난하는 댓글을 남겼다.
김근식 교수는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에 대해 "도긴개긴 밉상남매"라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검찰개혁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으로, 두 사람에게 검찰개혁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이고 자신의 비리와 범죄를 덮어줄 수 있는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검찰개혁을 내세워 조국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권한남용 혐의를 돌파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자녀의 특혜휴가 의혹을 이겨내고 사상 초유의 연속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를 남발한다"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조 전 장관은 본인이 기소되어 재판중인데도 부지런히 검찰개혁이라는 허구를 좇아 열일 페이스북을 하고, 추 장관은 현직 법무장관인데 부동산 정책에도 간섭하시며 검찰총장을 쫓아낼 일만 열일 페이스북을 하는 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두 사람은 참 닮았고 서로 우위를 가리기 힘든 밉상 남매"라며 "이번엔 전현직 법무장관이 합작해 현직 평검사를 콕 찍어 커밍아웃 환영한다고 공개비난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검찰총장도 모자라 평검사까지 닥치고 찍어내려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삼성 반도체 ‘이번엔 조연이었지만...’ 더 기대되는 이유

2020.10.30 06:00 |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redstone@dailian.co.kr)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면서 반도체가 조연에 머물렀지만 앞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삼성전자가 29일 공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반도체사업 영업이익은 전 분기(5조4300억원)대비 소폭 증가한 5조5400억원을 기록했다.
서버 D램 수요 감소 등 악재에도 선방한 수치지만 3년여만에 4조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스마트폰과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전이 부각되면서 이전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빛을 덜 받았다.
스마트폰이 주력인 모바일(IM)부문은 4조4500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지난 2017년 2분기(4조600억원) 이후 3년여만에 4조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TV·가전이 주력인 소비자가전(CE)부문은 1조5600억원으로 지난 2016년 2분기(1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IM부문과 CE부문 모두 전분기(IM 1조9500억원·CE 7300억원) 대비 영업이익이 배 이상 증가했다.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반도체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사업 부문으로도 분산된 형국이다.
하지만 향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반도체가 훨씬 높은 상황으로 이는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스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D램과 낸드 등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로 시황이 개선될 전망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도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또 초미세공정 기술력 향상에 집중적인 투자도 지속될 예정이어서 상승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 메모리, 모바일 이어 서버 회복...파운드리 4Q에도 최대 매출
삼성전자는 상반기까지 강세였던 서버 D램이 하반기 고객사 재고조정으로 약세로 돌아섰고 이러한 양상은 4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이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내년 상반기 고객사들의 재고가 건전화되면서 보수적이었던 투자가 일부 재개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출시 등의 효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모바일용 제품은 4분기부터 수요 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회사측은 컨콜에서 “4분기 모바일 D램의 수요 회복이 중화권 모바일 업체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낸드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PC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세대 V낸드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본격적인 양산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주에 탄력을 받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지난 8월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파워10’에 이어 지난달 엔비디아의 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퀄컴의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칩인 스냅드래곤875(가칭) 시리즈 계약 체결에도 성공하면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실적 반영은 생산 시점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악한 파운드리에서의 잇따른 사업 수주로 확실히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다.
회사측은 컨콜에서 "3분기 파운드리에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며 "4분기 2세대 5나노, 1세대 4나노 모바일 제품 설계를 완료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파운드리 매출 성장률이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초격차 기술경쟁력에 지속 집중투자, 기대감 커
이러한 자신감의 바탕에는 확고한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자리하고 있다. 극자외선(EUV·Extreme Ultraviolet) 전담조직을 운영해 파운드리에 적용해 온 EUV를 D램에 적용하는 등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도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다.
10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 초반(1z) D램에 EUV를 적용해 주요 고객사 대상으로 샘플링(시범 제공)할 예정으로 4세대(1a) 10나노급 D램에 EUV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파운드리에 EUV를 적용한 경험이 있어 D램 적용에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게 회사의 판단이다.
회사측은 "EUV는 단순히 설비로 생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소재 관련 기술 전반의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하우를 내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EUV 전담조직을 운영해 기술 측면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화된 에코시스템 만들기 위해 추가적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SW)와 화드웨어(HW)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V1 a공정부터 본격적용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 미세공정 확대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점도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감이 더 높은 이유다.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시설투자에 35조2000억원을 집행하는데 이중 반도체는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4분기에도 전체 약 9조7000억원 중 78%에 달하는 7조6000억원이 반도체 투자로 집행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투자 효과로 인한 실적 상승 기대감이 높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에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왔다”며 “올해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와 시스템반도체 투자에 나서고 수주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주담대 이자율 반등에 영끌족 '좌불안석'

2020.10.30 06:0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boo0731@dailian.co.kr)

