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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0조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가동"…정책 집행 신속성 강조

  • [데일리안] 입력 2020.03.19 11:28
  • 수정 2020.03.19 11:32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1차 비상경제회의서 50조 규모 '비상 금융 조치' 결정

긴급경영자금 규모 확대·특례보증지원 시행 등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정책 집행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가동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밝힌 정부의 금융안정 조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원 규모로 확대 △취급 기관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이용 가능토록 조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 시행 등이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보험·신협·새마을금고·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해당 정책 시행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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