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협회 "친환경차, 中처럼 산업육성 측면으로 다뤄야"

중국,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2년 연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중국처럼 한국도 친환경차를 산업 육성 측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7일 중국의 최근 NEV(친환경차 혹은 전기동력차를 의미)제도와 시장현황을 분석한 '중국 NEV 정책변화와 시장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월 NEV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난립했던 배터리업체의 구조조정을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중국의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 축소 정책은 최근 시장 위축으로 연기됐다.

보조금 축소로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조업 중단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2월 NEV 판매는 1만3000대로 전년 대비 75.5% 감소했다. 1~2월 누계로는 59.7% 줄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21년 1월 폐지 예정이던 NEV 구매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정책을 2년 더 연장해 2022년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산업발전 장기계획인 '2021~2035년 신에너지차 발전계획(안)'을 통해 2025년 신차판매 비중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신에너지차 관련 기술을 향상해 세계자동차 시장의 선도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뿐 아니라 인프라, 표준화, 지적재산권, 인센티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예정이다. 확정안은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동력차 시장 위축에 따라 기존 보조금 철폐 일정을 연기하는 등 전기동력차 문제를 산업육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전기동력차 보조금 지급이나 보급목표제 등을 환경보호 측면과 함께 산업육성 측면에서도 접근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