국내 5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처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몰려드는 대출 수요를 소화하느라 은행들의 자금 조달 사정이 나빠진 역풍으로 풀이된다. 폭등하는 집값을 따라잡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을 산다는 이른바 영끌 바람이 불면서 너도나도 은행 빚을 끌어 쓴 와중, 생각보다 빨리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차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달 신규 취급액 기준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들의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은 2.62%로, 전달(2.51%)보다 0.09%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정도에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곳들의 금리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같은 기간 2.52%에서 2.71%로 0.19%포인트 오르며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우리은행 역시 2.66%에서 2.70%로, 국민은행은 2.51%에서 2.59%로 각각 0.04%포인트와 0.08%포인트씩 해당 이자율이 높아졌다. 이밖에 하나은행도 2.45%에서 2.57%로, 농협은행은 2.42%에서 2.51%로 각각 0.12%포인트와 0.09%포인트씩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했다.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추이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반전 흐름이 드러났다는 데 있다. 최근 마지막 기준금리 하향 직후인 지난 4월 평균 2.69%였던 5대 은행들의 조사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월 2.61% ▲6월 2.59% ▲7월 2.55% ▲8월 2.51% 등으로 줄곧 하락세를 보여 왔다.
한은은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가 본격 확대되자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 컷을 단행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대까지 떨어진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어 한은이 5월에도 0.25%포인트의 추가 인하를 결정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0.50%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 번 경신한 상태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크게 낮아졌음에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는 이유로는 우선 외부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영향이 꼽힌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장기 금융채 금리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적자국채 확대가 예상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자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밀어 올리는 형국이다.
아울러 은행 내부의 사정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빠진 차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많이 내주면서 은행들의 추가 자금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런 측면이 시장이 반영되면서 조달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자금을 끌어 모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확대되자 은행들이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최근까지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에 나선 영끌족이 많았다는 점이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던 와중, 내려간 기준금리에 힘입어 이자가 저렴해지자 너도 나도 주택담보대출을 끌어 쓴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대출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융권에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둘러싼 염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 은행권의 월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잇따라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찍으면서 우려는 한껏 증폭됐다. 5대 은행들이 내준 주택담보대출 잔액만 지난 달 말 총 461조4345억원으로 지난해 말(437조3780억원)보다 5.5%(24조565억원)나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가 더 이상 인하가 불가능한 실효하한까지 추락해 이제 시중 이자율도 바닥을 치고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패닉바잉 심리와 싼 이자에 기대 거액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차주들의 경우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금리 오름세에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잠재적 위험이 가장 낮은 여신으로 꼽히지만, 코로나19가 유래 없는 특수 상황인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런 은행 내 판단과 금융당국의 주문 등에 따라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은 속도조절 모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린이 모십니다”...카카오페이증권 VS 토스증권 간편투자 승자는

2020.10.30 05:00 |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sw100@dailian.co.kr)

카카오페이증권이 ‘쉽고 간편한 투자’에 방점을 둔 사업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금융플랫폼인 토스증권도 투자 진입장벽 낮추기에 나선다.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은 접근성이 뛰어난 각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 경험이 부족한 젊은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전망이다. 빅테크 업체들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준비법인(토스증권)은 지난 8월 말 본인가 신청을 낸 데 이어 다음달 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인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토스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인가가 확정되면 올해 안에 출범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들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 카카오페이 증권에 이은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다.
지난 2월 출범한 카카오페이증권의 누적 계좌 개설자 수는 정식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라는 대중적인 금융결제 플랫폼을 활용한 덕분이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고 남은 돈을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동전 모으기’, 카카오페이 결제 리워드를 펀드에 자동 투자하는 ‘알 모으기’가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7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토스도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20~30세대를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토스증권은 유저경험(UX)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간편한 주식거래와 투자 정보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파격적인 대우를 앞세워 인력 채용을 진행해온 토스는 모바일 증권사 출범을 앞두고 또다시 대규모 채용에 나서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모두 모바일과 비대면 특화라는 강점을 내세워 젊은 투자자들을 공략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0~30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규 주식거래가 큰 폭 증가한 만큼, 향후 영향력이 주목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신규 고객 급증은 증권사의 금융 플랫폼 가치를 높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주식 직접 투자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곳의 차이점은 초기 전략에 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현재 주식거래보다는 펀드 등 투자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토스증권은 국내 주식 중개 서비스로 시작해 해외주식과 펀드 판매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미국 스타트업인 ‘에이콘스’의 자산관리 모델을, 토스증권은 로빈후드의 거래중개 모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에이콘스는 잔돈 투자 서비스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으로 간접투자 및 분산투자를 권유하고 있고 로빈후드는 주식, 옵션, 암호화 화폐 등 변동성이 높은 금융상품 중개를 하고 있다”면서 “두 모델이 타겟팅 하는 고객 성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에이콘스의 모델은 적은 자본으로 영업이 가능한 반면, 국내에서 로빈후드 모델을 따르기 위해선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토스의 자금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격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해 해외주식 거래를 제공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기존 증권사의 복잡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달리 단순한 주식 거래 시스템을 제공했다. 김 연구원은 “당시 신한금융투자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해 약 2배의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직접 사업자로 나선 이상 공격적인 수수료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엔씨소프트까지 ‘AI 간편투자 증권사’ 설립에 나서며 간편투자 경쟁과 함께 자산관리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7일 KB증권,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과 AI 간편투자 증권사 출범을 위한 합작법인(JV)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엔씨소프트의 AI 기술과 KB증권의 금융투자 노하우, 디셈버앤컴퍼니의 로보어드바이저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증권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ICT 및 빅테크 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기존 금융사들도 협업을 통한 생존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금융권에선 빅테크의 영향력을 감안한 규제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디지털 금융 산업은 시장 경합적이고 경쟁적이어야 하는데 디지털 금융 산업이 소수에 의해 독점화된다면 기존 금융회사는 물론 그 외 업체들도 종속되는 형태로 시장 구조는 왜곡된다”면서 “양자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빅테크에 대한 금융 관련 규제는 날로 강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르포] 애플 가로수길, 아이폰12 출시일 ‘한산’…“새벽 1시에 왔어요”

