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했더라도 취소 가능"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합의금을 주고 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사가 B사의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돌려보냈다.자동차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인 A사는 2차 협력…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서 넘어졌다면…법원 "업주 책임, 주의의무 위반"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업주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12월 식당을 찾은 손님 B씨는 직원들이 청소 중인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크게 다치자 업주 A씨를 고소했다.검찰은 A씨가 청소 중에 손님 출입을 금하도록 교육하는 등 내부 시설을 …
‘덜덜’ 강추위에 찾아오는 불청객 ‘한랭질환’ 종류와 증상
역대급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처럼 추운 날에는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한랭질환이란 추위로 인해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창, 동상 등이 대표적이다.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심한 오한이 발생하고 점차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동창은 추위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국소부위에 가려움이 느껴지고 따뜻한 곳으로 가면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동창이 악화되면 동상으로 이어지는데 인체…
北, 25일 만에 도발 재개…군 "미사일 발사 준비활동 추적해와"
북한이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18일 "전날 오후 10시 38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약 57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합참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다"며 "한미일 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세부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갑자기 한겨울…‘핫팩’ 들고 나왔다면 주의 필요한 ‘저온화상’
오늘(18일)은 체감 온도가 -18도까지 떨어지면서 몹시 추운 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중부지방과 일부 전북, 경북권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은 한파특보 지역에서 -10도 이하(강원내륙 중심 -15도 이하), 그 밖의 남부지방은 -5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낮 기온 역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8∼-3도, 낮 최고기온은 -4∼4도로 예보됐다.주요 지역별 최저기온은 철원 -15.3도, 파주 -15.2도, 동두천 -14.2도, 춘천 -13도, 서울 -12도, 대전 -11도, 수…
[속보] 군 "北탄도미사일 570km 비행 후 동해상 탄착…명백한 도발"
"산타 만나러 가자" 국내 산타 축제, 크리스마스에 떠나볼까
2023년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겨울 분위기를 만끽하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산타 축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을 되찾아 주기에 적합한 장소다.강원 화천 산천어축제에서는 실제 산타를 만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내년 1월 6일부터 28일까지 화천천 일대에서 열리는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에서는 얼음낚시뿐 만 아니라, 산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산타우체국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내년 1월 15일에는 로바니에미 마을의 산타클로스가 화천군을 방문한다. 화천군 측…
'내우외환' 이재명, 당내 '통합' 요청에도 오히려 갈라치기 행보 [정국 기상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계파 갈등과 '이낙연 신당' 등 당 분열 조짐, 여당발(發) 인적 쇄신으로 '내우외환' 위기에 몰렸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는 '공천 후 2선 후퇴' 언급까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결국 '공천'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거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주말에도 혁신(비명·비이재명)계의 '2선 후퇴'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시승기] "언제까지 연비 타령?" 독해진 프리우스의 도발
바야흐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성시대다. 가솔린 모델과 가격 차이가 500만원씩 벌어져도, 계약하고 6개월은 족히 기다려야 한대도 하이브리드차의 인기는 좀처럼 떨어질 줄을 모른다. 손 닿는 주유소에서 순식간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데다 연비까지 훌륭하니 '빨리빨리의 민족'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선택지일 터다.그런데, 지금 흥행하기 딱 좋을 수식어를 갖고도 토요타 프리우스는 신형 5세대 모델로 모험을 하고 나섰다. '26년 전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차 시대를 연 모델', '대중교통과 맞먹을 수준의 연비'…라는 훌륭한 홍보 문구 대신 '…
군 "평양 일대서 발사된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1발 포착"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늘 오후 10시 38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국·일본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사직'…국민 61.5% "공감 못해" [데일리안 여론조사]
여야 공천·당대표 '총선지휘 평가' 오차범위내 팽팽 [데일리안 여론조사]
"지지 문자 20개 이상 동시전송 안 돼…딥페이크영상 제작도 조심" [법조계에 물어보니 376]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28일 0시 막 올려…26일 기준 선거사범 895명 적발법조계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은 선거운동 할 수 없어""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지지 요구 전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안 돼""공무원, 선거 관련 게시글 '좋아요'만 눌러도 위법 소지…벽보 및 투표용지 훼손도 문제될 수 있어"
"식용견-반려견, 날 때부터 구별되는 것 아냐…헌법소원, 인용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375]
"미국 사법당국도 기소 권도형…한국서 형기 마치면 美법정 설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374]
MBC 제3노조 "'스트레이트' 폐지하고 관련자 문책하라" [미디어 브리핑]
MBC 노동조합(제3노조), 27일 성명 발표
방심위, MBC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에 '의견진술' [미디어 브리핑]
EBS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회, 방통위서 열려…柳 "법적 대응" [미디어 브리핑]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민주당 공영운 후보 [뉴스속인물]
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다가구주택 땅 35평, 11억8000만원에 구입…현 시가 28~30억원22세로 공군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땅 증여…증여세도 대납공영운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이준석 "자식 20대 나이에 빚없는 30억 건물주 만들어 주는게 공영운의 2030 의미인가"
"외교는 제발 전문 외교관에게 맡겨라"…'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뉴스속인물]
다시 흐르는 '조국의 강'…20대 "우리는 너무 싫어요" [뉴스속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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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범야권 '절대의석' 200석?…민생은 날아가고 탄핵·특검만 판 치겠네
여야, 대책 없이 쏟아지는 '퍼주기 공약'…후유증 겁나네
한동훈 의정갈등 중재하나…솔로몬 해법 나오려나?
