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속 투약 영상에 마약검사도 양성인데 '무죄'…왜? [디케의 눈물 203]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에서 마약 투약 정황이 발견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휴대전화에서 범죄 정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인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 어긋나는 판결로 비춰질 수 있지만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 및 기본권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충실히 따른 판례라고 강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지 문자 20개 이상 동시전송 안 돼…딥페이크영상 제작도 조심" [법조계에 물어보니 376]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28일 0시를 기해 막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선거운동 도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 메세지는 20명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이 지난해 12월 신설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만큼 딥페이크영상 제작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사설 문제집 제출받아 검토하고 '상시 인력풀'서 무작위 출제위원 선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모의고사 검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과정에선 학원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사설 문제집도 제출 받아 검토하고, 출제위원을 선정할 땐 국세청 소득 증빙을 받고 '상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앞서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두 달 뒤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대통령실, 한동훈 라면·육아용품 등 부가세 인하 요구에 '긍정 검토'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고물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가공식품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 범위와 법 개정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유세에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
수영장서 익사한 8세 소녀, 빨려 들어간 파이프서 발견됐다
미국 텍사스의 호텔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수영장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8살 소녀 알리야는 지난 23일 가족과 함께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갑자기 ᄉᆞᆯ졌다.이후 알리야는 실종된 지 6시간 만에 폭 40cm의 수영장 파이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이 소녀가 물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다.해리스 카운티 법의학연구소는 알리야의 사망 원인을 물리적 힘으로 인한 질식 또는 익사로 지목했다.유가족 변호…
딱 걸린 무임승차女, 역무원 눈 찌르고 "쌍방폭행이야"
지하철에 부정 승차를 시도하던 여성이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 눈을 찌른 것도 모자라 경찰에게 쌍방 폭행을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4년 차 역무원인 50대 제보자 A씨는 지난 1월 업무를 보던 중 밖에서 억지로 문을 여는 듯한 소리를 듣고 CCTV를 확인했다.CC(폐쇄회로)TV에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수동 쪽문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의 모습이 보였다.A씨는 곧바로 승객을 쫓아가 "카드를 찍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승객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A씨에게 …
‘탄핵·특검이 일상’…나라 꼴 생각하고 투표하자 [정기수 칼럼]
이번 선거에선 후보자들의 막말이 과거와 같은 지뢰 폭발 효과를 못 내고 있다.나꼼수 김용민의 “미국 국무장관 라이스를 강간해서 죽이자”라는 말로 민주당이 2012년 총선에서 망한 학습 효과 때문이다. 양당이 미리미리 정리했다. 대신 당 대표의 입 리스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이재명의 말에 아직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급기야 공산당 기관지라 할 중국의 유력 언론들과 인터넷에서 이 발언을 통쾌하고도 대견하다는 듯 크게 옮겨서 즐기고 있다.이재명은 이 외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
시력 잃게 되는 '망막색소변성증'의 초기증상은
개그맨 이동우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을 사실을 전해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우리 눈의 망막은 빛, 색, 형태 등을 인식해 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망막색소변성증은 이처럼 눈에 들어온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망막에 색소가 쌓여 망막의 기능이 소실되는 유전성 질환이다.초기 증상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사물을 보기 힘들어 하는 야맹증이 나타난다.이후 질환이 점차 진행되면 터널처럼 가운데만 보이는 터널시야 증상, 희미한 시야, 글을 읽지 못하거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질병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 천안 갑·을·병서 오차범위 안팎 다소 '우위' [D-12 천안]
22대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천안 갑·을·병 3개 지역구에서 오차범위 안팎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충청신문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6~27일 이틀 동안 무선 가상번호를 통해 ARS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천안갑에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후보(49.4%)가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39.6%)에 우위를 점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9.8%p로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났다. 허욱 개혁신당 후보는 3.4%로 나타났다.천안을에서는 이재관 민주당 후보가 47.9%, 이정만 국…
김은혜 40.2% vs 김병욱 34.5%…5.7%p차 '박빙' [D-12 분당을]
4·10 총선 수도권 '격전지'로 급부상한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지역구 현역으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엎치락뒤치락 초접전을 펼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한국경제신문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 24~28일 닷새간 100%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0.2%,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34.5%의 지지율로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인 5.7%p 차이로 접전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대 총선에서 분당을 선거구는 두 후보간 '1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사직'…국민 61.5% "공감 못해" [데일리안 여론조사]
여야 공천·당대표 '총선지휘 평가' 오차범위내 팽팽 [데일리안 여론조사]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28일 0시 막 올려…26일 기준 선거사범 895명 적발법조계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은 선거운동 할 수 없어""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하면 처벌…지지 요구 전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안 돼""공무원, 선거 관련 게시글 '좋아요'만 눌러도 위법 소지…벽보 및 투표용지 훼손도 문제될 수 있어"
"식용견-반려견, 날 때부터 구별되는 것 아냐…헌법소원, 인용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375]
"미국 사법당국도 기소 권도형…한국서 형기 마치면 美법정 설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374]
MBC 제3노조 "'스트레이트' 폐지하고 관련자 문책하라" [미디어 브리핑]
MBC 노동조합(제3노조), 27일 성명 발표
방심위, MBC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에 '의견진술' [미디어 브리핑]
EBS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회, 방통위서 열려…柳 "법적 대응" [미디어 브리핑]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민주당 공영운 후보 [뉴스속인물]
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다가구주택 땅 35평, 11억8000만원에 구입…현 시가 28~30억원22세로 공군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땅 증여…증여세도 대납공영운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이준석 "자식 20대 나이에 빚없는 30억 건물주 만들어 주는게 공영운의 2030 의미인가"
"외교는 제발 전문 외교관에게 맡겨라"…'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뉴스속인물]
다시 흐르는 '조국의 강'…20대 "우리는 너무 싫어요" [뉴스속인물]
시사만평 더보기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범야권 '절대의석' 200석?…민생은 날아가고 탄핵·특검만 판 치겠네
여야, 대책 없이 쏟아지는 '퍼주기 공약'…후유증 겁나네
한동훈 의정갈등 중재하나…솔로몬 해법 나오려나?