2020.10.30 08:06 |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애플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가 국내 출시된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 앞은 예년과 달리 긴 대기줄이 형성되지 않았다.
매장 앞은 실구매자보다 오히려 취재 인파로 북적였고, 약 10여명 정도가 줄을 서며 차분하게 매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제품 주문이 100% 예약제로 이뤄지면서 출시일 매장을 직접 찾은 고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제품은 미리 온라인을 통해 예약한 고객와 현장 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매장에 방문해 구매할 모델을 이야기하면, 직원이 재고를 확인한 뒤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식이다. 방문할 시간을 지정할 수 있어 다른 곳에 갔다가 여유롭게 다시 방문할 수도 있다.
이날 아이폰12 1호 구매자는 두 자녀와 함께 매장을 찾은 한 어머니였다. 이 구매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딸과 함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새벽에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몇시에 이곳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몇시에 왔는지 말하면 내년에는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서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줄을 선 고객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23세)였다. A씨는 “새벽 1시에 매장 앞에 도착했다가 카페와 PC방에서 기다린 뒤 6시 30분에 다시 이곳에 왔다”며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다”고 했다.
A씨가 선택한 모델은 아이폰12 프로 ‘퍼시픽블루’다. 그는 “퍼시픽블루가 예뻐 보였고 새로 나온 색상이라 구매했다”며 “평소 삼성전자 ‘갤럭시S7’을 사용 중인데 교체 주기가 됐고, 애플 제품 중 ‘아이패드’와 ‘에어팟 2세대’를 사용 중이어서 애플 제품으로 바꾸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평소 이 매장 정식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이지만, 이날은 아이폰12 출시일인 만큼 8시에 오픈할 예정이었다. 날씨가 추운 탓에 조금 더 이른 시간인 7시 48분께부터 대기자들이 매장에 입장하기 시작했다.
매장 직원 30여명은 박수·환호성과 함께 활기차게 고객들을 맞이했다. 한 직원은 “첫번째 5G 아이폰을 구매하신 분들께 축하 부탁드린다”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달궜다.
먼저 도착한 15명의 구매자는 애플 직원들의 환호 속에 제품을 개봉했고 이후 차례로 입장과 제품 결제가 이뤄졌다.
애플 가로수길 관계자는 “제품 예약 없이 매장에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예약 후 방문을 권유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번에 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고객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훈, 김봉현 '룸살롱 술접대 의혹' 검사 실명·얼굴 깠다

2020.10.30 10:05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박훈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에서 주장한 '룸살룽 술접대'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얼굴과 학력 등을 공개하고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고 썼다.
그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글에서는 "김봉현은 내 금호고 8년 후배다. 내가 9월21일 설득해 (쪽지를) 받아 내고 모든 것을 뒤집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가만 있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변호사는 앞서 지난 22일에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등장한 인물들의 실명 역시 공개한 적이 있다. 그는 "김봉현 문건에 나오는 윤대진 로비 친형 관련 사람에게 친형은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이라며 "윤석열은 당시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것은 명백하다"고 썼었다.

'문재인 민정수석'도 국감 출석했는데…청와대의 '어불성설'

2020.10.30 04:00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ko0726@dailian.co.kr)

청와대가 29일 김종호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문제와 관련해 "민정수석은 그동안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고 밝혔다. 내달 4일로 연기된 국감에도 김 수석은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감에 3차례 출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참모진들의 불출석 통보로 국감이 연기됐는데, 민정수석의 불참 입장이 번복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출석이 관례"라고 답했다. 그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사실상 업무대행을 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조국 전 수석이, 2019년에는 김조원 전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의 신광옥 민정수석과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이 그 사례다. 특히 문재인 수석은 운영위,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3차례의 국감에 출석하면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횡령,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운영위 국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관례대로 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저는 물론 문재인 수석 역시 모두 출석했다. 출석은 이미 관행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수석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김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무시의 전형'이라며 "어제 저녁에 불출석한다고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 기본 체면은 지켜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세 불안에 매매 갈아타기?…“집사려면 5억원 더 필요, 역대급”

2020.10.30 05:00 |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wiing1@dailian.co.kr)