이기선 칼럼
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정부의 ‘유연한 대응’에 기고만장한 의사들
조남대의 은퇴일기
가슴에 품다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헐값 공습 퍼붓는 중국 기업들을 막아라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해외 입양아 칼의 선택
[코인뉴스] 네오핀, 한 달 만에 TVL 1000만 달러↑…"멀티체인 확장 전략 통해"
네오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의 이더리움 호환 자산의 예치총액(TVL)이 한 달 만에 1174만 달러(약 156억원) 증가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 생태계 공략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TVL은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규모와 성장성 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탈중앙 크립토 뱅크 네오핀은 27일 클레이튼과 핀시아 생태계의 통합안이 발표된 지난 1월16일 기준 TVL이 2355만 달러(약 314억원)에서 2월25일3529만 달러(약 470억원)로 10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회사측은 "TVL 성장 …
[코인뉴스] 네오핀, 클레이튼과 핀시아 합병 기념 1만弗 규모 이벤트
[코인뉴스] 마브렉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겟’ 상장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4-03-25)
(2024-03-18)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3-28)
(2024-03-21)
코스피, 기관 매도에 2740대 후퇴...삼전 종가 ‘8만전자’ 달성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2740대로 내려와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2년3개월여 만에 종가 8만원대를 기록하는 강세를 보였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29포인트(0.34%) 내린 2745.82에 장을 마치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하락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89포인트(0.07%) 내린 2753.22로 출발해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지만 내림세로 돌아섰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기관이 2378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565억원, 개인은 58…
코스피, 개인 매도세에 약보합…2755.11 마감
코스피가 개인 매도세에 약보합세로 마쳤다.27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8포인트(0.07%) 내린 2755.11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12.09포인트(0.44%) 내린 2745.0으로 출발해 장중 2755선을 오갔다.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3499억원 순매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00억원, 1398억원 순매수 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SK하이닉스(2.60%)와 LG에너지솔루션(0.74%), 삼성바이오로직스(0.97%), 현대차(1.46%), 삼성SDI(1.59%) 등은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0.13…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사흘만 반등…2750대 회복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매수세에 사흘만에 상승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한때 8만전자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업종이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해석이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52포인트(0.71%) 상승한 2757.09에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95포인트(0.69%) 오른 2756.42로 출발한 뒤 강세를 유지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25억원, 4815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은 홀로 1조863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
“전셋값 계속 오르네”…갭투자 ‘꿈틀’
봄 이사철과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전세 매물량과 입주물량, 월세 추이 등 여러 지표들이 전세가격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여기에 스트레스DSR 도입 등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수요자들이 금융권 대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를 활용하면서 알짜 매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매매가격 상승세 여부는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의 상승세 유지에 따라 연동될 전망이다.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
8주간 보합세(0.00%)를 유지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1월 12일(-0.01%) 이후 2개월 만에 하락했다. 도봉, 송파구는 대단지 중소형면적대 위주로 하향 조정됐고 양천, 노원구 등은 정비사업 예정단지 위주로 떨어졌다.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오르며 0.01~0.02%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셋값 상승지역과 하락지역 간의 변동률 격차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짐에 따라 자치구별 누적 전세 매물량과 선호단지에 따른 가격 혼조세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
수요 몰린 전세시장…매매시장은 관망세
지난달 말 금융권 스트레스DSR 시행과 함께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흐름을 나타내면서 수요층 매수 움직임이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세가격은 5~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 전세시장은 지난달 기준 25개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보합(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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