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현황 >
2020-04-05 10시 기준
확진환자
10237 명
격리해제
6463 명
사망
183 명
검사진행
19571 명
6℃
맑음
미세먼지 47

손경식 경총 회장 "법인세 인하 검토해야…재난소득지원 효과 의문"

  • [데일리안] 입력 2020.03.18 15:44
  • 수정 2020.03.18 15:52
  •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文대통령에 추경 조기집행, 유연근로제 확대, 통화 스와프 확대 등 건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선진화 등의 기업 지원책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그는 “이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돼버린 코로나19로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당분간 봉쇄돼 산업활동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 및 신용대출 확대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 기금 조기 집행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 일정 기간 납부유예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한시적 대폭 인하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여건과 국제경쟁 상황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 그리고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는 것처럼, 테마파크, 리조트산업, 영화산업 등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근로시간 관리, 산재 문제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외환위기에 대응해 통화 스와프를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소득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재난소득지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요 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를 참조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더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노사가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우리 노사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0
0
0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좋아요순
  • 최신순
  • 반대순
데일리안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