서울 아파트 전세 거주자가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5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초반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1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보면 최근 20년 사이에 가격 차이가 5배가량 커졌다.
이에 최근 매물 부족으로 불안해진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5억1757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다. 서울에 이어 ▲세종(2억7002만원) ▲경기(1억5045만원) ▲부산(1억2872만원) ▲제주(1억2168만원) ▲대전(1억980만원) ▲대구(1억30만원) 순으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 격차가 큰 세종시의 경우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매가격 상승폭을 나타내며 전세가격과 격차가 과거보다 크게 벌어졌다.
반면 경기나 부산, 제주 등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전세금 이외에 1억원 가량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매매 시장으로 갈아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들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 서울은 임차인들이 전세물건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은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가장 큰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과 달리 전세가격은 우상향 흐름이 뚜렷하다”며 “저금리 여파와 집주인들의 거주비율이 늘어나면서 서울 도심의 전세물건이 희소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5억원 수준까지 벌어져 있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는 점차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부터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좁혀질수록 매매시장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동시에 늘어났다”며 “일명 ‘전세난’으로 불릴 수도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기에 진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전세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곤 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만족할 ‘뾰족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탄다고 해도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돼 주택담보대출 LTV가 40%로 적용된다는 점 또한 고려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윤 연구원은 “과거 전세가격이 장기간 상승할 경우 실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세가격의 안정 여부가 향후 매매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말 기대감 UP…불확실성 걷어낸 배당 우량주는

2020.10.30 05:00 |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esit917@dailian.co.kr)

최근 국내 증시가 대내외적 변수로 인한 변동성 확대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배당 우량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 연말 배당수익률 추정치가 5% 이상 넘는 기업들이 작년 대비 2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연말 예상 배당수익률 추정치가 5%가 넘는 기업들이 2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 예상 배당수익률 추정치가 5% 넘는 기업은 쌍용양회, 현대중공업지주와 8곳의 금융지주회사 및 증권사들이다. 특히 금융지주들은 지난해보다 배당수익률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금융지주들 가운데 신한지주가 배당수익률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보다 1.19%포인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금융지주도 지난해 5.69%에서 올해 6.41%까지 0.7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은행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KB금융 등의 올해 배당수익률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0.6%포인트에서 0.9%포인트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를 보이면서 주주가치 제고차원에서 배당수익을 높이려는 금융지주사들이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윤 SK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 호재와 대표적 배당주로 금융주들의 주가 강세가 지속됐다"며 "계절적으로 연말 앞두고 배당주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올해는 불확실한 대외 상황 속에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DPS가 줄지 않고 배당수익률이 2%이상이면서 펀더멘탈 기준으로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기업들이 배당 매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지주의 올 연말 배당수익률 추정치는 7.83%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7% 대비 2.36%포인트나 증가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3개월간 최고점을 찍었던 8월 13일(26만3500원)에서 지난달 24일 20만3000원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였다. 29일 현대중공업지주는 전장대비 2.02% 하락한 21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호산업도 작년말(4.35%) 대비 올해 배당수익률 추정치는 7.2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도 지난해 6.32%에서 6.55%로 오를 전망이다. 금호산업은 지난 9월 24일 최저점을 찍은 이후 지난 23일 7750원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9일 금호산업은 전장대비 0.70% 하락한 7110원에 거래를 마쳤다. 효성도 지난 8월 24일 6만4500원에서 지난달 8일 8만60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기준 전장대비 1.31% 하락한 7만5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그동안 덜 올랐던 배당우량주들의 상승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대비 18.59포인트(0.79%) 하락한 2326.67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오전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며 2300 지지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폭을 좁혔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67억원, 4755억원을 동반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9797억원을 사들였다. 개인이 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최근 주식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과 미국 대선 변수 등으로 투자주체들의 수급불안이 지속된 것도 직접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 완화와 시장 변수에 하방압력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배당 우량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가파른 상승세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성장주가 주목을 받았지만 올 연말에는 대형주안에서 배당주나 가치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앞 윤석열 응원화환이 불편한 김남국, 이틀 째 "위험하다" 주장

2020.10.30 00:00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minjks@dailian.co.kr)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의 철거를 이틀 째 촉구했다. 시민보행에 불편함을 주고 나뭇잎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윤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29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앞 화환은) 보행하는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전시된 화환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총장의 정치행위로 보여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검찰총장의 모습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매우 위험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라임과 옵티머스 등 민생사건은 엉터리로 수사하고 정치수사만 열을 올리며 열심히 했다고 비판받는 검찰총장에게 더 큰 부담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를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검찰총장 직을 벗어던지고 하시기 바란다"며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위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검찰 조직이 흔들린다. 공직자로서 도리를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민 단국대 교수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의원과 서 교수는 윤 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보내진 대검찰청 앞 화환을 두고 언쟁을 벌인 바 있다. 화환철거를 주장하는 김 의원을 향해 서 교수는 "나뭇잎이 이렇게 위험하다"며 "정부는 11월을 낙엽위험시기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꼬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유롭게 비판하는 것은 좋다. 풍자나 비꼼도 그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도 "누구처럼 그 정도를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세도 있으시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만큼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혼란한 틈 탔나…민주당 전당원투표 전격 결정 '왜'

