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도한 할증 과세"…상속세 완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등 한국 사회의 경제 가치가 저평가된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지목하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거기에 할증세까지 있다”며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

라데팡스 “한미·OCI 통합, 선진지배구조 완성이 목적”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이번 그룹 결합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최근 양사의 통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공동경영을 통한 선진지배구조 완성’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라데팡스파트너스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공동경영을 통한 기업 가치 향상이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선진화된 지배구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계약을 양 그룹에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라데팡스파트너스는 지난 3년간 한미약품그룹의 투자유치…

최태원 측 "동거인에 1000억 증여? 노소영이 최 회장 급여 전액 사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최 회장측 변호인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최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동거인에게는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한 반면, 지난 30년간 본인과 세 자녀들은 300억 원밖에 못 썼다고 하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은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각 100억원씩 모두 300억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최 회장 측은 “20년의 혼인…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 침입했던 강진구 기자…검찰,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실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곳에 들어가…

'조국 주최·최강욱 진행' 행사 참석한 이성윤…대검,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징계 청구 사유다.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

"죄책감 견딜 수 없었다"…친형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 50대, 징역 10년

다투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도주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후 도주했다가 13년 만에 뒤늦게 자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친형에게 미안함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

남양주시, 올해 교통 혁명이 시작됐다..교통 분야 행정 집중

경기 남양주시는 2024년을 ‘교통 혁명 시작의 해’로 목표로 정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등 3대 교통 전략을 설정, 민선 8기 교통 분야 공약 사업과 중점 과제를 반영한 총 22개의 주요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우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철도망 확충 △왕숙신도시 및 양정역세권 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 교통 수요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도로망 체계 구축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주요 광…

[속보] 크렘린궁 "北과 민감한 분야 포함해 더욱 관계 발전"

불법 성관계 영상 다운로드 30대, 벌금형→무죄…"범죄증거 부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된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범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 자기 집에서 노트북으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해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7개를 내려받아…

中 ,경제성장률 5% 달성…"어두운 전망 여전"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를 기록해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위기와 부동산 침체, 외부 리스크 등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12조 207억 위안(약 2경 2270조원)이라고 17일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로는 1분기 성장률 4.5%, 2분기는 6.3%,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4.9%와 5.2%를 기록했다.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당국의 목표치였던 5%를 무난하게 달성했다”며 “여러 외부요인으로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