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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추경 국회 제출…규모는 6.2조원 이상 될 듯

  • [데일리안] 입력 2020.02.28 16:27
  • 수정 2020.02.28 16:27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홍남기 “메르스·사스 때보다 심각한 수준”…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16조 패키지 가동하면 세금감면 효과 1조7000억원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기부, 금융위원회)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기부, 금융위원회)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예상 추경 규모는 6조2000억원 이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스와 메르스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경 규모는 2015년 메르스 당시보다 많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사업 규모는 세출 예산 기준 2015년 메르스

당시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다음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음달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달까지는 정부가 경제대책보다 방역에 집중할 것임은 시사하는 대목이다.


추경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야 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굴된 사업을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가 11조원을 조금 넘었는데, 그중 세출 사업이 6조2000억원이었다”며 “현재 경제 상황이 적어도 메르스 사태 때보다는 엄중하다는 인식을 고려하면 세출 사업 규모 자체는 메르스 추경 때보다 더 크게 선정돼야 한다는 큰 원칙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 동원할 수 있는 잉여금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구상이다.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까지도 염두하고 있다.


그는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몇 조원이 늘어나더라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로써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통한 중점 지원 분야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 체계 보강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고용 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지원 등 4가지로 구분했다.


홍 부총리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엄중하다”며 “중국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국에서 오는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국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과거와 달리 생산 현장도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약 16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는데, 4조원 규모로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1차, 이날 16조원 규모로 발표된 대책을 2차, 추경안 최종 확정을 통한 대책을 3차로 구분 지었다.


종합 대책은 ▲방역 체계 가동·강화 ▲민생 안정을 위한 피해 부문 긴급 지원 ▲지역 경제 어려움 완화 ▲경제 활력을 위한 내수·수출·투자 제고 등 4가지 부문에 집중된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규모 약 7조원과 공공·금융 기관과 공조를 통한 9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총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 지원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해서 강구·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2차 패키지 대책에는 조세 감면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책을 통해 세조 감면 효과는 1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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