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흉기로 위협했는데도 집행유예…법원, 흉악범죄 조장하나 [디케의 눈물 103]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던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당연히 실형이 선고됐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 등 흉기를 사용한 범법자들에겐 세상과 단절시키는 법기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5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보호…

"서현 흉기난동, 목적 드러나지 않아…테러방지법 적용은 어려워" [법조계에 물어보니 205]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 난동'에 이어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검경은 이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사실상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를 공표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다만,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에 적용된다"며 "서현역 흉기 사건은 이같은 목적이 드러나지 않아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가 협박죄…

지방선거·공직으로 대거 이탈…국민의힘 총선 인재 '공백' 대안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당무감사를 통해 전열을 정비한다. 국민의힘 정기 당무감사는 3년 만에 치러지는 것으로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전국 209개 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시작한다. 당원 관리와 지역 조직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총선 관련 지역 동향도 살펴볼 예정이다. 당무감사 결과는 시간표상 내년 총선의 공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국민의힘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대선 패배와 21대 총선 참패…

'광고로 수익 ↑' 플랫폼 위주로 변신하는 TV 시장

글로벌 TV 판매 부진 속에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이 하드웨어 대신 'TV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 강화 방침을 택해 눈길을 끈다. 스마트TV가 보편화되면서 플랫폼 경쟁력에 따른 소비자의 제품 선택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이 최근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TV사업의 실적 방패가 되면서 기업들은 더욱 플랫폼 개발에 매진하는 모습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삼성 TV 플러스에서'피파 플러스(FIFA+)' 채널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삼성 스마트TV 사용자가 남녀 월…

대외 메시지 쏟아내는 북한, '밖'으로 나오나

북한이 자칭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중국·러시아 인사들을 초청해 본격적 인적교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조만간 대외 운신 폭을 넓힐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3년 넘게 걸어 잠갔던 북한이 다음달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유엔 총회 등을 계기로 외교무대에 복귀할 수 있다는 평가다.4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맹영림 외무성 중국담당국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비판하며 "앞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남양주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방문 점검

경기 남양주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센터장 손연희)는 지난달 27일부터 여름철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점검 및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진건읍 지역에는 각 마을 경로당,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40개소가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관리·운영되고 있다.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열사병 및 온열질환의 증상과 행동 요령을 안내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변 환경 유지를 위해 경로당에 비치돼 있는 냉방기기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손연희 센터장은 “…

남양주시,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선정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평가’에서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또한,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남양주실버인력뱅크’, ‘남양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경기 남양주시지회’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총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실버택배 분류 및 실버편의점, 실버머리방을 대표 사업으로, 지난해에 5…

구리시-롯데백화점 구리점, 공드린주방 운영 관련 업무협약 체결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외식산업 경영 노하우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공드린주방 입주자를 위해 지난 4일,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외식창업지원시설(공드린주방) 운영 활성화’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이재철 롯데백화점 구리점 점장 및 양 기관의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드린주방 입점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백화점에 정식 입점할 수 있도록…

민주당 보란듯…윤대통령, 부산 이어 거제서 수산물 구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경남 거제의 가장 큰 전통시장인 고현종합시장을 방문해 횟감 수산물을 구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여론전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우리 수산물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해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 전통시장을 찾은 대통령의 방문은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6박 7일간 대통령 휴양지인 거제 저도에…

[인터뷰] 김호일 노인회장 "모욕적 행위? 심각성 전혀 몰라…이해식, 정치감각 제로"

제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을 향해 "정치적 감각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인 비하' 발언으로 빈축을 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회관을 찾아 사과한 자리에서 '사진 따귀' 장면을 연출한 김 회장에게 "모욕적 행위이자 명백한 폭력"이라고 적었다.김호일 회장은 4일 데일리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의 노인 비하 망언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 발언으로) 분노하는 노인을 잠재우려면 강한 액션(사진 따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