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미사일에 '유감' 표하면서도…"남북협력 지속 추진"

'새로운 사고' 강조한 통일부 2020 업무보고

5대 주요과제 제시...기존 협력방안 나열에 그쳐

'총론 재확인'에 불과하다는 지적

북한 기정동 마을에 설치된 대형 인공기(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3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 보고한 '2020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기존 틀을 벗어난 발상으로 남북관계 운신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협력안들을 나열하는데 그쳐 '총론 재확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북한의 어제 발사체와 관련해 통일부 차원에서도 유감 표명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남북이 자율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제를 다각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다각화를 위해 제시한 5대 주요과제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북한 개별관광 추진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등이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DMZ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 안전에 의구심이 제기돼온 북한 개별관광은 기존 계획보다 축소 진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앞서 △이산가족 및 사회단체 등의 금강산·개성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등 세 가지 방식의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선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이 빠졌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이라면서도 "관광으로 문을 여는 것은 개방적인 측면이 있다. 초보적인 금강산·개성 방문도 안 되고 있지 않나. 북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를 타진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개별관광객의 안전보장 방안과 관련해선 "대북 협의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관광객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통일부는 교류협력 저변을 넓히는 차원에서 △스포츠·문화 교류 △보건·방역 분야 협력 등도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관련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이어가기로 했다.

지자체·시민단체·시민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평화·통일 지역거점'은 수도권과 영호남에 우선 구축한 뒤 전국단위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통일 당위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체험형 통일교육'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北 호응 없이 성과 내기 어렵다는 지적
통일부 관계자 "교류협력 다변화‧의제 다각화에 초점"

북한과의 접점 마련을 위해 정부가 각종 협력사업을 구상‧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 특성상 북한 호응 없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평가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호 공동이익이 돼야한다"며 "한쪽만 이익이 되면 북한이 받지 않고, 일방적인 지원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구체적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협력사업의 핵심주체로 정부를 꼽으면서도 지자체·민간단체·국제기구는 물론 주변국 역시 관계개선의 주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서 "교류협력 다변화와 의제 다각화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의 접점이 형성되면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