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퍼지는 전공의 사직 대란…이번엔 원광대병원 전공의 7명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사들과 정부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15일 원광대병원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전공의 126명 가운데 7명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이들의 진료과는 정신과 2명, 재활학과 1명, 응급의학과 4명 등이다.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한다고 병원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원광대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은 22개과 126명이다.병원 측은 "사직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단체 행동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민변 권영국 변호사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노동계 등 일각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기피 인물의 재취업을 막고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쿠팡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로 맞서면서 관련 논란이 점화했다. 쿠팡은 과거 근무했던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경영 활동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을 허위사실…

"전공의 사직, 사전모의 집단행동?…개인 자유의사, 공무원 아니어서 처벌 못 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332]

정부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전 모의는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공의가 군 복무를 대신해 일하는 군의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만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특히, 전공의는 수련생 신분이기에 이 과정을 마치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를 무시하고 전공의를 처벌한다면 사직 의사를 밝히는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어 자칫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16일 복수의 언론…

대법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처분 정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기소하지 않자, 최씨의 과거 동업자 정대택 씨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했지만 대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업가 정대택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이날 확정했다.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이 사건은 동업자 관계이던 최씨와 정씨가 200…

김기현, 크룩스 주영대사 면담…"울산과 미래도시 파트너십 강화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을)이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만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울산시와 경제와 문화·환경 등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일에도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15일 오후 롯데시티호텔 울산에서 크룩스 대사와 면담을 갖고 울산과 영국 간 미래 파트너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원이 크룩스 대사를 만난 건 국민의힘 당대표로 재임하던 지난해 4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김 의원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만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파병해 준 영국은 우리…

"핵폐기물, 원전 부지에 보관 말라"…삼척 주민 1,166명 항소심도 패소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원전 부지에 임시 보관하도록 한 정부의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강원 삼척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삼척시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무효확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시민들이 지난해 1심에서 각하(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결정)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된 것이다.이들은 2021년 12월 원자력진흥위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

[단독] 무소속 이성만, 내일 '민주당 전략공천' 노종면에 '부평갑 단일화' 제안

인천 부평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무소속 이성만 현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된 노종면 전 기자에 민주진영의 '단일화'를 제안할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부평갑 총선 승리를 위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된 노 전 기자에게 단일화를 제안할 방침이다.이 의원 측은 "노 전 기자가 전략공천 됐다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부평갑 출마를 강행한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일 기자회견은 단일화 제안이 …

협박·암기강요·모욕까지…이등병 괴롭힌 간부·선임 불구속 기소

2022년 11월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이등병 김상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들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분대장 간부 1명을 모욕죄로, 선임병 2명을 초병협박죄와 협박, 강요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선임병 2명은 이미 전역한 상태다.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또 다른 선임병 1명은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검찰, 경찰, 육군수사단 등 수사기관은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본선 직행] '안양 동안갑' 세대교체 노리는 임재훈 "산적한 찌꺼기와 묵은 때 대청소"

임재훈 국민의힘 안양 동안갑 예비후보가 국회 재입성에 도전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5일 임 예비후보를 공천심사를 거쳐 단수후보로 결정했다.임 후보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부족한 나를 안양시 동안구갑의 단수 후보로 결정했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또 "켜켜이 쌓인 안양의 산적한 찌꺼기와 묵은 때를 확실하고 말끔하게 대청소하겠다"며 "보내주신 성원 보답하겠다.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임 후보는 안양 신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1995년 고(故) 김대중 …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스페인 MWC 첫 참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계열사 대표들을 이끌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참석한다.15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 회장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MWC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4일 출국한다. 진 회장의 MWC 참관은 처음이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 임원 23명도 동행한다.진 회장은 현장에서 KT, 삼성전자, IBM, 에릭슨,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들의 부스를 직접 돌아보며 첨단 융·복합 기술을 직접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