2020.10.30 04:00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lovesome@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전격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민주당이 귀책 사유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징검다리 성격을 지닌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결정은 어떠한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이낙연 대표가 긴급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하자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고 알려졌다. 기자들도 회의 직후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잘못 짚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총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실제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부동산 현안이 아니라 보궐선거였다. 이 대표는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전당원투표로 결정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날 전격 발표를 놓고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마무리 즈음 정치권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결정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같은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참모진이 집단 불출석을 통보해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민주당이 공천 의지를 굳힌 상황에서 결정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결정해 주목받으면 후보에게 부담과 상처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 '공천은 연말에 결정할 문제라 미리 싸울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셈이 됐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후보 공천은) 국정감사 전후로 정신이 없을 때 속전속결로 단칼에 결정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절차를 따지면 복잡해지고, 우리당에 안 좋은 부분만 부각돼 안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2주 전부터 전당원투표 방식을 검토해 왔다"며 "마침 오늘 의원총회가 있어서 겸사겸사 보고한 뒤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전당원 투표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느냐"며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최소한의 염치도 저버린 채 방탄 국감이 끝나자마자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던 국민의 약속을 깨버렸을 때처럼 이번에도 '비난은 잠시'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 사건에 휩싸여 치러진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은정의 핀셋] 독감백신 포비아? 국민에게 확신 먼저 줘야

2020.10.30 07:00 |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eu@dailian.co.kr)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가 누적 70명을 넘어섰다. 국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낮다는 발표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상온 노출, 백색입자 발견 등 허술한 백신 관리로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사망자가 적거나 나오지 않은 백신을 찾아 헤매는 '백신 유목민'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백신 불안증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니다.
백신 포비아를 키운 것은 질병청의 안이한 대응이 가장 컸다. 백신 상온노출 사건 당시 48만명분을 수거하고 "상온노출 백신을 맞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다가 수천명이 접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었다. 백색입자 발견 당시에도 61만명분을 회수했지만 이미 1만8000명이 접종한 후였다.
최근 보건당국은 백신 포비아는 과장된 것이라며 성난 여론을 진화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포비아(공포증)'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적기에 접종을 놓쳐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말라"며 당부했다.
독감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어도 다음달까지는 접종을 끝내야 하는 보건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인 만큼 당국은 안전성을 확보해 신뢰와 확신을 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또 독감백신과 관련해 매우 낮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합병증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해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 접종 받은 사람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조금이라도 추정된다면 해당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보상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누누이 경고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독감 유행철이 오기 전에 독감백신의 접종을 서둘러 끝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이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불안감을 잠재울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백신 포비아를 무조건 과장된 것이라고 깎아내리지 말고, 국민들 불안을 잠재우고 확신을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선거 준비 '시동'…"시민이 부적격자 거른다"

2020.10.30 03:00 |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seulkee@dailian.co.kr)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경선룰 만들기에 한창이다.
국민의힘은 29일 재보궐 선거 준비위원회(경준위) 내에 '시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적 검증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준위는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시민검증위원회의 검증 기준에 당헌 당규 상의 결격 사유 외에 권력 남용, 성비위, 갑질, 파렴치한 행위 등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경선은 예비경선과 본경선으로 나눠 실시하고, 예비경선을 거쳐 본 경선으로 진출하는 후보자는 5인 이내로 하기로 했다. 단계별 경선을 거치며 '흥행몰이'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선과정에서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시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같은날 '이 지역을 잡아야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던 호남에 세 번째로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갖고 '호남 지역 예산 챙기기'에 앞장섰다.
그는 "호남발전기금 조성 등 (국민의힘이) 여러 노력 기울이고 있다"며 "챙길 것을 미리 말씀해주면 예산이나 정책 개발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선 "전북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당에서 한석도 못얻은 지역”이라며 “지금부터는 전북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전북에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與, '성비위 의혹' 박원순·오거돈 빈자리 공천 수순에국민의힘 "약속 어겼다", "천벌을 받을지어다" 맹비판국민의힘은 한편, 사실상 당헌당규를 고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민주당을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한 당헌당규를 수정하는 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네들이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어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약속을 어겼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렇게 할 줄 알았다. 온갖 비양심은 다 하는 것"이라며 "천벌을 받을지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비난은 잠시'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이러려고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된 증인 채택 요구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그토록 묵살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당원투표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나, 마치 '당원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인 것 마냥 포장하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르포] 도로와 ‘대화’하는 KT 자율협력주행차…“신호 80초 남았어요”

2020.10.30 06:00 | 제주 =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ek@dailian.co.kr)

