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도 전세보증 강화…인위적 역전세, 전세사기 악몽 ‘계속’
올해부터 신규 전세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화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적용된다.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가입 기준을 강화한 것인데, 이로 인한 인위적 역전세가 늘어나 외려 전세시장 혼란을 부추긴단 지적이 적지 않다.3일 집토스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갱신 예정인 연립·다세대 등 빌라 전세계약 10건 중 6건 이상(66%)은 동일한 보증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하다. 그간 신규계약에만 적용되던 HUG의 강화된 전세보증 가입요건이 갱신계약에도 확대 적용돼서다.앞서 지난해 5월 …
"총선 승리로 尹 임기 단축시키자는 조국 발언, 위헌적 발상…개헌안 통과돼도 소급 입법 불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3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넣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손대는 헌법 개정은 그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며 이는 대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인 만큼 법학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다면서, 설령 야당이 200석을 가지게 되더라도 헌법 조항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
[2024 달라진다- 패션·뷰티] 해외·신사업 통해 반등 꾀한다
지난해 고물가·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실적 부진에 빠졌던 패션·뷰티업계가 올해는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거나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해 반등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팝업스토어나 오프라인 매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지난해 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불면서 패션·뷰티 부문 소비가 크게 줄었다.실제로 국내 패션 대기업 5사(LF·삼성물산 패션부문·신세계인터내셔날·한섬·코오롱FnC) 중 삼성물산 패션을 제외하고 모두 실적이 전년 대비 쪼그라들었다. …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머그샷' 공개 가능…협박범도 마약 혐의 드러나면 공개" [법조계에 물어보니 306]
올해부터 마약범죄 혐의자 등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상태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 공개가 가능해지면서, 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여성 2명의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경우 중대범죄에 포함되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신상공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A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B씨의 경우 이 씨를 협박한 혐의(공갈 등)만 받는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마약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신상공개 가능성이…
[2024 달라진다-공공분양]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뉴:홈 흥행 기대
올해 자재값과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분양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가구 규모의 뉴:홈 사전청약 신청접수를 받는다.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는 15~16일 특별공급, 17~18일 일반공급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 대방,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수원당수2, 부천대장, 화성동탄2 등은 오는 22~…
집 샀는데 세입자 갱신 요구하면, 집주인이 책임진다…"특약 꼼꼼히 기재해야" [디케의 눈물 156]
아파트 매매 계약 후 기존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을 문제 없이 인도할 의무가 있기에 세입자의 변심도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도인은 세입자의 변심을 염두에 두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만큼 사정 변경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꼼꼼하게 넣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
'강동을' 이기면 역대 총선서 서울 다 이겼다 [서울 바로미터 이곳 ①]
총선 승패는 수도권에 달렸다. 전체 지역구 253석 중 절반에 이르는 121석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 49석, 경기 59석, 인천 13석이다. 수도권은 지역적 특색이 거의 없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성격을 지녔다. 즉 어느 당에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중도층을 대표하는 지역이 곧 수도권이다.수도권 민심을 이끄는 것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이 이기면 인천·경기도 함께 이겼고, 서울이 지면 함께 졌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민심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 을' 지역이다. 1996년 15대 총선부터 2020…
'킬러규제 혁파' 의지 드러낸 尹, 공무원 '규제혁신 유공 포상'까지 내왔다
정부가 새해를 맞아 최대한 많은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생 중심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 현장 방문은 2000건을 넘어섰고, 정권 3년 차를 맞아 모든 초점은 '민생'에 맞춰지고 있다.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속 기업·국민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공무원 유공 포상' 정책도 내왔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명목상 경기지표의 개선을 넘어, 해묵은 규제를 변화시키는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린 것으로 해석된다.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부터 …
"1995년생 원주출생…" 이선균 협박녀, 머그샷 공개되나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가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여기에 '마약범죄 혐의자'도 머그샷 공개 대상에 들어가면서 배우 故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여성의 신상 공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머그샷'은 체포된 범죄자의 얼굴이 포함된 정면과 측면 등 사진을 의미한다. 그동안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현재 사진이 아닌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해 실효성이 지적된 바 있다.올해부터 시행되…
"이재명 찌른 男, 유세 정보 알 수 있는 위치의 사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한 사건을 두고 단순한 '묻지마 테러'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2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범인이) 꽤 오랫동안 피해자의 일상을 계속 예의주시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냥 묻지마 테러, 정신질환에 기인한 묻지마 테러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어 "그전에도 한번 공격을 할 뻔한 어떤 계획적인 목적의 테러인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정치적 목적, 나름의 목적이 있는 사람…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⑩]
MZ대결 도봉갑…안귀령 49.0%, 김재섭 40.3% '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⑨]