이기선 칼럼
제22대 국회, 서슬퍼런 복수 정치만 보이는 최악 될 듯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정부의 ‘유연한 대응’에 기고만장한 의사들
조남대의 은퇴일기
가슴에 품다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헐값 공습 퍼붓는 중국 기업들을 막아라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해외 입양아 칼의 선택
[코인뉴스] 네오핀, 한 달 만에 TVL 1000만 달러↑…"멀티체인 확장 전략 통해"
네오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의 이더리움 호환 자산의 예치총액(TVL)이 한 달 만에 1174만 달러(약 156억원) 증가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통합 생태계 공략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TVL은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규모와 성장성 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탈중앙 크립토 뱅크 네오핀은 27일 클레이튼과 핀시아 생태계의 통합안이 발표된 지난 1월16일 기준 TVL이 2355만 달러(약 314억원)에서 2월25일3529만 달러(약 470억원)로 10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회사측은 "TVL 성장 …
[코인뉴스] 네오핀, 클레이튼과 핀시아 합병 기념 1만弗 규모 이벤트
[코인뉴스] 마브렉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겟’ 상장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4-03-25)
(2024-03-18)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3-28)
(2024-03-21)
코스피, 기관 매도에 2740대 후퇴...삼전 종가 ‘8만전자’ 달성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 공세에 2740대로 내려와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2년3개월여 만에 종가 8만원대를 기록하는 강세를 보였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29포인트(0.34%) 내린 2745.82에 장을 마치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하락 마감했다.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89포인트(0.07%) 내린 2753.22로 출발해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지만 내림세로 돌아섰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기관이 2378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565억원, 개인은 58…
코스피, 개인 매도세에 약보합…2755.11 마감
코스피가 개인 매도세에 약보합세로 마쳤다.27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8포인트(0.07%) 내린 2755.11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12.09포인트(0.44%) 내린 2745.0으로 출발해 장중 2755선을 오갔다.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3499억원 순매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00억원, 1398억원 순매수 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SK하이닉스(2.60%)와 LG에너지솔루션(0.74%), 삼성바이오로직스(0.97%), 현대차(1.46%), 삼성SDI(1.59%) 등은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0.13…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사흘만 반등…2750대 회복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매수세에 사흘만에 상승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한때 8만전자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업종이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해석이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52포인트(0.71%) 상승한 2757.09에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95포인트(0.69%) 오른 2756.42로 출발한 뒤 강세를 유지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25억원, 4815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은 홀로 1조863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
“전셋값 계속 오르네”…갭투자 ‘꿈틀’
봄 이사철과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전세 매물량과 입주물량, 월세 추이 등 여러 지표들이 전세가격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여기에 스트레스DSR 도입 등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수요자들이 금융권 대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를 활용하면서 알짜 매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매매가격 상승세 여부는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의 상승세 유지에 따라 연동될 전망이다.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
8주간 보합세(0.00%)를 유지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1월 12일(-0.01%) 이후 2개월 만에 하락했다. 도봉, 송파구는 대단지 중소형면적대 위주로 하향 조정됐고 양천, 노원구 등은 정비사업 예정단지 위주로 떨어졌다.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오르며 0.01~0.02%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셋값 상승지역과 하락지역 간의 변동률 격차가 지난주보다 더 벌어짐에 따라 자치구별 누적 전세 매물량과 선호단지에 따른 가격 혼조세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
수요 몰린 전세시장…매매시장은 관망세
지난달 말 금융권 스트레스DSR 시행과 함께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흐름을 나타내면서 수요층 매수 움직임이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세가격은 5~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 전세시장은 지난달 기준 25개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보합(0.00…
실시간 랭킹 뉴스 더보기
변우석 “‘선재 업고 튀어’ 어려웠지만…밝은 김혜윤 있어 다행”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음악 즐기는 행복 느끼게 해줄 것”
피원하모니 테오∙지웅 "공들인 정규 1집 '때깔', 좋은 성과 뿌듯"
[인사] KT&G
[인사] 기획재정부
JW그룹, JW홀딩스·생명과학 대표이사 변경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인사] 환경부 인사
[부고] 부광식(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씨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