“어어, 지금 핸들에서 손 놓으신 거에요?”
45인승 자율주행버스가 통제되지 않은 제주도 일반도로를 달린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전환 버튼을 누르고 핸들에서 손을 완전히 떼는 순간 ‘혹시나’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심도 잠시, 버스는 약 5km 주행 내내 안정감 있게 도로를 주행했다. 편안해 보이는 운전자와 달리 차의 ‘두뇌’인 KT 네트워크는 바쁘게 도로 정보를 수집해 전달했다. 통신을 입은 버스는 도로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낮췄다.
29일 KT 자율주행버스와 함께 제주도 애월읍 평화로에 구축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테스트베드 도로를 달렸다.
KT는 지난 2018년 6월 제주도 C-ITS 실증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실증 마무리 단계로, 12월 준공 완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시연에서 차량 내 센서에 의존하는 일반 자율주행차량과 통신으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자율협력주행차량의 차이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시연이 진행된 도로에는 사전에 자율주행 테스트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차들로 가득했다. 보통 자율주행 테스트는 안전상의 이유로 교통이 통제된 곳에서 진행되지만, 이날 시연은 통제 없이 사전에 지자체 측에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상황만 알린 뒤 일반 도로 환경에서 진행됐다.

테스트베드에 도착하고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자 차는 운전자가 설정한 시속 40km로 속도를 줄였다. 아직 일반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차선 변경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 차선을 바꾸진 못했지만, 핸들이 도로 굴곡에 따라 미세하게 자동으로 움직이며 앞뒤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로에 깔린 노변기지국(RSU)이 차량 내 정보를 실시간 수집·전달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정보 수집 화면을 보면 그래프 색상별로 파란색은 속도 정보를 수집하고, 빨간색과 흰색은 각각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기록해 거리와 속도 조절이 이뤄진다.
안정적인 승차감을 느끼며 양옆을 둘러보면 내부를 채운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에 압도된다.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를 위해 45인승 버스는 좌석 10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미디어콘텐츠를 담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출입문 기준 오른쪽 화면에서는 자연경관을 담은 영상과 5세대 이동통신(5G)으로 전송되는 100여개의 유튜브 콘텐츠가 탑승객들을 지루할 틈 없이 빠져들게 했다. 전국 실시간 도로 상황이 한눈에 보이는 폐쇄회로(CC)TV 화면도 매끄럽게 전송됐다. 왼쪽 55인치 투명 터치 디스플레이에서는 간단한 게임도 가능했다.
이날 자율주행차와 자율협력주행차량의 차이점은 C-ITS 서비스만 적용된 일반차량 시연에서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KT는 이 사업을 통해 제주도 주요 도로 약 300km에 차량무선통신(웨이브·WAVE)을 바탕으로 약 3000여대의 렌터카에 C-ITS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차량은 버스처럼 스스로 달리는 기능은 없지만, 실시간 도로 정보를 통해 교통사고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 관광지인 탓에 운전에 미숙한 렌터카 이용자가 많은 제주도에 제격이다.

내비게이션 화면은 대기 신호가 몇 초 남았는지, 교차로에 어떤 차량이 있는지, 역주행이나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은 없는지 즉시 인식해 알려줬다.
특히 ‘긴급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가 인상 깊었다. 시연을 위해 임의로 주행 중인 차량을 긴급차량으로 설정하자, 빨간불이던 신호가 즉시 파란불로 바뀌었다.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실제 제주 소방 안전본부 61대 차량에 이 서비스를 적용해 테스트하고 있다. 단, 노변기지국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으로, 실증사업을 마친 뒤 지자체가 본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 제주 전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혼란 자초한 금감원 '라임 제재심'…금융사와 소송전 예고

2020.10.30 06:00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cj5128@empal.com)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한 제재에 나서며 금융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론에 휩싸인 금감원이 판매사를 향해 '매서운 칼날'을 휘두르면서 금융권이 혼란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중징계로 옷을 벗어야 하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서는 등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투자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미 금감원은 기관 중징계와 함께 증권사 3곳의 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최대 관심사였던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징계수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제재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금융권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도 결론을 내리기 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제재심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을 두고 금감원측과 증권사측이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 직후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에는 각 증권사 전현직 CEO가 직접 참석해 제재에 대해 소명했다.
금감원 '면피용‧무리한 징계' 의식했나…"금융사측 진술 충분히 청취해"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기관과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근거로 각각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점'과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각각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금융사들은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부실 감독문제에 책임은 지지 않고 금융회사에만 무리한 중징계를 내려 면피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들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금융계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선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금감원의 제재 방침대로라면 라임펀드를 비롯해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수십곳의 CEO들이 금융권을 떠나야 한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쏟아낼 경우, 이에 반발한 CEO들이 대거 소송전에 나서는 등 금융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금융사의 집단 반발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국내 증권사 CEO들은 지난 27일 라임제재 관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금감원을 향해 반기를 들어올렸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국내 50여개 증권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여 곳이 참여했다. 탄원서에는 금감원이 통보한 CEO 등에 대한 징계수위가 과도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담겼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의 제재 결정 이후 금융사와의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면 결국 금융 신뢰도를 까먹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금감원 입장에선 감독당국으로서 권위가 추락하게 되는데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론과 직면하게 되고, 소송을 제기한 금융사 역시 '수퍼갑'인 금감원과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격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자사 CEO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향후 징계를 받지 않으려는 CEO의 업무지시 등으로 업계가 혼란에 빠지고,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과의 소송에 따른 '뒤탈이 없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내리는 징계의 근거가 명확하고 일관성만 있어도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꼬집었다.

