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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코로나發 경제위기, 산업혁신·규제혁파 기회로"

  • [데일리안] 입력 2020.03.13 10:12
  • 수정 2020.03.13 10:13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文정권 경제 실정으로 쇠약해진 우리 경제, 회생불가능 우려

여당 대표는 선거에만 눈이 멀어 혈세 자기 돈처럼 퍼줄 궁리

법인세율 인하·세금폭탄 제거·최저임금 낮추고 차등적용 필요

원격의료·원격수업 등 감염병 대비 사회구조 재설계해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경제 위기를 산업혁신과 규제혁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폭락한 주식시장을 거론하며 "우리를 엄습해오는 경제 대위기의 검은 먹구름을 보여줬다. 안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기초체질 자체가 쇠약해진 우리 경제인데, 우한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를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추락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는 "대외의존도 및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취약하다.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총체적 불황이 우리 경제를 바닥 밑 지하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당 대표와 경제부총리는 볼썽사나운 갈등을 보인다. 여당 대표는 선거에만 눈이 멀어 국민 혈세를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퍼줄 궁리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쌀독마저 없애려 한다. 더 이상 이 정권에 대한민국 경제를 맡길 수 없는 것"이라며 "통합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미국 경제를 반드시 지키겠다. 지금부터 우리는 초강력 경제 대응책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일시적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피해복구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착시를 유도할 수 있다"며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정 예산이 투입되는 똑독한 추경안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만 하기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황 대표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산업혁신과 규제혁파의 기회로 삼아 사화경제구조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경제기조에 대한 대전환"이라며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법인세율을 인하해 자본이 시장에 풀리게 하는 촉진제로 만들 것이며, 각종 세금폭탄을 제거해서 국민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황 대표는 "최저임금을 낮추고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주52시간 제도 예외 적용 확대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원격의료·수업 등 감염병 사태에 최적화된 사회구조를 재설계하고,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예산을 집중 증액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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