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1년 만에 21조원 늘어… 재무건전성 확보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부채감축에 대한 노력 필요"

방만경영 비용 증가 등 재정건전성 문제 심화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면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부채가 1년 만에 21조4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성용 입법조사관은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해 부채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공기관은 모두 350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이들 공공기관 자산은 781조1000억원에서 861조1000억원으로 32조8000억원(4.0%) 늘었다. 부채는 504조7000억원에서 525조1000억원으로 21조4000억원(4.2%) 증가했다.

2015년 504조7000억원이던 부채는 2017년까지 495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2018년 503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2019년 21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이 과정에서 당기순이익은 14.3% 줄었다. 보고서는 2024년에 부채 규모가 61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는 12개 기관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기획재정부는 부채 규모가 크거나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표적이다.

2019년 기준 부채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128조1000억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11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31조2000억원), 한국도로공사(28조100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20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보금자리 주택건설,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등도 주요 부채 증가 원인이지만 기관 고유사업 투자 확대, 방만 경영에 따른 비용 증가 등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크게 4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 상향 조정이다.

1986년 이후 공기업 사채발행을 해당 기관 이사회 의결로 맡겼는데, 기관 효율성 증대보다는 무리한 외형확장으로 재무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한국광물자원공사나 대한석탄공사 등은 주무 부처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 괴리를 축소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른바 공공요금 현실화 대책이다. 보고서는 “공공서비스 요금을 원가 이하로 강제하는 것은 효율적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사업 수행 기관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 가운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 재무구조 안전성과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가 낮은 비율로 반영돼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어 "공공기관 결산 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며 "2019년 기준 17개 공기업에 대해 시행하는 감사원 결산 검사 대상을 39개 기관으로 확대ㆍ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