4분기에도 이자이익 떨어진다…수익 방어 고심하는 은행

2020.10.30 06:00 |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ny4030@dailian.co.kr)

초저금리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순이자마진(NIM)이 계속 떨어지면서 시중은행들의 수익성 확보에 비상등이 커졌다. 특히 한국은행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아직 남아있어 4분기에 NIM이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데다 사모펀드 등의 사태로 비이자이익도 줄어들고 있어 수익성 확보를 위한 은행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올 3분기 기준 NIM 평균은 1.3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52%) 대비 0.1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NIM은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제한 순이자이익을 이자수익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작년 3분기 1.69%에서 올 3분기 1.52%로 0.17%포인트 하락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1.53%에서 1.36%로 0.17%포인트 감소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이 기간 각각 1.47%에서 1.33%로, 1.40%에서 1.33%로 0.14%포인트, 0.07%포인트씩 떨어졌다.
4분기에도 은행 NIM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3월 기준금리 0.50% 인하와 5월 0.25%포인트 인하 영향이 4분기까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분기 NIM은 1~2bp(1bp=0.01%포인트)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두 세 분기에 걸쳐 나타난다”며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는 전제 하에 4분기 은행 NIM은 1~2bp 가량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환 KB금융 재무총괄 부사장도 지난 22일 실적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4분기 1~2bp 정도 추가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실 한은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인 0.50%로 떨어지면서 NIM 악화는 예고된 일이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강화를 통해 이자이익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이자이익도 늘리며 수익성 악화를 방어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을 늘리기 어렵고 사모펀드 등의 사태로 비이자이익도 줄어들고 있어 NIM을 높이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맞춰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김 부사장은 “선별적 여신정책을 통해 3분기 수준으로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연간 NIM은 최초 1.5%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없다면 NIM은 내년에는 올 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최근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어 소폭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퇴직연금시장 진출 2년…잔액 10조원 넘어섰다

2020.10.30 06:00 |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athena3507@dailian.co.kr)

저축은행이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위탁금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진출 초기 흥행 자체에 반신반의했던 업계 분위기가 높은 금리 경쟁력을 기반으로 ‘승산이 있다’는 분위기로 탈바꿈하면서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이뤄졌고 그 결과 퇴직연금시장에 '메기'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업계와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잔액 규모가 이달 들어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6조7000억원을 달성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7월 잔액 규모가 9조7000억원을 넘어섰고, 이후로도 꾸준히 고객이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저축은행 79곳 중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대략 30여곳이다.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적립금 운용 안정성과 원리금 지급 보장 차원에서 당국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BBB-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A등급에 포진한 금융지주계 저축은행을 필두로 저마다 적격신용등급을 획득하는 한편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각 제휴처를 기반으로 상품 운용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이 이처럼 빠르게 퇴직연금시장에 자리잡은 배경에는 대형저축은행, 그중에서도 ‘퇴직연금 3대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한 몫을 했다.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을 출시한 페퍼저축은행의 취급 규모는 28일 기준 1조7000억원 수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퇴직연금 규모 역시 각각 1조4380억원과 1조313억원에 달한다. 3개 저축은행의 취급규모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후발주자들의 진출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자산규모 업계 6위인 애큐온저축은행이 신용등급(BBB) 획득 후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며 퇴직연금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애큐온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12개월 기준 2.3%(세전, 10월 기준),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DC/IRP형)은 2.05%(세전) 수준이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이같은 퇴직연금시장 저변 확대를 기반으로 수신 다변화와 안정적인 자금 운용 등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만 해서 (제휴사에) 넘겨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관비 등 운용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며 “일반예금 대비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을 썼던 퇴직연금시장에 저축은행이 뛰어들면서 일종의 메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작년 말 기준 2.25%로 수년만에 2%대 진입에 성공했다. 이중 원리금보장형상품은 전년 대비 0.21%p 상승한 1.77%를 기록했다. 당국은 이같은 퇴직연금 수익률 상승 배경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 등을 꼽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예적금 상품과 달리 퇴직연금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0.1%p 금리차도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결국 저축은행의 금리 경쟁력이 퇴직연금시장에 잘 녹아늘어 단기간에 정착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는 내려가는데"…이자율 산정방식 변경 없는 증권사

2020.10.30 05:00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kms101@dailian.co.kr)