"26세 김레아, 검찰의 머그샷 첫 공개…엄마 앞에서 딸 살해 잔인성 고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394]
수원지검, 22일 김레아 이름 및 나이, 얼굴사진 홈페이지 공개…다음달 21일까지 게시법조계 "피의자 신상 공개, 범행 수법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의미…공공이익 위해 가능""김레아,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 보이며 폭력적 모습…여자친구 어머니 보호 필요""극악무도한 범죄 저지른 피의자 신상 공개함으로써 국민 알권리 보장…재범 방지 필요성 커"
"안민석 '최순실 재산 수조원' 발언, 명예훼손 인정돼도 면책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93]
"'재판 노쇼' 제2의 권경애 막으려면…중징계가 가장 확실한 방지책" [법조계에 물어보니 392]
MBC 제3노조 "'민주유공자법' 내용 좀 알려 달라" [미디어 브리핑]
MBC노동조합(제3노조), 24일 성명 발표
MBC 제3노조 "MBC보도국, 공수처와 여론몰이 공조하나?" [미디어 브리핑]
방심위, MBC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 '법정 제재' 전망 [미디어 브리핑]
[MDW 2024] "유럽 빌트인 출격 준비 완료" LG전자가 '1兆' 언급한 배경
류재철 사장 "제품 경쟁력으로 3년 내 유럽 빌트인 1兆"다소 보수적인 1조 목표치는 '시장 진입 난관' 탓"그럼에도 한번 진입하면 안정적 수익 보장" 눈길
[MDW 2024] 유럽 빌트인의 벽... 삼성, 밀라노 감성 녹인 'AI 가전'으로 돌파
[MDW 2024] 밀라노서도 외친 'AI'... 한종희 "올 하반기 가전 웃을 것"
조국 보고 장관하지 말라 했던 '법조선비'…故 정성진 전 법무장관 [뉴스속인물]
1963년 제2회 사법시험 합격…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지냈던 인물박근혜 대통령 취임 앞두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 맡아…채동욱 총장 탄생시켜조국 민정수석 기용엔 긍정 평가했으나…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은 우려하기도"검사 텃세 심해, 법무부 안 보이고 총장만 부각될 수 있어…고생길 훤한데 장관 안했으면"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민주당 공영운 후보 [뉴스속인물]
"외교는 제발 전문 외교관에게 맡겨라"…'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뉴스속인물]
시사만평 더보기
용산 협치( 協治)는 '함께' 민주당 협치(挾治)는 '우리끼리만'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협치·소통 위한 '쓴소리' 아끼지 말아야
윤석열,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첫 초청에 무슨말 들을까?
이화영 '술판 회유' 또 말 바꿨다…기억력 '탁월'한데 '모르쇠' 일관성은 뭐지?
조남대의 은퇴일기
군불과 종소리
정기수 칼럼
윤석열의 소통 행보, 순서도 맥락도 없다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中 기업들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하재근의 이슈분석
푸바오 받으면 중국 이익 커지나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인공지능 시대, 스턴트맨의 액션과 사랑
[코인뉴스] 블랙록에 울고 웃는 '이 코인'
헤데라, 블랙록 협업 소식에 105% 급상승정식 협업 아니라는 외신 보도에 소폭 하락
[코인뉴스] 회복하는 비트코인, 6만7000달러 돌파
[코인뉴스] 오브스, 이란發 비트코인 급락에도 강세...본사 이스라엘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4-04-22)
(2024-04-15)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4-24)
(2024-04-17)
코스피, ‘반도체·2차전지株’ 강세에 2% 급등…2675.75 마감
코스피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의 동반 강세로 2% 상승 마감했다.24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2.73포인트(2.01%) 오른 2675.75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39.82포인트(1.52%) 오른 2662.84로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개인은 8693억원 순매도 해 차익 실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22억원, 3623억원 순매수 해 상승을 견인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삼성전자(4.11%)와 SK하이닉스(5.15%), LG에너지솔루션(4.05%), 현대차(1.2…
코스피, 외인 ‘팔자’에 하락 전환…2620선 마무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확대로 2620선에서 마무리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2포인트(0.24%) 내린 2623.02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지수는 2.71포인트(0.1%) 오른 2632.15로 출발해 장중 2640선(2641.78)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외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2620선까지 내려앉았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99억원, 85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유도했으나 외국인이 2887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이다.코…
코스피, 밸류업 기대감에 ‘활짝’…2620대 회복
코스피가 주춤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2620선을 회복했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7.58포인트(1.45%) 상승한 2629.44에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23.86포인트(0.92%) 오른 2615.72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기관이 홀로 7895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헀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3억원, 7801억원을 순매수 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3.13%), 삼성바이오로로직스(2.69%), 현…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전셋값, 5개월 만에 오름폭 확대
서울 전셋값이 일주일 전 대비 0.03% 올라 지난해 11월 첫째 주(11/3, 0.03%) 이후 주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지난 12일 기준 서울 자치구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던 노원구(0.05%)는 금주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중저가 밀집지역 내 중소형아파트 위주로 전세 선호가 높아 매물이 귀해짐에 따라 전셋값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
부동산R114, 총선 끝 부동산 관망세 짙어져
4·10 총선 결과 야당이 190석 가까이 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의 관망세도 짙어질 전망이다.다만 선거 이슈 보다는 수급상황이나 계절적 요인(이사철)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임대차 시장의 경우 지난주 일시적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 총선 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잠잠'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전세가격이 움직임을 멈췄다. 총선을 앞두고 대체로 조용한 거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주로 중저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수요 문의가 몰리며 전셋값 등락에 차이를 나타냈다.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11주 연속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은 1000가구 이상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빠지면서 직전 주 대비 하락지역이 소폭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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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고] 이태훈(은행연합회 전무이사)씨 부친상
[인사]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