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3일 13:29:19

전례없는 '사법농단 사태' 속 사법부 70주년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사법부 70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대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70주년을 맞았다. 자축 대신 반성을,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한 새로운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때 이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