빚투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증권사들이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간에 걸쳐 각 구간별 금리가 적용되는 이자율 산정방식에는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인하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증권사들이 이자율 산정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금리 부담을 느낀 개인투자자들이 대출을 갚지 않을 위험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가운데 소급법을 사용하는 회사는 15곳이다. 이들 15개 증권사의 평균금리는 9.20%로 집계됐다. 체차법을 사용하는 11개 증권사의 평균 금리인 7.39%보다 1.81%포인트 높은 수치다.
증권사별로는 DB금융투자의 금리가 180일 초과 기준 11.0%로 가장 높았다. 이 회사는 소급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어 최고 10.9%의 금리를 적용하는 교보증권을 비롯해 SK증권(9.9%), 키움증권(9.5%), 삼성증권(9.3%), 한화투자증권(9.0%) 등 이자율이 상위에 있는 증권사들도 모두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다.
소급법은 신용융자을 받을 때 모든 기간에 걸쳐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30일간 빌렸다면 1~7일 구간, 8~15일 구간, 16~30일 구간 등 3구간에 대한 이자율을 모두 내야 한다. 이처럼 마지막 사용기간에 맞춰 전 구간의 이자율이 소급 적용되는 만큼 이자율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증권사 입장에선 고객에게서 받을 수 있는 이자수익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신용융자 규모가 불어나는 반면,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는 증권사가 더 많다는 점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신용융자(빚투) 잔액은 16조8028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9조176억원 대비 86.3%(7조7852억원) 급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증권사에 빚투 금리 재산정을 주문했다. 과도한 빚투 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서다. 이후 금융위는 금투협·증권사 등과 협의해 이번 달 22일 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이처럼 금융당국까지 발벗고 나서자 올해 8월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총 8개 증권사가 빚투 금리를 내렸다. 가장 최근에는 한투증권이 기존 10.5%던 이자율을 9.9%까지 인하했고, 하나금융투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최고 11.0%던 빚투 금리를 연 10.5%로 0.5%포인트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증권사 가운데 소급법을 바꾼 증권사는 없었다.
아울러 조정장이 찾아오면서 증권사가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의 이자율 부담은 더 높아진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7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206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매매란 개인이 주식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래를 뜻한다. 금리 인하 전인 지난 7월 31일에 반대매매가 141억1900만원 수준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3개월 새 미상환잔액이 외려 46.1%(65억1100만원) 급증한 것이다.
금투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이자 계산법을 고객에게 유리한 체차법으로 변경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조언하고 있다. 체차법은 신용대출을 받은 때부터 갚을 때까지 기간을 나눠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만원을 30일간 빌릴 경우 그 기간에 만큼의 이자만 내면 돼 기간과 상관없이 금리가 일괄적용 되는 소급법보다 이자 부담이 적다.
하지만 현재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체차법의 적용을 강제하거나 권유할 수단은 없다. 이에 개미들의 빚투 금리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소급법과 체차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각 증권사별 내부규정에 맞춰 산정방식을 서로 달리해 적용하고 있다"며 "다음 달 적용 예정인 모범규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증권사들이 이자율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히 증권사 빚투 금리에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소급법이 지속된다면 결국 개인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증권사의 금리는 결국 가격정책인 만큼 이를 강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근 반대매매가 급증하는 등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집토끼부터 잡는다'…이낙연, 호남 챙기기 '눈에 띄네'

2020.10.30 03:00 |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sfironman1@dailian.co.kr)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호남행(行)이 최근 부쩍 잦아졌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30일에도 호남을 찾아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전남 영광 출신이자 전남지사를 지낸 이 대표의 적극적인 '호남 챙기기' 행보는 최근 당내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인 경북 안동 출신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 대표를 앞지르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지사를 선호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자, 호남에서부터 '이낙연 대세론' 바람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집토끼)부터 잡고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 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6%, 이 지사는 31%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가 52%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고 이 지사가 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놀랄 만한 변화다. 8개월 만에 지지율 격차가 48%p에서 5%p로 격감한 것이다.
또 최근 정대철·권노갑 전 의원 등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의 '복당설'이 돌았지만, "없던 일"로 일단 마무리되면서, 호남 민심 이반 우려 등도 고려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는 정치부 기자 시절 동교동을 출입했고, 김 전 대통령에게 공천을 받아 정계에 입문한 만큼, 동교동계와 인연이 각별하다. 이 대표는 정 전 의원이 새천년민주당 대표 시절 당시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었다.
이외에도 최근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서진(西進)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 채택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보란 듯이 두 법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보통 유력 정치인들은 정치적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텃밭을 찾아 힘을 받곤 한다"며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이낙연 대세론이 주춤하면서, 텃밭부터 다지고 세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호남 구애 행보를 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호남 정치인으로서 '집안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최고위를 개최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된 광주·전남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이후에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 함평군 빛그린산단(자동차 공장 부지)을 찾는다. 오후에는 전북 부안군청에서 최고위를 열고 송하진 전북지사로부터 지역 현안 및 전북형 뉴딜 사업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방문한다.
이날 호남 지역 현장 최고위에는 이 대표 외에 염태영·양향자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광재 K-뉴딜본부장, 오영훈 당 대표 비서실장, 김영배 당 대표 정무실장, 김회재 법률위원장, 신영대·강선우 대변인, 한준호 K-뉴딜본부 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30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내달 4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11일 충청·강원, 18일 서울·인천, 25일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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