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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반복되는 감염병…보험 新상품 논의 점화


입력 2020.03.14 06:00 수정 2020.03.14 07:1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이어 코로나19까지 '몸살'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역풍에 위험 보장 수요 확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앞에서 방역작업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앞에서 방역작업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 세계적인 감염병 발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줄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 위험이 번질 때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다.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보험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세계보건기구 산하 세계준비감시위원회에 따르면 1918년 당시 전 세계 인구 중 2.8%인 5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망한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수준의 감염이 지금 발생할 경우 8000만명이 사망하고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의료기술 발전과 방역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감염병 발생 빈도와 그 위험에 대한 경제적 민감도는 더욱 커지는 추세다. 잦아진 국가 간 이동과 도시화로 인한 인구밀도 증가, 사람과 동물 간 접촉 확산, 기후변화, 국가 간 교역 확대 등으로 감염병 손실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감염병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염, 치료 및 격리, 사망에 따른 인적 손실과 불안 심리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및 글로벌 공급망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구분된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확산은 관광과 문화 활동, 외식수요 감소 등 소비에 직격탄을 날리는 요인이다. 무역과 관광업이 세계 경제의 약 18%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제는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기후변화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전미경제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70만명 이상이 감염병으로 사망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전 세계 GDP의 0.7%(5700억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은 400억달러의 생산성 감소 비용을, 2014~2016년 에볼라 바이러스는 530억달러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는 450~550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내에 집중될 경우 관광수입이 9000억원, 수출이 1조5000억~2조5000억원, 국내소비가 0.1%포인트 이내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의 경제적 피해비용을 총 2조301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감염 및 사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등 직접 피해액이 1927억원, 노동생산성 손실액이 140억원, 관광산업 피해액이 2500억원, 전 산업 파급액이 1조8443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감염병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관련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염병 위험은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손실규모가 큰 이른바 꼬리리스크인데다,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통상 민간 보험에서는 담보를 꺼려하는 현실이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소비둔화 및 기업의 수익감소, 그리고 간접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 모델링 기업들은 국가단위 방역수준, 인구밀도, 인구이동, 운송패턴 등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해 감염병 위험의 발생 가능성와 영향도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관광 또는 항공 산업 등과 같이 전염병과 경영성과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감염병 민감 산업을 대상으로 전염병 지수형보험 개발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지수형보험은 감염병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감염된 사람의 수 등의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보험 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청과 보험업계가 기후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날씨 민감산업을 대상으로 날씨변화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지수형보험을 개발한 바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리스크의 부보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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